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목록

<처리안건  61건 : 조례공포 45, 조례상정 8, 규칙공포 8>

□  조례공포안건 : 45건

○ 시장제출 수정의결 공포안 – 2건

연번	상정 방법	의안 번호	의 안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개별	149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2	개별	150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의원발의 의결 공포안 – 43건

연번	상정 방법	의안 번호	의 안 명	입법 구분	소관부서
1	개별	15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	개별	152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3	일괄	15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4		15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담당관
5	일괄	155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6		156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소상공인지원과
7	일괄	157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8		158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어르신복지과
9		159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장애인복지정책과
10	일괄	160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11		161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보행자전거과
12		16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차계획과
13	일괄	163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14		16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디자인정책과
15		165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공포안	제정		박물관진흥과
16		166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서울도서관
17	일괄	167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18		168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대기관리과
19		169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자원순환과
20	일괄	170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행정국	자치행정과
21		171	서울특별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자치행정과
22	일괄	172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재무국	재무과
23		17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자산관리과
24	일괄	174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공포안	제정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25		175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일자리정책과
26	개별	176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공포안	제정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7	개별	177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8	개별	178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공포안	제정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29	일괄	179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30		180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거사업과
31		18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재생협력과
32	일괄	18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33		18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빛정책과
34		184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빛정책과
35	일괄	185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36
		186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개정		건축기획과
37		187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개정		임대주택과
38		188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공동주택과
39		189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개정		공동주택과
40	개별	190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푸른도시국	조경과
41	개별	191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42	개별	192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43	개별	20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 제269회 임시회 의결 안건	개정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상정안건 : 16건

○ 조례안 : 8건

연번	상정 방법	의안 번호	의 안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개별	193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정보기획관	정보화담당관
2	일괄	194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3		195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문화융합경제과
4	일괄	196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5		197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복지정책과
6	일괄	198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7		199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		역사문화재과
8	개별	20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규칙공포안 : 8건

연번	상정 방법	의안 번호	의 안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개별	201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2	일괄	202	서울특별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행정국	자치행정과
3		203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자치행정과
4	개별	204	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5	개별	20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6	일괄	206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7		207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한옥조성과
8	개별	208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