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2 호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2014. 10. 30

서울특별시

(기 획 조 정 실)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	지방채 발행개요

□ 2015년 지방채 발행계획 : 총 7,629억원

❚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  1,004억원

❚ 도시철도공채 발행 : 6,558억원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 67억원

○ ’15년 서울시 발행 총한도액(안전행정부 통보, 2014.7.) : 14,615억원

8,057억원(기본한도액)+6,558억원(별도한도액, 도시철도공채발행액)

- 우리시가 안행부의 승인절차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써,

- 기본 한도액(8,057억원)에는 도시철도공채 발행액은 포함되지 않음.

*도시철도공채발행액은 별도한도액으로 관리

′15년도 우리시 발행 계획은 총 7,629억원으로 총액한도액 미만이므로 안전행정부 승인 불필요

*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  자치단체별 ‘지방채 자율발행가능지수’와 ‘관리채무상환비비율’을 중심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채무

수준 및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안전행정부에서 발행한도액 부여

【한도액 산정기준】

구 분			특․광역시	도	시․군	구
총 한 도 액 (A+B)	기본 한도액(A)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계층별 발행가능 비율 × 경상일반재원
		지방채 자율 발행가능지수	1╶ {(일반채무(결산)+BTL지급액(결산))/경상일반재원(결산)}
		계층별 산정 비율	10%	8%	5%	2%
	별도 한도액 (B)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 등을 할 수 있음.

□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국민주택특별회계)

□ 근  거

○ 주택법 제62조(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

○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 안전행정부 「2015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 필 요 성

○ 주택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복지 실현

□ 발행계획

○ 발행규모 : 1,004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발 행 계 획				차 입 조 건
	총 계	′15	′16	′17년이후	차입선	금 리	상 환(거치)
재개발 임대 주택 매입	3,346	1,004	1,338	1,004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	2.7%	10년(20년)

- ’15년 소요 예상액(30개 구역 375,752백만원) 중 ‘15년 예산 반영을 제외한  부족액 1,004억원을 정부기금에서 자금차입

※ 대상구역 : 가재울4구역 750호 등 총 30개 구역 6,084호

○  발행시기 : ′15. 3월

○  발행방법 :  정부(국토교통부)와 인수 계약체결에 의한 차입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3항 및 조례 제23조 - 주택재개발사업 건립 임대주택을 조합의 요청에 따라 시에서 매입 □분담기준 : 국비(30%), 기금융자(40%), 보증금(20%), 지방비(10%) □국민주택기금 기 발행현황 : 1995년도 ~ 2001년중 총 6,852억원 기 차입 □ 상환기간 : 2006 ~ 2031년도 □ 상 환 액(˘14. 9월기준) : 총 480억원

□ 도시철도공채 발행 (도시철도건설특별회계)

□ 근  거

○ 도시철도법 제 20조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 2조

□ 필 요 성

○ 도시철도법 및 시행령에 의해 발행하는 장기저리(2.0%)의 매출 공채로 지하철 건설과 지하철 노후시설개선 투자비 및 운영재원으로 사용

□ 발행계획

○ 발행규모 : 6,558억원

구 분	발 행 계 획			차 입 조 건
	′15(a)	′14(b)	증 감(a-b)	차입선	금 리	상 환(거치)
도시철도공채	6,558억원	6,200억원	358억원	공 채	2.0%	일시(7년)

- ‘15년에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14년 발행예상액에 ´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2.7%) 전망치 반영하여 추계

6,386억원(‘14년 발행예상액)×102.7%(‘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 발행시기 : ‘15. 1. 1 ～ ‘15. 12. 31(연중)

○ 발행방법

- 공채매입 대상(16개 종목,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 별표 2) 의 등록시 발행

	< 공채매입대상 >
① 자동차 등록 ②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③ 자동차정비업 및 매매업 ④ 건설기계등록 ⑤ 식품영업허가 ⑥ 관광숙박업등록 ⑦ 게임제공업, 인7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 ⑧ 사행행위영업허가 ⑨ 체육시설업등록(골프장) ⑩ 엽총소지허가 ⑪ 수렵면허 ⑫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에 한함) ⑬ 주루제조업면허 ⑭ 건설공사도급계약의체결 ⑮ 토지형질변경허가 카지노업허가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도시개발특별회계)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 ～ 12조

○ 안전행정부「2015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 필요성

○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 시민들의 편익증진 및 농수산물 유통비용 절감 등 효율적 운영에 기여

□ 발행계획

○ 발행규모 : 67억원

사 업 명	발 행 계 획			차 입 조 건
	′15(a)	′14(b)	증 감(a-b)	차입선	금리	상 환 (거치)	발행 방법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현대화사업	67억원	431억원	▵180억원	농림수산 식품부 (농안기금)	3.0%	13년 (7년)	증서 차입

○ 발행시기 : ′15. 1.

○ 발행방법 : 정부(농림수산식품부)와 인수 계약체결에 의한 차입

2	향후 추진일정

□ 市 지방채발행계획 심의                        : ’14년 10월

□ 市 지방채발행계획 시의회 제출          : ’14년 11월

※ ’15년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제출

안건번호	제 3 호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2014. 10. 30

서울특별시

(기 획 조 정 실)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 운용 기본방향 ❚

⇒ ’06년, ’08년 지역개발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활용 및 차질없는 상환

1	지역개발기금 개요

□ 법적근거

○「지방공기업법」제13조(특별회계) 및 제19조(지방채)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및 동 시행규칙

□ 조성 및 용도

○ 조  성 : 시의 출연금,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수입 등

○ 지역개발채권 발행

- 대 상 :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자(신규․이전)

- 방 법 : 자동차등록에 대한 도시철도공채의 매출목표금액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기간동안 지역개발채권 매출가능

- 상 환 :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일시상환(이율 2.0%)

- 용 도 : 지역개발사업,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등

※ 융자기간 : 7년 이내, 융자이율 : 연 2.1%(‘13.9월 이전 융자이율은 2.6%)

≪ 연도별 지역개발채권 발행․융자 실적 및 계획 ≫

( 단위 : 억원 )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발 행 액	2,991	1,489	-	1,502	-	-	-	-
융자액(기관)	2,942	-	1,500 (도기본)	1,442 (SH공사)	-	-	-	-

2	’15년 운용계획

□ ’15년 지역개발채권 발행예정액 : 없음

○ ’15년도에는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재원 조달을 위한 전액(6,588억원)을 도시철도공채로 발행

□ ’15년 지역개발기금 운영규모 : 177,670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A)	2014(B)	증 감 (A-B)	비 고
수 입			177,670	2,070	175,600
	전년도 이월금		2,297	1,335	962
	이자 수입	공공예금이자	57	35	22	* 이자율(2.5%) 계산(2014. 10월 현재)
		융자금이자	26,338	-	26,338	* SH공사 융자금(1,442억원)에 대한 이자금(2.6%)
		예탁금이자	78	100	△22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49억)에 대한 이자금(1%)
	회수금	예탁금회수	4,700	600	4,100	* 재정투융자기금중 만기된 예탁금 16억과 31억 조기 회수
		융자금회수	144,200	-	144,200	* SH공사 융자금 원금 1,442억 회수
	기금 전입금		-	-	-
지 출			177,670	2,070	175,600
	지역개발채권원금상환		150,173	-	150,173	* 08년도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
	지역개발채권이자상환		27,243	-	27,243	* 08년도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이자 (2.5%, 복기5년, 단리2년) 상환
	운 영 경 비		11	11	-	* 예 · 결산서 인쇄비, 회계 검사비 등
	예 비 비		243	2,059	△1,816

3	추 진 일 정

□ ’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 심의   : ’14년 10월

□  예산(안) 시의회 제출	: ’14년 11월

※ ’15년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제출

참고자료

지역개발기금 추진경위 및 실적

□ ’05. 5.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 ’06. 8 ~ 12 : 지역개발채권 발행 (1,489억원)

□ ’07. 10. 22   :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융자 (1,500억원, 2013.7.31 상환)

□ ’08. 8 ~ 12 : 지역개발채권 발행 (1,502억원)

□ ’08. 11 ~ 12 : SH공사로 융자 (1,442억원)

- 2008.11.10. :  970억원 융자 (2015. 7.31 상환예정)

- 2008.12.30. : 472억원 융자 (2015.10.31 상환예정)

❍ ’09 ~ ’12    : 미 발행 (전액 도시철도공채로 발행)

❍ ’13. 9. 1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 발행이율 연 2.5 % → 연 2.0%, 융자이율 연 2.6% → 연2.1%로 개정

❍ ’13. 8 ~ 11 : ’06년 발행 지역개발채권 상환(총1,759억)

안건번호	제 4 호

2015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안)

2014. 10. 30

서울특별시

(기 획 조 정 실)

	2015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운용 기본방향 ❚

⇒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등 법정 조성 재원의 차질 없는 적립 및

적립한 기금을 활용한 안정적 지방채 상환으로 재정건전성 도모

1	감채기금 개요

□ 설치근거 :「지방자치법」제142조,「감채기금설치운용조례」

□ 설치목적 :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을 통한 채무규모 감축

□ 기금용도

○ 시 채무 원리금상환, 지하철양공사 건설부채 상환지원,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 상환 등

□ 기금조성

○ 일반·특별회계 출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등

□ 운용형태

○ SOC·일자리창출 등 일반재원으로 사용된 지방채 상환에 감채기금 활용

- 지방채 상환재원은 감채기금 적립금 및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

○ 일반재원 조달을 제외한 목적사업 채무는(도시철도공채, 정부자금 등)     채무 소관부서에서 직접상환(’12년 이후)

※ 단, 지하철 양공사 건설채무 상환을 위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 원리금(잔액 7,340억원) 상환 중

2	‘15년 감채기금 운용계획

□ 운용방향

○ 지방채 상환용 융자 원리금의 차질없는 회수 및 상환

○ 지방채 상환에 감채기금 적극 활용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

□ 운용계획

○ 운용규모 : 17,290백만원

○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A)	2014(B)	증 감(A-B)	비 고
수 입		17,290	124,731	△107,441
	출 연 금	8,052	115,240	△107,188	*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을 위한 일반회계(교통정책과)전입금 (산출식 : 7,340억원 X 1.1%)
	이자수입	234	241	△7	* 공공예금 이자분
	예치금 회수	9,004	9,250	△246	* 전년도 이월금
지 출		17,290	124,731	△107,441
	예수금원리금 상환	8,052	115,240	△107,188	* 재투기금차입 이자상환
	차입금이자상환	-	417	△417
	일반 운영비	30	50	△20	* 국제신용평가수수료,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심의 수당 등
	예 치 금	9,208	9,024	184	* 다음년도 이월금

3	향후일정

□  ‘15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심의          :  ‘14년 10월

□  예산(안) 시의회 제출	:  ‘14년 11월

※ ′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하여 제출

안건번호	제 5 호

2013년 감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2014. 10. 30

서울특별시

(기 획 조 정 실)

		2013년 감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지역개발 또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등의 상환재원을 마련하여 부채규모 축소

○ 설치연도 : 2001. 11. 10 조례3922호(조례 제정일)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0,770	26,629	9,230	115,481	115,707	△226

□ 분석결과

○ 총  평

- 감채기금은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재원을 확보하고 계획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 2001년 서울시 조례로 설치되었음.

- 장래의 부채 상환규모를 사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확보 가능케 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서울시 지방채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기여하였음.

○ 사업운영의 성과

-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66,386	60,301	36.2%	135,015	35,976	26.6%

※ ‘12년 일반회계 결산 전망 반영, 당초 예정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1,000억) 미전입으로 계획 대비 집행 실적 저조

-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감채기금 지출계획 85% 이상을 달성하여 정상 집행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지하철건설채무 상환(64,502백만원) ○ 시채무 원리금 상환(612,800백만원) ○ 예수금원리금 상환(36,523백만원)	○ 64,190백만원 ○ 611,500백만원 ○ 36,392백만원	99.7%
‘12년	○ 예수금원리금 상환(41,244백만원)	○ 35,187백만원	85.3%
‘13년	○ 예수금원리금 상환(10,201백만원) ○ 시 채무 이자 상환(16,408백만원)	○ 10,201백만원 ○ 16,406백만원	99.9%

□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지역개발 또는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가 발행한 지방채 등의 상환재원을 마련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 감축이라는 기금 설치  목적은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 재원조성의 적정성

○ 감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시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음.

□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감채기금에 적립하여 일시 대규모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래 상환재원 소요에 대비

붙임 : 1. 2011 ~ 2013년 수입 및 지출실적

2. 2013년 감채기금 객관적 평가지표

<붙임 1>

2011~2013년 감채기금 수입 및 지출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12		‘13
수 입	합 계	736,282	%	60,301	%	35,859	%
	전입금	710,366	96.5	35,187	58.4	10,201	28.4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5,026	3.4	24,201	40.1	25,089	70
	예수금
	이자수입	890	0.1	913	1.5	569	1.6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737,282		60,301	%	35,859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기본경비	0.2	-	25	0.1	22	0.1
	예탁금
	예치금	24,200	3.3	25,089	41.6	9,230	25.7
	차입금 원리금상환	675,690	91.7	-	-	16,406	45.8
	예수금 원리금상환	36,392	5.0	35,187	58.3	10,201	28.4
	기타지출	-	-	-	-	-	-

<붙임 2>

2013년 감채기금 객관적 평가지표

① 타회계(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단위 : 백만원)

단체명	구분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지표값(%) 100-((A/B)×100)	평가점수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10,201	35,859	71.6	71.6

② 기금 집행율

(단위 : 백만원)

단체명	기금명	기금총지출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지표값(%) (A/B)×100	평가점수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35,859	135,015	26.6%	26.6

③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 백만원)

단체명	기금명	경상적 경비(A)	기금총지출액(B)	지표값(%) 100-((A/B)×100)	평가점수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22	35,859	99.9	99.9

④ 일몰제 적용율

단체명	기금명	대상여부	관련법령 및 조문	일몰제규정여부	조례제개정일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O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기금의 존속기간:2017.12.31	O	2012.12.31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구 분	확인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50% 이상	○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30% 이상	○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
④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
점 수	100

※ 기금운용성과는 안전행정부의 2014년 8월 통보된 『자치단체 기금운용성과분석 기준(2013년)』에 따라 분석

안건번호	제 6 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2014. 10. 30

서울특별시

(기 획 조 정 실)

Ⅰ. 의결주문

○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   협약을 체결한다.

Ⅱ. 제안이유

○ 본 사업은 2007년 2월 15일 실시계획승인 후 같은 해 11월 20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 재정여건과 접속도로(4, 8공구)의 공사지연을 감안하여 2012년 5월 공기연장 방침을 결정하였고, 관련법령 변경으로 인한 방재/전기설비 설계변경 및 시 방침에 따른 사당IC교 슬림화 등 설계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협약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

○ 사업시행자인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로부터 2012년 10월 30일 상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실시협약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협상단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자와 변경협약(안)에 대하여 협상을 실시하여 2013년 11월 27일 총사업비, 운영비, 건설분담금, 기타 사업시행조건 등 변경실시협약(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

○ 우리시는 합의한 변경실시협약(안)에 대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검증, 계약심사단 심사를 마치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36조 제6항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토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므로

○ 우리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시의 변경실시협약(안)을 최종 확정하고,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Ⅲ. 변경 실시협약(안) 주요골자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78개월 → 102개월 : 24개월 연장

○ 교통수요

- 해당연도별 교통량을 적용하되, 서부간선지하도로 준공 예상시점인
'18년말까지는 10% 차감 조정

- 조정기간 동안 추정통행료수입 100% 초과분은 환수 조치

- 실시협약 제42조 삭제 : 서부간선지하도로 미개통시 운영수입 10% 재정지원

○ 총사업비('00.11.24 불변가격)

- 192억원 증가 (7,736억원 → 7,928억원)

○ 총투자비

- 756억원 증가 (12,128억원  → 12,884억원)

○ 건설보조금('00.11.24 불변가격)

- 321억원 증가 (2,365억원  → 2,686억원)

○ 통행요금('00.11.24 불변가격)

- 13원 인상 (1,100억원  → 1,113억원)

○ 운영비용('00.11.24 불변가격)

- 419억원 증가 : 3,110억원 → 3,529억원

Ⅳ.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고시)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 첨 부 : 변경 실시협약(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

Ⅰ.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금천구 시흥동(금천영업소) ~ 서초구 우면동(선암영업소)

○ 사업규모 : 왕복 6~8차로, 연장 12.4km(터널 연장 10.8km)

○ 주요시설물 : 터널 4개, 교량 2개, IC 2개(관악, 사당), 영업소 2개

○ 사업기간 ┌ 공사기간 : 102개월(2007.11.20 ~ 2016.5.19)
└ 운영기간 : 30년(2016.5.20 ~ 2046.5.19)

○ 출 자 자 ┌ 재무출자자 : KIF2 및 KDB 산업은행(출자지분 90%)
└ 건설출자자 : 두산건설(주) 등 9개사

○ 대 주 단 ┌ 선순위대출 : 산업은행 등 6개 기관(약정액 6,000억원)
└ 후순위대출 : 재무출자자 2개 기관(약정액 1,800억원)

Ⅱ. 추진경위

○ '00.02.29 : 민간제안서 제출(두산건설 컨소시움)

○ '00.11.24 : 제3자 제안공고

○ '02.06.27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 '06.06.22 : 제1차 변경실시협약 체결(최소운영수입보장조항 삭제 등)

○ '07.02.15 : 실시계획승인

○ '07.11.20 : 공사 착공

○ '09.04.15 : 제2차 변경실시협약 체결(자금재조달 공유이익 반영 등)

○ '12.05.10 : 공기연장 방침결정 통보(서울시 → 사업시행자)

○ '12.11.29 : 변경 실시협약 협상 착수

○ '13.05~07 : 설계변경 VE 및 운영비용 적정성 검토(한국도로공사)

○ '13.11.27 : 협상 완료(본 협상 5회, 실무협상 6회)

○ '14.05.09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완료

○ '14.06.26 : 계약심사단 심사 완료

○ '14.08.08 : 사업시행자 조치계획 제출

○ '14.01.20~ : 실시협약 변경(안) 기획재정부 협의(PIMAC 검토)

'14.08.13

Ⅲ. 향후 추진계획

○ '14. 9. : 재정계획심의(市)

○ '14.10. : 민간투자사업심의(기재부)

○ '14.10. : 변경실시협약 체결

Ⅳ.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 주요내용

구 분		실시협약 (A)	변경안(B)		비 고
				B-A
총사업비		7,736	7,928	192
	민간투자	5,371	5,242	△129
	재정지원금	2,365	2,686	321
물가상승비		3,333	3,483	150
건 설 이 자		1,059	1,472	413
총 투 자 비		12,128	12,884	756	경상가격
	민간투자	8,795	9,098	303	통행료 30원 인상요인
	재정지원금	3,333	3,786	453
운영비용		3,110	3,529	419	통행료 22원 인상요인
법인세등		2,703	2,334	△369	통행료 18원 인하요인
총통행량(백만대)		1,932	1,959	27	통행료 21원 인하요인
사업수익률		6.57%	6.57%	-	세후실질수익률
최초통행료		1,100(원)	1,113(원)	13(원)	인상요인 52원 - 인하요인 39원

(단위 : 억원)

※ 총사업비, 운영비, 통행료의 금액은 2000.11.24 기준 불변가임

1. 사업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8~24조)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시공 및 운영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총사업비를 증가시킴 없이 처리함.

2. 총사업비, 건설분담금 및 통행료 (25~34조)

○ 총사업비는 금 7,928억원(`00.11.24 불변가격 기준)으로 함.

○ 건설분담금은 금 2,686억원(`00.11.24 불변가격 기준)으로 함.

○ 통행료는 1,113원(`00.11.24 불변가격 기준)으로 함.

3. 유지관리 및 운영 (35~39조)

○ 본 도로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서울특별시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부록 9 (운영비용)에 정한 각 사업연도별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본 협약 제50조 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부담부분 범위내에서 조정됨.

○ 환기시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반영이 유보된 터널설비보수비와 전력비 등 환기시설 관련 운영비용 항목은 설계변경 완료 후 재산정하고,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 운영비용을 최초통행료 산정시 반영하기로 함.

4. 서울특별시 지원사항 (40~46조)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중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시흥영업소 연결구간(서부간선도로 확장)이 무상사용기간 개시이전 까지 완공되지 않는 경우 통행료 수입의 일부분(10%)을 재정지원하는 제42조 (서울특별시 시행구간의 미개통) 조항 삭제함.

5. 위험의 배분 (47~51조)

○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중 공사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는 삭제하고 본 협약 제50조 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부담부분 범위내에서 조정됨

※ 첨부 :	1. 총사업비 변경내역
2. 운영비용 변경내역
3. 추정통행량
4. 추정 통행료 수입
5. 실시협약과의 비교
6. S-PIMs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7. 계약심사단 심사의견 및 조치계획
8. 기획재정부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9. 변경협약(안) 신구대조표
10. 변경실시협약서(안) 조문

첨부 1
		총사업비

(단위 : 억원)

구 분	실시협약(2차)	사업시행자 제출안	변경협약(안)
1. 설 계 비	151	159	159
2. 공 사 비	7,021	7,236	7,181
3. 부 대 비	381	425	399
4. 운영설비비	72	72	72
5. 제세공과금	44	35	32
6. 영업준비금	67	133	85
총 사 업 비	7,736	8,060	7,928
건설보조금	2,365	3,084	2,686
총민간사업비	5,371	4,976	5,242

주) 2000년 11월 24일 불변가격 기준

첨부 2
		운 영 비 용

(단위 : 억원)

구 분	실시협약(2차)	사업시행자 제출안	변경협약(안)
1. 인 건 비	532	532	532
2. 경 비	296	296	296
3. 점 검 비	78	160	136
4. 유지보수비	436	698	368
5. 전 력 비	950	1,632	1,326
6. 보 험 료	487	540	540
7. 유형자산대체구입	331	331	331
합계	3,110	4,189	3,529

주) 2000년 11월 24일 불변가격 기준이며, 법인세는 미포함

첨부 3
		추정통행량

년도	통 행 량		년도	통 행 량
	금 천	선 암		금 천	선 암
2016	70,400	52,405	2032	103,134	81,979
2017	74.191	56,302	2033	103,431	82,182
2018	78,185	60,489	2034	103,728	82,388
2019	91,549	72,206	2035	104,028	82,593
2020	96,477	77,575	2036	104,328	82,800
2021	97,066	77,965	2037	104,630	83,007
2022	97,659	78,357	2038	104,931	83,214
2023	98,257	78,751	2039	105,234	83,421
2024	98,857	79,148	2040	105,539	83,630
2025	99,462	79,548	2041	105,706	83,721
2026	100,070	79,948	2042	105,706	83,721
2027	100,683	80,350	2043	105,706	83,721
2028	101,299	80,756	2044	105,706	83,721
2029	101,919	81,162	2045	105,706	83,721
2030	102,542	81,572	2046	105,706	83,721
2031	102,837	81,775

(단위 : 대/일, 양방향)

주) 통행료 1,113원(2000년 11월 24일 불변가격 기준, VAT포함) 징수시 통행량

첨부 4
		추정통행료수입

(단위 : 억원)

년도	추정통행료 수입		년도	추정통행료 수입
	불변수입	경상수입		불변수입	경상수입
2016년	295	467	2032년	715	2,129
2017년	505	834	2033년	717	2,220
2018년	537	922	2034년	719	2,315
2019년	634	1,133	2035년	721	2,414
2020년	674	1,252	2036년	723	2,517
2021년	677	1,309	2037년	725	2,624
2022년	681	1,369	2038년	727	2,736
2023년	685	1,432	2039년	728	2,853
2024년	689	1,497	2040년	730	2,975
2025년	692	1,566	2041년	731	3,098
2026년	696	1,638	2042년	731	3,222
2027년	700	1,713	2043년	731	3,351
2028년	704	1,791	2044년	731	3,485
2029년	708	1,873	2045년	731	3,624
2030년	712	1,959	2046년	278	1,435
2031년	714	2,042	합 계	20,741	63,795

주) 1. 2000년 11월 24일 불변가격 기준임

2. 통행료는 2000년 11월 24일 불변가격 1,113원(VAT포함)을 적용하였으며, 경상수입은 2013년

2분기까지는 물가상승율 실적치, 2013년 3분기부터는 연평균 물가상승율 4% 반영

3.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외

첨부 5
		주요 사업내용 비교(현 실시협약 대비)

1. 총 사업비

(단위 : 억원)

구 분	실시협약	제출안	변경안	비 고
1. 조 사 비	-	-	-
2. 설 계 비	151	159	159
3. 공 사 비	7,021	7,236	7,181
4. 보 상 비	-	-	-
5. 부 대 비	381	425	399
6. 운영설비비	72	72	72
7. 제세공과금	44	35	32
8. 영업준비금	67	133	85
총사업비	7,736	8,060	7,928	증) 192
보상비	-	-	-
건설보조금	2,365	3,084	2,686
총민간사업비	5,371	4,976	5,242

2. 운영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실시협약	제출안	변경안	비 고
1. 인 건 비	532	532	532
2. 경 비	296	296	296
3. 점 검 비	78	160	136
4. 유지보수비	436	698	368
5. 전 력 비	950	1,632	1,326
6. 보 험 료	487	540	540
7. 유형자산대체구입	331	331	331	운영설비 포함
합계	3,110	4,189	3,529	증) 419

3. 교통량 : 연도별교통량 적용

(양방향/2영업소 합계)

구 분		실시협약	제출안	변경안	비 고
교통량 (대/일)	2014년	140,768	-	-
	2016년	136,451	140,768	122,805	서부간선 미개통으로 10% 감소
	2026년	180,018	136,451	180,018
	2036년	187,128	180,018	187,128
	2046년	-	187,128	189,427
	평균	176,451	176,451	178,882

4. 통행요금, 수익률

(부가세 포함/소형차 기준)

구 분	실시협약	제출안	변경안	비 고
통행료	1,100원	1,156원	1,113원
수익률	6.57%	6.57%	6.57%	세후 실질수익률

5.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실시협약	제출안	변경안	비 고
	자본구성	8,795	8,718	9,098
	자기자본(20%)	1,759	1,800	1,800
	타인자본(80%)	7,036	6,918	7,298
이자율	선순위차입	7.25%	7.25%	7.25%
	후순위차입	12.0%	12.0%	12.0%

안건번호	제 7 호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사업시행자 지정(안)

2014. 10. 30

서울특별시

(기 획 조 정 실)

Ⅰ. 의결주문

○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를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Ⅱ. 제안이유

○ 상습 교통정체구간인 서부간선도로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서울시 서남부권의 효율적 교통분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서부간선도로 지상부 친환경공간 조성의 기틀마련을 위해

○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로부터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에 대한 민간
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어 2009.03.06일 우리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06.29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채택되었고,

○ 2009.12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7조제8항에 따라 제3자 제안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고하였으며, 현대건설(주) 등 8개 업체로 구성된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가 최종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 대하여 출자자 및 재원조달계획, 건설계획, 사업관리․운영계획, 공익성 및 창의성 등을 검토․평가하여 2010.06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2010.09월 실시협약 체결 협상에 착수하여 2012.03월까지 실무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우리시의 재정지원 절감 등 개선방안 검토 요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부터 2013.09월 변경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았음

○ 2014.05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성재조사가 완료된 후  실무협상 재개하여 2014.08월 실무협상 종료하였으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및 계약심사단 심사를 거쳤음

○ 우리시는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한 분야별 전문가들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한 결과 총사업비, 수익률, 기타 사업시행조건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 우리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실시협약(안)을 최종 확정하고,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를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코자 함

Ⅲ. 실시협약(안) 주요골자

○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

- 총사업비는 5,200억원('07.7.31 불변가격)으로 하되, 실시계획승인시 최종 확정함

-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개월로 함

○ 서울시 지원사항

- 사업부지의 제공 및 이에 수반되는 용지보상비 28억원('07.7.31 불변가격) 부담

- 건설보조금 1,351억원('07.7.31 불변가격) 지급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 지원

○ 사업시행자 부담사항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 사업구간 도로건설의 책임(30년간 관리운영권 소유)

- 사업이행보증을 위한 사업이행보증금의 납부(총건설사업비의 10%)

- 계획기간내 시설물 완공치 못할 경우 지체상금의 납부

- 경쟁도로 건설 배제 요청 금지

Ⅳ.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고시)

-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제안 요청서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2197호)

※ 첨 부 : 사업시행자지정(안)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

Ⅰ.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 ~ 금천구 독산동(금천IC)

○ 사업규모 : 왕복 4차로, 연장 10.33km(소형차 전용도로)

○ 사업기간 : 공사기간 60개월 / 운영기간 30년

○ 총사업비 : 5,200억원

- 민간 3,820억원, 시 재정지원 1,380억원(보상비 포함, ‘07.7.31 불변기준)

○ 우선협상대상자 :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 현대건설 등 8개사

Ⅱ. 추진경위

○ `07.12.20 : 최초제안서 제출

○ `09.03.06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서울시)

○ `09.06.29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재부)

○ `09.12.18 : 시의회 동의

○ `09.12.31 : 제3자 제안공고

○ `10.06.14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0.09. ~ `12.03. : 실무협상(실무협상18회)

○ `12.05.22 : 재정지원금 축소 등 개선방안 검토요청(시→우선협상대상자)

○ `13.06.03 : 서남부지역 발전을 위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계획 수립

○ `13.09.13 : 변경 사업제안서 제출(우선협상대상자)

○ `14.05.13 : 민자적격성 재조사 완료(KDI PIMAC) 및 협상재개

○ `14.08.13 : 협상 완료(실무협상 10회)

○ `14.09.25 : S-PIMs 검토 및 계약심사단 심사 완료

Ⅲ. 향후 추진계획

○ `14. 10. : 재정계획심의위원히 심의(市)

○ `14. 11.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재부)

○ `14. 11. : 시의회 보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Ⅳ.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주요내용

구 분		민간제안		실시협약(안)		비 고
사 업 시 행 자		서서울도시고속도로㈜		좌 동
추 진 방 식		BTO		좌 동
총 사 업 비		5,280억원		5,200억원		감	80억원
	민 간 사 업 비	3,900억원		3,820억원		감	80억원
	재 정 지 원 금	1,380억원 (보상비 28억원 포함)		좌 동
운 영 비 (법인세 제외)		1,824억원		1,817억원		감	7억원
통 행 료		2,362원		1,980원		감	382원
공 사 기 간		60개월		좌 동
운 영 기 간		30년		좌 동
사 업 수 익 률 (세전, 불변)		5.99% (세후 5.17%)		5.92% (세후 5.10%)		감 0.07% (감 0.07%)
교 통 량 (연도, 대/일)		｀19 : ｀29 : ｀39 : ｀48 :	40,273 52,426 53,676 53.676	｀19 : ｀29 : ｀39 : ｀48 :	53,189 59,582 61,372 61,372
부 속 사 업		해당없음		좌 동
최소운영수입보장		해당없음		좌 동

※ 총사업비, 운영비, 통행료의 금액은 `07.7.31 기준 불변가임

※ 국비지원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가 가능할 경우 통행료는 변경 될 수 있음

1.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구성현황

○ 사업시행자 :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

○ 출자자 구성 및 참여지분

출 자 자	지 분 율	비 고
(가칭)한국도로인프라 사모특별자산집합투자신탁	90.00%	재무적출자자
현대건설㈜	3.80%	건설출자자
지에스건설㈜	3.59%	”
㈜포스코건설	0.90%	”
두산건설㈜	0.81%	”
㈜케이씨씨건설	0.45%	”
신동아종합건설㈜	0.18%	”
일신건설㈜	0.18%	”
영일건설㈜	0.09%	”

2. 사업추진 방식 및 사업기간 (2조, 9조, 10조, 20조)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로 함

○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이 서울시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BTO 방식)

○ 관리운영권 부여 후 30년간 운영

3. 총사업비에 관한 사항 (12~13조)

○ 총사업비는 5,200억원(상세내역 - 첨부2)으로 확정하며, 법령 제·개정 및 서울시의 요구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이나, 서울시 귀책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음

○ 입찰을 통하여 감리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총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 공제하여 총사업비 변경

○ 총사업비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시행자는 건설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행료 조정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병행 검토함

4. 재원의 조달 및 투입 (14~39조)

○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중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20%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다만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자기자본비율을 15%이상으로 함

○ 사업시행자는 최초 금융약정 이후 자금재조달시에는 주주로부터 차입하는 선순위채의 비율을 70%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비주주로부터 경쟁을 통해 조달한 금리를 주주차입 이자율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5. 사업시설의 공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28~39조)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건설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또는 증권)을 납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1일당 0.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서울시에 지불하여야 함

○ 사업부지의 보상과 관련한 사업민원은 서울시 책임 하에, 시공 및 운영과 관련한 민원은 사업시행자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함

○ 사업시행자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는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을 감독함

○ 사업시행자는 준공 90일 전까지 서울시에 공사감리자의 예비준공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 사업의 예비준공확인을 받아야 함

6.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 (40~45조)

○ 30년간 총운영비용은 1,817억원으로 함(상세내역 - 첨부3)

○ 법령 등의 변경, 주무관청의 요구사항 이행으로 인한 경우 등의 운영비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서울시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 비용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90일 전까지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7. 사업수익률 및 통행료 결정․징수에 관한 사항 (46~49조)

○ 사업수익률은 5.92%(세전실질)로 함

○ 통행료는 1,980원으로 함('07.7.31 불변가격 기준)

○ 사업시행자는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해서 운영개시일 5개월 전까지
서류제출일 이전 월 말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과 실제 투입일정을 반영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와 협의하여 최초통행료를 결정함

8. 우리시 지원사항 (50~53조)

○ 사업부지의 제공 및 이에 수반되는 용지보상비 28억원('07.7.31 불변가격) 부담

○ 건설보조금 1,352억원('07.7.31 불변가격) 지급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 지원

9. 통행료 환수에 관한 사항 (54조)

○ 통행료 수입이 환수기준 통행료 수입의 100%를 초과하고 120%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50:50으로 공유함

○ 통행료 수입이 환수기준 통행료 수입의 1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서울시로 환수하되, 통행료 인하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단축 등을 병행 검토함

○ 연도별 추정교통량 - (첨부 4)

연 도	추정교통량(대/일)	연 도	추정교통량(대/일)
2019년	53,189	2037년	61,372
2025년	58,767	2043년	61,372
2031년	59,983	2048년	61,372

○ 연도별 추정통행료 수입 - (첨부 5)

9. 수요위험의 처리 (56조)

○ 지상도로 일반도로화 계획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준공예정일 1년 전에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계획을 반영하여 교통수요 재검증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자에 미치는 그 영향을 산정하여 <별표7-2>(민자적격성 재조사 추정교통량)를 기준으로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지원금 지급, 통행료 조정,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 등으로 재정지원함

10. 불가항력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0조, 75~76조)

○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나 사업시행자의 운영손실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가 실제 발생비용의 80%를 부담함

- 단, 정치적 사유로 인한 경우는 90%에 해당하는 금액

○ 모든 분쟁은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중재에 회부하되,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름

11. 자금재조달에 관한 사항 (72~74조)

○ 자금재조달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며, 협약 당사자간 이익 공유의 비율 및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측정은 자금재조달 시점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름

○ 서울시는 자금재조달에 따른 서울시측 공유이익을 통행료 인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첨부 :	1. 협상추진경위	2. 총사업비 내역

3. 운영비용 내역	4. 추정통행량

5. 추정 통행료 수입	6. 사업제안서와의 비교

7. S-PIMs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8. 계약심사단 심사의견 및 조치계획

9. S-PIMs 검토 및 계약심사 결과 반영 협약(안) 신구대조표

10. 실시협약서(안) 조문

첨부 1
		민간투자사업 협상경위

□ 협상추진경위

1. 협상단 구성

○ 정부측 협상단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 실무진과 우리시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협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협상단과 실무협상반으로 구성함

2. 협상단 명단

○ 본협상단(16명)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공공투자관리센터	소 장	김강수	협상단장
2
		민간투자지원실장	이호준	부단장
3
		전문위원	이승헌	간사
4
		전문위원	노승범	검토위원
5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장	형 태 경	주무관청
6
		민자사업팀장	정 회 원	주무관청
7
	서울시립대학교	교 수	이 승 재	교 통
8
	아주대학교	교 수	유 정 훈
9
	삼안	부사장	최 종 설	건 설
10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김 명 철
11
12	대한건설 ENG	사 장	이 진 홍	운 영
	서울고속도로㈜	부 장	신 광 철
13				방 재
1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 사	신 현 준	금 융
15	공공투자연구소	소 장	정 건 호	회 계
16	한울회계법인	회계사	이 찬 호	법 률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	변 상 엽

○ 실무협상반 : 14명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	이 승 헌
2		책임전문원	최 지 은
3	서울특별시	민자사업팀장	정 회 원
4		민자사업팀	김 정 식
5	서울시립대학교	교 수	이 승 재	교 통
6	아주대학교	교 수	유 정 훈
7	삼안	부사장	최 종 설	건 설
8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김 명 철
9	대한건설 ENG	사 장	이 진 홍
10	서울고속도로㈜	부 장	신 광 철	운 영
1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 사	신 현 준	방 재
12	공공투자연구소	소 장	정 건 호	금 융
13	한울회계법인	회계사	이 찬 호	회 계
14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	변 상 엽	법 률

3. 협상경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2010.09.) 2012.03월까지 총 18차례 걸쳐 교통수요, 총사업비, 운영비, 금융, 회계, 실시협약안에 대해  실무협상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쟁점사항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우리시의 요구로 실무협상이 잠정 중단됨

○ 이후, 2014.5.23일에 2차 협상이 재개되어 2014.08.13일까지 교통수요, 건설 및 방재, 운영, 금융, 실시협약안 협상 등 소실무회의 1회, 실무협상 10회, 본협상 1회 등 총 12회의 협상을 실시하였음

첨부 2
		총사업비

(단위 : 억원)

구 분		제3자제안	변경제안	협상안
총 사 업 비 (∑1~8)		5,759.91	5,280.25	5,200.48
상세 내역	1. 조사비	6.30	6.30	6.30
	2. 설계비	118.12	148.30	146.07
	3. 공사비	5,171.84	4,653.92	4,584.06
	4. 보상비	-	28.39	28.39
	5. 부대비	286.27	277.26	273.81
	6. 운영설비비	111.03	119.22	115.55
	7. 제세공과금	0.14	0.11	0.11
	8. 영업준비금	66.22	46.77	46.20
재정 지원	보상비	-	28.39	28.39
	건설보조금	2,300.00	1,351.49	1,351.49
총민간사업비		3,459.91	3,900.37	3,820.60

주) 2007년 7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첨부 3
		운 영 비 용

(단위 : 억원)

구 분	제3자제안	변경제안	협상안
1. 인 건 비	231.00	231.00	231.00
2. 제 경 비	437.49	414.08	414.08
3. 유지보수비	767.39	514.80	513.66
4. 전 력 비	372.31	302.09	300.34
5. 유형자산재투자	159.85	158.98	159.98
6. 각종수수료	251.29	106.55	103.28
7. 보험료	121.99	96.92	95.65
합 계	2,331.32	1,824.42	1,816.99

주) 2007년 7월 31일 불변가격 기준이며, 법인세는 미포함

첨부 4
		추정통행량

(단위 : 대/일)

년도	추정교통량	년도	추정교통량
2019년	53,189	2034년	60,817
2020년	55,539	2035년	61,094
2021년	57,889	2036년	61,372
2022년	58,108	2037년	61,372
2023년	58,328	2038년	61,372
2024년	58,547	2039년	61,372
2025년	58,767	2040년	61,372
2026년	58,985	2041년	61,372
2027년	59,184	2042년	61,372
2028년	59,383	2043년	61,372
2029년	59,582	2044년	61,372
2030년	59,781	2045년	61,372
2031년	59,983	2046년	61,372
2032년	60,261	2047년	61,372
2033년	60,539	2048년	61,372

주) 통행료 1,980원(2007년 7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VAT포함) 징수시 통행량

첨부 5
		추정통행료수입

(단위 : 억원, 부가세제외)

년도	추정통행료 수입		년도	추정통행료 수입
	불변수입	경상수입		불변수입	경상수입
2019년	331.98	527.13	2035년	381.32	1,134.03
2020년	346.65	572.43	2036년	383.05	1,184.74
2021년	361.31	620.51	2037년	383.05	1,232.13
2022년	362.68	647.78	2038년	383.05	1,281.42
2023년	364.05	676.24	2039년	383.05	1,332.68
2024년	365.42	705.93	2040년	383.05	1,385.98
2025년	366.79	736.92	2041년	383.05	1,441.42
2026년	368.15	769.25	2042년	383.05	1,499.08
2027년	369.40	802.72	2043년	383.05	1,559.04
2028년	370.64	837.63	2044년	383.05	1,621.40
2029년	371.88	874.06	2045년	383.05	1,686.26
2030년	373.13	912.06	2046년	383.05	1,753.71
2031년	374.38	951.74	2047년	383.05	1,823.86
2032년	376.12	994.39	2048년	383.05	1,896.81
2033년	377.85	1,038.94	합 계	11,221.00	33,585.76
2034년	379.59	1,085.46

주) 1. 2007년 7월 31일 불변가격 기준임

2. 통행료는 2007년 7월 31일 불변가격 1,980원(VAT포함)을 적용하였으며, 실제 최초통행료는 본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 시 결정됨.

3. 면제 및 할인차량을 고려한 감면율 5.0%을 반영한 통행료수입임.

4. 국비지원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가 가능할 경우 통행료는 변경 가능함

첨부 6
		주요 사업내용 비교(제안서 대비)

1. 총 사업비

(단위 : 억원)

구 분		제3자제안(A)	변경제안(B)	협상안(C)	비 고(C-B)
총사업비(∑1~8)		5,759.91	5,280.25	5,200.48	감 79.78
상세 내역	1. 조사비	6.30	6.30	6.30
	2. 설계비	118.12	148.30	146.07	감 2.23
	3. 공사비	5,171.84	4,653.92	4,584.06	감 69.86
	4. 보상비	-	28.39	28.39
	5. 부대비	286.27	277.26	273.81	감 3.45
	6. 운영설비비	111.03	119.22	115.55	감 3.67
	7. 제세공과금	0.14	0.11	0.11
	8. 영업준비금	66.22	46.77	46.20	감 0.57
재정 지원	보상비	-	28.39	28.39
	건설보조금	2,300.00	1,351.49	1,351.49
총민간사업비		3,459.91	3,900.37	3,820.60	감 79.78

2. 운영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제3자제안(A)	변경제안(B)	협상안(C)	비 고(C-B)
1. 인 건 비	231.00	231.00	231.00
2. 제 경 비	437.49	414.08	414.08
3. 유지보수비	767.39	514.80	513.66	감 1.15
4. 전 력 비	372.31	302.09	300.34	감 1.75
5. 유형자산재투자비	159.85	158.98	159.98
6. 각종수수료	251.29	106.55	103.28	감 3.27
7. 보험료	121.99	96.92	95.65	감 1.27
합 계	2,331.32	1,824.42	1,816.99	감 7.43

3. 교통량

구 분		제3자제안 (2,362원)	변경제안 (2,362원)	협상안 (1,980원)	비 고
교통량 (대/일)	개통년도	37,134	40,273	53,189
	11년차	51,215	52,426	59,582
	21년차	54,298	53,676	61,372

4. 통행요금, 수익률

구 분	제3자제안	변경제안	협상안	비 고
통행료	2,362원	2,362원	1,980원
수익률	6.55%	5.99%	5.92%

5.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제3자제안	변경제안	협상안	비 고
	자본구성	5,124	5,763	5,646
	자기자본(15%)	769	865	847
	타인자본(85%)	4,356	4,899	4,799
이자율	선순위차입	8.4%	5.5%	5.5%
	후순위차입	12%	9%	9%
금리가정		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