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의무화 건의

악취관리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신고 의무화하여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1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개요

□ 관련규정

○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신고(악취방지법 제8조)

-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신고(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법 제8조의2)

- 시·도지사·대도시의 장이 지정·고시한 악취배출시설

(악취관련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①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②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악취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14.2.6 현재, 11개 시·도,  32개 지역)

☞ 악취배출시설 :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45개 업종(시행규칙 제3조 별표2)

□ 신고대상 배출시설

○ 악취배출시설로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된 시설

※ 서울시 악취배출시설 사업장 : 약 2,202개소 예상

- 도장시설 755, 도금시설 126, 소각시설 10, 제조 및 금속가공 364,

섬유가공 128, 세탁시설 18, 인쇄시설 747, 폐기물보관·처리시설 45,      하수처리시설 4, 농수산시장 5 등(세차시설 1405, 병원 130 등 제외)

2		실태 및 문제점

□ 서울지역과 같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은 신고의무가 없음

○ 신고(또는 변경신고)를 한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계획 수립 제출

* 대기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등은 사전에 설치 신고

○ 서울지역은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없음 ⇒ 현황파악이 어려움

□ 신고의무가 없는 악취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강력한 처분 불가

○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개선권고, 조치명령, 과태료

3		악취저감을 위한 법 개정 건의사항

□ 악취관리지역에 관계없이 악취배출시설은 설치 신고 의무화

○ 모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방지계획 수립 의무

○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실효성있는 관리 및 지도점검 가능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에 의거 점검 가능

* 현재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점검근거 없음

□ 기대효과

○ 악취종합대책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 가능

- 악취배출시설 현황 파악, 사업장 지도점검,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신·구조문 대비표

[악취방지법]

관련규정	현 행	개 정 안
법 제8조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①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⑤ 동일	제8조(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8조의2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고시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참고]

※ 악취배출시설

○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45개 업종(시행규칙 제3조 별표2)

연번	업 종	연번	업 종
1	축산시설	2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2	도축시설,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	25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착색제 제조시설
3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26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4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27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5	사료 제조시설	28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시설
6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29	의약 제제품 제조시설
7	설탕 제조시설	30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조시설
8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31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9	그 밖의 식료품 제조시설	32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및 그 밖의 화학제품 제조시설
10	증류주·합성주 및 발효주 제조시설	33	화학섬유 제조시설
11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34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12	담배 제조시설	35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13	제사 및 방적시설	36	금속의 용융·제련시설
14	직물 직조시설	37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
15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38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16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39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17	가죽 제조시설	40	산업용 세탁시설
18	신발 제조시설	41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19	제재·목재가공 및 합판·강화목재 제조시설	42	폐수처리시설
2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43	하수·축산폐수 처리시설
21	출판 및 인쇄관련 시설	44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22	석유제품 제조시설	45	그 밖의 시설
23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