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368
결재일자	2017.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계획 변경

2017. 9.

주 택 건 축 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계획 변경

2017년 아파트 온라인 투표 참여 단지 확대를 위해 온라인투표 예산 지원조건을 변경하여 투표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므로써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Ⅰ		지원 개요

□ 지원근거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Ⅲ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 39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11조(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 추진방향

○ 아파트 관리에 주민참여 적극 확대

○ 입주민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 마련 및 맑은 아파트 문화 정착

□ 2017년 상반기 온라인 투표 추진 현황

연번	자치구	참여 단지수	세대수	투표율 (%)	연번	자치구	참여 단지수	세대수	투표율 (%)
합계		80	86,755	45
1	종로구	-	-	-	14	마포구	1	764	48
2	중 구	-	-	-	15	양천구	1	1,140	20
3	용산구	1	277	59	16	강서구	4	2,604	52
4	성동구	7	10,391	59	17	구로구	-	-	-
5	광진구	4	5,271	53	18	금천구	2	2,824	60
6	동대문	4	8,391	46	19	영등포	-	-	-
7	중랑구	-	-	-	20	동작구	19	16,179	52
8	성북구	1	619	26	21	관악구	1	1,261	26
9	강북구	-	-	-	22	서초구	3	4,100	52
10	도봉구	-	-	-	23	강남구	9	6,045	38
11	노원구	1	742	25	24	송파구	13	16,347	54
12	은평구	-	-	-	25	강동구	9	8,410	48
13	서대문	-	-	-

○ 추진실적 : 총80개 단지 85,365세대 실시, 평균 투표율 45%

Ⅱ		‘17 하반기 온라인 투표 지원 계획 변경

□ 온라인 투표 지원 기준 변경 → 투표율에 따라 차등 지원

○ 온라인 투표 상반기 정산 결과 추진 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투표율(최저 20%~최고 60%)이 낮게 나오고 있음

○ ‘17년 하반기에는 온라인 투표 추진 실적을 높이기 위해 예산 지원 기준을

변경하여 투표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므로써 온라인 투표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 온라인 투표 홍보를 강화,많은 단지가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여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7년 하반기 온라인 투표 비용 지원 기준

○ 지원예산 : 297,000천원

○ 자치구에 기 교부된 예산 외에 추가 예산이 필요시 예산 지원

〔 2017. 하반기 온라인 투표 지원 기준 〕

○ 아파트 단지별 온라인 투표율에 따라 차등 지원

‣ 투표율 50% 미만 :  예산 지원 50%

‣ 투표율 50% 이상 ~ 54% 이하 :  예산 지원 60%

‣ 투표율 55% 이상 ~ 59% 이하 :  예산 지원 70%

‣ 투표율 60% 이상 ~ 64% 이하 :  예산 지원 80%

‣ 투표율 65% 이상 ~ 69% 이하 :  예산 지원 90%

‣ 투표율 70% 이상               :  예산 지원 100%

○ 온라인 투표 회수 제한 없이 모두 지원

○ 2017년 하반기(7월~12월)에 실시하는 단지에 적용

○ 자치구별 공동주택 세대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규정을 충족하는 투표시스템 사용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주거문화 개선,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집행 방법

- 자치구별 지원액을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집행 후 정산

○ 시비보조금 교부 요청(자치구 → 서울시)

- 시비보조금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비보조금 교부 요청(붙임 5)

○ 아파트 지원금 교부는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절차와 방법을 따름

Ⅲ		사업 정산

□ 집행결과 정산(자치구)

○ 최종 사업종료 후 사업실적, 입증자료(사진) 등이 첨부된 결과보고서 제출

○ 온라인 투표 지원금 정산서 제출

※ 온라인 투표 추진상황 매월 10일까지 월보 제출((붙임 3)

Ⅳ		온라인 투표 대시민 홍보 강화

□ 온라인 투표 홍보포스터 제작·배포

○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 기반 마련을 위하여 추진중인        온라인 투표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 확산 기회 마련

○ 아파트 내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주민참여시스템 홍보로  맑은 아파트 문화 정착

○ 온라인 투표 포스터 제작하여 전 단지에 배포 : ‘17. 9월 ~10월

- 대상 : 의무/ 임의관리 3,765단지(18,413개동 × 3부)

Ⅴ		행정사항

○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계획 변경 자치구 통보  : '17. 9 7

○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현황 총괄 보고 : ‘18. 1월

○ 온라인 투표 월보 제출 : 매월 10일(10월부터 제출)

붙임 : 1. 자치구 온라인 투표예산 지원 현황 1부.

2. ‘2017. 상반기 온라인 투표 추진 현황 1부.

3. 온라인 투표 월보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