『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주요내용

1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ㅇ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사후 제출 대상(안 제1조의3제1항 신설)

- 사후 제출 대상을 ‘① 의식불명자, ②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 미약자, ③ 아동, ④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

ㅇ 사후조사의 소득기준 완화(안 제7조제2항제1호)

-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아하 ~ 100분의 150 이하’에서  ’15.12.31.까지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로, ’16.1.1.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로 완화

ㅇ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 규정 등

2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ㅇ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의 기준 마련(안 제1조의2 신설)

- 가구원의 보호,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등 기준을 구체화 함

ㅇ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 신고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의2 신설)

-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별정우체국 직원을 추가로 규정

ㅇ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신청서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