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대상 및 절차 안내

※ 관련근거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의 대상 및 절차), 제9조(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신청서 작성		❍ 신청대상 : 악취방지법시행령 제8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의 대상 및 절차) - 지자체신청 :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사업장자체신청 :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밖의 악취배출신고대상시설 ❍ 신청서류 :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붙임1), 악취배출시설 공정도,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붙임2,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은 기술지원에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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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접수기관 : 한국환경공단 ❍ 접수시기 : 연중 ❍ 접수방법 -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 전자문서(공문) - 사업장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우편 또는 팩스(042-939-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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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계획 확정		❍ 신청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지원 계획 확정 ❍ 지원시기 및 인력, 준비사항,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포함 ※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장, 악취저감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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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계획 통보		❍ 기술지원 개시 7일 전까지 기술지원 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 ※ 기 기술지원 사업장, 기술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특정 지역 및 업종의 신청 건수가 집중된 경우 등은 실시 계획을 보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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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실시		❍ 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 사업장 현황조사, 악취배출원인 파악, 악취물질 측정, 저감방안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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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결과서 통보		❍ 기술지원 신청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 방안을 신청인에게 통보 ※ 기술지원 보고서는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자료로 제공되며, 지자체에서 행정조치를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붙임 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2.10.18>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사업장 명칭	대표자(성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부서 및 담당자	담당자 E-mail
신청 내용	업 종	종업원 수
주요 생산품	주요 생산 공정
주요 악취배출공정
악취방지시설 종류
기술지원 희망일자
기술지원 요청사항 (악취관련 문제시설 요약 등 가능한 상세히 기술)
「악취방지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기술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工程圖) 2.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기술지원 일정 안내	□	기술지원 실시	□	기술지원 결과서 통보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