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기술진단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악취방지법」개정(΄18. 06. 12, 시행 ΄19. 06. 13)으로 악취 기술진단 업무가 민간에 개방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기술진단에서 사용하는 용어·대상시설 및 시기,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개선계획의 수립·보고 등 기술진단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환경부 훈령  제        호

악취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악취방지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의한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환경시설”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하는 시설

마. 그 밖에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관리자”라 함은 공공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3. "감독기관”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공공환경시설별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 도

4. "진단대행기관"이라 함은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나.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

제4조(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 ① 이 규정에 따른 악취 기술진단 대상 시설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 시설의 증설, 대대적인 개·보수를 계획하는 시설로서 계획단계에서 기존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 기술진단 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상 시설의 잦은 고장, 처리효율의 저하 등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③ 기술진단은 제1항에 따라 시설별로 정해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진단대행기관에 기술진단 신청 후 진단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기술진단계획 수립 및 제출) ① 관리자는 제4조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진단 계획,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누락시설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시설의 시설명

2. 진단 실시 예정시기

3. 진단 소요 예상비용, 예산확보내역 등

②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관리자로부터 제출된 당해 연도 기술진단 계획과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누락시설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취합하여 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진단 신청) 관리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술진단 계획 중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술진단 신청서를 진단대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진단 실시 및 협조) ① 기술진단 실시범위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술진단신청서를 받은 진단대행기관은 기술진단 개시 7일 전까지 기술진단 실시계획과 기술진단 비용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술진단신청서를 받은 진단대행기관은 공공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성실히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부터 기술진단 실시계획을 통보 받은 때에는 진단대행기관이 관련 자료의 사전준비와 대상 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전문인력의 활용) 진단대행기관은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에 기술진단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진단결과 제출) ①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기술진단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년도 기술진단실적을 기술진단 대상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계획의 수립ㆍ보고) ① 관리자는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2.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3. 개선실시 기간

4. 기타 개선계획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검토하여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 검토 시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개선 이행 및 확인ㆍ점검) ① 관리자는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개선계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감독기관의 장은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한 결과 이행상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계획의 조속한 정상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유지) 진단대행기관의 장 및 제8조에 따라 기술진단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관리자로부터 제출된 자료, 예비조사 자료, 기술진단 실시과정에서 취득된 자료 또는 정보 및 기술진단실시 결과를 관리자의 허락 없이 외부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술진단을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인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제4조관련)

대상시설	진단시기(주기)	관련규정
· 공공하수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5년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13조의2, 시행규칙 별표6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비고

1.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 시설의 증설, 고도처리시설 등의 신설 및 시설 폐쇄예정 등으로 인해 악취 기술진단의 실효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술진단 시기를 연장 할 수 있다.

【별표 2】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제7조 관련)

1. 악취배출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시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악취발생 요소 및 민원조사	현황 조사	1. 처리대상 물질의 종류 및 용량 조사 2. 악취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조사 3. 민원 발생 지역과 떨어진 거리 및 주변 지역 현황 조사 4. 사업장 주변의 지리적ㆍ환경적인 조건 파악 5. 사업장의 풍향, 풍속 등 기상조건 파악 6. 설계보고서 등 시설 및 운영 관련 자료 검토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시설진단	1. 자료 조사 가. 설비 및 시설의 보수ㆍ교환ㆍ개조 등의 기록 점검, 고장횟수 파악 2.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가. 악취발생 공정별 밀폐도 파악 나. 악취발생 공정별 후드ㆍ덕트 설치 여부 및 적절성 파악 다. 악취발생 공정별 악취포집 현황 파악 3. 악취방지시설 및 부대설비 가. 용량과 성능의 적절성 여부 검토 나. 부식, 손상 등 정상작동 여부 검토
	공정진단	1. 악취발생원 현황 파악 2.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3. 악취발생원별 악취물질 측정ㆍ분석 4. 악취방지시설 전․후단 및 최종 배출구 악취물질 측정ㆍ분석 5. 악취방지시설 성능 및 효율 진단 가. 악취방지시설 설계 적합성 및 운전의 적절성 파악 나. 악취방지시설 운전인자(運轉因子) 관리 현황 파악 6. 부지경계지역 악취물질 측정ㆍ분석
	운영진단	1. 운전원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 유지ㆍ관리의 적합성 파악 2. 관리인의 기술능력, 유지ㆍ보수의 적절성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시설개선 및 최적관리	1. 사업장의 악취발생 문제점 도출 2. 문제점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발생원별 악취 저감 대책 수립 3.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의 타당성 검토 4. 시설 개선의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5. 악취배출시설별 적정 점검방법 및 시설관리 방안 지도 6. 시설기자재의 관리 점검 및 운영․관리 방법 지도

[별지 제1호 서식]

악취 기 술 진 단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기술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
신청기관	명 칭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전화번호
신청부서 및 담당자	담당자 E-mail
처리시설	시 설 명(시설용량)	전화번호
시설소재지(상세주소)	처리공법
운영부서 및 담당자	사용(가동)개시일
기술진단 희망일자
기술진단시 특기사항 (기술진단시 참고할 사항 등을 기술)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기술진단 대상시설 처리계통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기술진단 비용 및 수행일정 안내	□	기술진단 실시	□	기술진단 보고서 송부
신 청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첨부)

기술진단 대상시설 처리계통도

[별지 제2호 서식]

1. 기술진단 실시계획 보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

① 구분	② 진단 실시 시설				③ 사용개시일 (이전진단일)	④ 기술진단 실시예정일	⑤ 예상비용 (천원)	⑥ 예산확보내역
	시·도	시·군	시설명	시설용량 (㎥/일,㎞)

< 작성요령 >

1. ①구분 : 공공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등 시설별 분류로 작성한다.

2. ②진단 실시 시설 : 지역, 시설명, 규모등을 기재한다.

3. ③사용개시일(혹은 이전진단일) : 이전진단일은 가장 최근에 완료한 기술진단 착수일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기술진단 실적이 없을 경우 사용개시일 기재한다.

4. ④기술진단 실시예정일 : 대략적인 기술진단 실시 예정시점을 기재한다.

5. ⑤예상비용 : 기술진단 실시에 예상되는 비용을 기재한다.

6. ⑥예산확보내역 : 추가경정예산, 예산안편성 등 기술진단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내역을 기재한다.

2. 기술진단 실시실적 보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

① 구분	② 진단 실시 시설				③ 사용개시일 (이전 진단일)	④ 기술진단 실시일	⑤ 진단비용 (천원)	⑥ 진단기관 (공동도급 지분율)	⑦ 미실시 사유 및 대책
	시·도	시·군	시설명	시설용량 (㎥/일,㎞)

< 작성요령 >

1. ①구분 : 공공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등 시설별 분류로 작성한다.

2. ②진단 실시 시설 : 지역, 시설명, 규모등을 기재한다.

3. ③사용개시일(혹은 이전진단일) : 이전진단일은 기술진단 착수일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이전진단 실적이 없을 경우 사용개시일 기재한다.

4. ④기술진단 실시일 : 기술진단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하되, 기준년도에 진단을 완료하였거나 또는 진단에 착수한 실적을 모두 기재한다.

5. ⑤진단비용 : 기술진단 진단비용을 기재한다.

6. ⑥진단기관 : 기술진단을 시행한 기관을 기재한다. 단,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진단을 시행한 경우 기술진단 시행에 대한 각각의 기관별 분담비율을 함께 기재한다.

7. ⑦미실시 사유 및 대책 : 기준년도에 진단대상이었으나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못한 시설 혹은 관할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진단 시기를 유예한 시설에 대하여 각각 기술진단 미실시 혹은 유예 사유와 그 대책을 기재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악취 기술진단 실적보고
구 분	시설명	진단 기간	실적		시설용량 (㎥/일)	소재지		운영기관		비고
			완료	진행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재활용 포함)
기타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