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제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안건 목록

□ 건 수 : 총 82건  - 조례 공포안(68), 조례안(8), 규칙안(6)

의안 구분	상정 방법	의안 번호	의 안 명	입법구분	제안부서
조 례 공 포 안 (68)	개별	59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안	제정	감사관	감사담당관 (송홍규,3019)
	개별	60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유춘상,4146)
	개별	61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강규일, 6731)
	개별	62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단 (안용태, 7605)
	개별	63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푸른도시국	조경과 (조현, 2120)
	개별	64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 공포안	제정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이충호, 6320)
	일괄	65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지명규, 5011)
		66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보육담당관 (이봉현, 5096)
		67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보육담당관 (이은희, 5100)
		68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가족담당관 (윤준호,5170)
		69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가족담당관 (윤준호, 5170)
		70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가족담당관 (윤준호, 5170)
		7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박경길, 5063)
조 례 공 포 안 (68)	개별	72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공포안	제정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이수임, 4509)
	일괄	73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최동수, 4114)
		74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청소년담당관 (최동수, 4114)
	일괄	75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공포안	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이신아, 6636)
		7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공포안	제정		기획담당관 (이신아, 6636)
		77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재정관리담당관 (이황우, 6871)
	일괄	78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공포안	제정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김정은, 5533)
		79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민생경제과 (김이종, 5382)
		80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사회적경제과 (김수자, 5483)
	일괄	81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이지연, 7325)
		8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복지정책과 (이지연, 7325)
		83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복지정책과 (이지연, 7325)
		8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어르신복지과 (김명희, 7405)
		85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어르신복지과 (신승재, 7429)
		86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어르신복지과 (김명희, 7405)
		87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어르신복지과 (김명희, 7405)
		8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장애인복지정책과 (문홍식, 7443)
조 례 공 포 안 (68)	일괄	89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홍식, 7443)
		90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장애인복지정책과 (문홍식, 7443)
		91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장애인자립지원과 (최호철, 7474)
		92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장애인자립지원과 (최호철, 7474)
		93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보건의료정책과 (박철웅, 7521)
		94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보건의료정책과 (이홍석, 7511)
		95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건강증진과 (이희선, 7586)
		96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식품안전과 (김종숙, 4703)
		97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식품안전과 (김종숙 4703)
		98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생활보건과 (김학춘, 7670)
		99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동물보호과 (배진선, 7648)
	일괄	100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전하연, 2248)
		101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공포안	제정		택시물류과 (김학범, 2342)
		102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택시물류과 (박정우, 2340)
		103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택시물류과 (이정진, 2332)
		104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주차계획과 (김윤희, 2372)
		105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주차계획과 (이원창, 2353)
		106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보행자전거과 (홍성수, 2413)
조 례 공 포 안 (68)		107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윤미숙, 2264)
	개별	108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문화체육관광본부	역사문화재과 (조중원, 2623)
	일괄	109	공무국외여행 조례 공포안	제정	행정국	인력개발과 (이연정, 5755)
		110	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자치행정과 (정수영, 5832)
		111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공포안	제정		자치행정과 (김성민, 5830)
	일괄	112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공포안	제정	재무국	재무과 (목기료, 3228)
		113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재무과 (김은희, 3223)
		114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재무과 (권선미, 3239)
	일괄	115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도시안전본부	안전총괄과 (김태원, 8046)
		1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안전총괄과 (조연수, 8043)
		11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건설안전과 (김헌정, 8204)
		118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개정		건설안전과 (장관규, 8210)
		119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보도환경개선과 (서석영, 8133)
		120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도로관리과 (이광희, 8153)
	개별	12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박범진, 7167)
	개별	122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김영희, 8318)
	개별	123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박해일, 7058)
	개별	124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공포안	제정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고기수, 3706-1712)
	개별	125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토목부 (임양수 ,772-7223)
	개별	126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권오정,3146-1471)
조 례 안 (8)	개별	127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정책과 (김수현, 2541)
	개별	128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행정국	인력개발과 (은진아, 5762)
	개별	129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재무국	세무과 (박용진, 2278)
	일괄	130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박성록, 8177)
		13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물관리정책과 (정수형, 3854)
		132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물재생시설과 (전경조, 3834)
	개별	133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서신석, 8393)
	개별	134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상수도사업본부	경영혁신과 (조기동, 3146-1120)
규 칙 안 (6)	개별	135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폐지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허선주, 2542)
	개별	136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복지건강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서이수, 7375)
	개별	137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김민중, 3517)
	개별	138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행정국	인사과 (김경학, 5712)
	개별	139	동물원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푸른도시국	동물기획과 (황규환, 500-1711)
	개별	140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김재철, 3706-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