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관련 건축 관계자 등 지도ㆍ감독 철저 등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 및 국토부 고시「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3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4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최근 아파트의 실내 공기 환기를 위하여 설치되는 강제환기시스템의 급?배기장치가 대피공간 내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 시 연기 확산 등으로 대피공간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국회(이명수 의원)로부터 지적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 시?도에서는 아파트 실내 강제환기시스템 급?배기장치가 대피공간 내에 설치되지 않도록 인?허가권자의 공동주택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시와 건축관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 공사현장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조치 등 그 결과를 ‘14. 3. 31(월)까지 우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장),부산광역시장(건축주택담당관),대구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인천광역시장(건축계획과장),광주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대전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경기도지사(주택정책과장),강원도지사(건축주택과장),충청북도지사(건축문화과장),충청남도지사(건축도시과장),전라북도지사(토지주택과장),전라남도지사(행복마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도시건축과장),경상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경상남도지사(건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축지적과장)
사무관대우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177									(	2014.01.07.					)		접수			건축기획과-373								(	2014.1.7.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765						/전송			02-503-7324					/	dongchoon@molit.go.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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