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제1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안건 목록

□ 건 수 : 총 75건  - 조례 공포안(46), 조례안(21), 규칙안(8)

의안 구분	상정방법	의안 번호	의 안 명	입법구분	제안부서
조 례 공 포 안 (46) 조 례 공 포 안 (46) 조 례 공 포 안 (46)	개별	21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감사위원회	민원해소담당관 (류성수, 3125)
	개별	215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최동수, 4114)
	개별	216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박지연, 7798)
	일괄	217	시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재무국	세제과 (박상웅, 3356)
		218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38세금징수과 (민병혁,3471)
	일괄	219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정윤모, 7101)
		220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임대주택과 (박해일, 7058)
	개별	221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푸른도시국	조경과 (유지용, 2123)
	개별	222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공포안	제정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방지호,3706-1322)
	일괄	223	공유(共有)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정은진, 6320)
		224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민관협력담당관 (신민철, 6560)
		225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민관협력담당관 (곽금영, 6553)
		226	청년일자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청년정책담당관 (박진수,6579)
		227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청년정책담당관 (박진수,6579)
		228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인권담당관 (이재욱, 6379)
	개별	229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진길용,5094)
	개별	230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유춘상, 4146)
	개별	23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신경철,2883)
	일괄	232	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박용운, 6636)
		233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담당관 (박용운, 6636)
		234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조직담당관 (박성은, 6746)
		235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조직담당관 (박성은, 6746) 시립대학교 학생과 (안병석, 6490-6220)
		23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공포안	제정		법무담당관 (이영희, 6691)
		237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대외협력담당관 (나병섭, 6671)
	개별	238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정성윤, 5233)
	일괄	239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장광섭,2263)
		240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택시물류과 (최인엽, 2332)
		241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택시물류과 (이호상, 2317)
	일괄	242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윤선희, 2513)
		243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문화정책과 (이영규, 2527)
	일괄	244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노정현, 3524)
		245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후변화대응과 (박정아, 3593)
	개별	246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공포안	제정	행정국	자치행정과 (김응숙, 5843)
	개별	247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장 수,7569)
	개별	248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김효환, 8565)
	일괄	2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박세중, 8044)
		250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보도환경개선과 (백승운, 8122)
	일괄	251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주명수, 8356)
		2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개정		재생협력과 (곽동진, 7206)
	일괄	253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고경곤, 8324)
		254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빛정책과 (김호곤, 1932)
		255	빛 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빛정책과 (이원준, 0738)
	일괄	256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김태진, 7013)
		257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주택정책과 (안신훈, 7026)
	일괄	258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주윤명 ,3836)
		259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물순환안전국 (한강사업본부)	하천관리과 (윤희성, 3886) (기획예산과) (박성제, 3780-0752)
조 례 안 (21)	개별	26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등의 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곽금영, 6553)
	개별	261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순미, 6422)
	일괄	262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성은, 6746)
		263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조직담당관 (장영상, 6747)
		264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		법무담당관 (이영희, 6991)
		265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법률지원담당관 (권석진, 6766)
		266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재정관리담당관 (김민철, 6864)
	일괄	267	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산업과 (이연미, 4808)
		268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사회적경제과 (박우열, 5484)
	일괄	269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폐지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이태희, 2630)
		270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시사편찬과 (최옥경, 413-9512)
	개별	271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안	제정	행정국	인사과 (차영선, 5735)
	일괄	27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김광일, 3282)
		273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세제과 (박상웅, 3356)
	일괄	274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지중천, 7514)
		27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보건의료정책과 (지중천, 7514)
		276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식품안전과 (지태근, 4711)
	개별	277	도시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단 (최태훈, 7604)
	개별	278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폐지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이원희, 7217)
	개별	279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고경곤, 8324)
	개별	280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김상수, 2148)
규 칙 안 (8)	개별	281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박용운, 6636)
	개별	282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이지연, 7325)
	개별	283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행정국	총무과 (마형민, 5610)
	개별	28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김광일, 3282)
	일괄	285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김철휴, 7031)
		286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임대주택과 (박해일, 7058)
	일괄	287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김효형, 2025)
		288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조경과 (유지용,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