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급수관 지원절차 안내

1. 아파트 공용배관 지원대상

94.4.1.이전 건축허가 된 아파트 공용 배관 중 냉·온수관으로 사용 중인 비내식성관(아연도강관)을 내식성관(스테인리스관 등)으로 교체 또는 갱생하는 건물

2. 아파트 공용배관 지원 절차

※ 아파트 공용급수관 (150세대 미만 아파트는 일부 절차 생략)

	옥내급수관 진단 신청	□		옥내급수관 진단(컨설팅)	□		지원여부 및 지원 조건 통보	□		설계용역 시행	□		설계도서, 입찰 공고문, 서약서 제출
	아파트->사업소			사업소->아파트			사업소->아파트			아파트			아파트->사업소
	• 입주자대표 신청			• 아연도강관 여부 등 확인									• 서약서 징구(관리협의회장) 적정여부통보->아파트
□	자치구에 설계 자문 요청	□		시공 및 감리 업체 선정	□		공사비 지원신청서 제출	□		공사비 지원 심의 위원회 개최	□		공사비 지원승인
	아파트->자치구			아파트 (감리업체선정은 150세대이상)			아파트->사업소			사업소			사업소->아파트
	• 설계내역서 검토 등						• 설계, 감리, 시공업체 선정 관련 서류 등						• 지원 금액 등
□	공사시행	□		공사완료 후 지원금 교부신청	□		준공서류 및 현장 합동 실측 확인	□		지원금 교부	□		국세청 신고
	사업소->아파트			아파트->사업소			사업소			사업소->아파트			사업소->국세청
	아파트			• 준공검사 및 시공물량 증․감 반영 서류 등			• 다른 공정 포함 여부 • 시공물량 증․감 반영 여부 • 주요사항 체크리스트 점검

3. 공사비지원신청 준비서류

1) 공사비지원신청(입주자대표회의) 공문

2) 공사비지원 신청서

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 대표 동의서

4) 공사비지원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의)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6)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문

7) 입찰 공고문(공개경쟁입찰)

8) 공사도급 계약서(타 공정 제외한 설계내역서, 배관도면, 시방서 포함), 감리계약서 각 2부

9) 건설업 등록증(전문건설업 등록업체), 건설업등록수첩

10) 사업자 등록증(입주자대표회의, 시공업체)

11) 청렴이행서약서(시공업체)

4. 공사비지원 승인

1) 공사계약금액 삼천만원이상 : 수도사업소 “공사비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

2) 공사비지원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공사 착공

5. 공사완료 시 서류제출

1) 공사 관리 및 감독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설비담당, 감리용역 등)에서 시행

2) 공사 완료 후 아래 서류 제출

① 공사비지원금 지급요청(입주자대표회의) 공문

② 옥내급수관 공사 완료 확인서

③ 세금계산서(사본)

④ 준공내역서, 준공도면, 공사사진(전·중·후) 각 2부

⑤ 감리일지 1부

⑥ 하자보증서(대한공제조합 등) 및 보험가입 증명원(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 등)

6. 공사의 검사 및 지원금 입금

준공 시 담당자(감리자와 합동)가 현장 시공연장 실측 확인 후 입주자대표회의 통장 계좌로 지원금 지급

7. 공사비 지원 규모

공사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계약금액(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의 80%와 표준지원공사비를 비교한 후 낮은 금액으로 지원

2) 표준지원공사비 : 세대당 최대 40만원

8.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관련

1) 공사의 계약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한다.

2) 갱생공사의 경우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 옥내급수관 갱생우수업체 등록을 필한자를 선정 계약하여야 하며, 갱생 공사 완료 후 공사비 지급요청 시 곡관 등 주요 시공부위에 대해서 수요가에게 육안 확인 및 촬영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옥내급수설비 전문건설업의 공사범위

- 기계설비공사업

※ 소방설비공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별도 발주

- 부대공사 :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전체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 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전문공사에서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3) 시공업체 조회방법

① 기계설비공사업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http://www.kmcca.or.kr/)

② 옥내급수관 갱생 우수업체 : 한국상하수도협회(http://www.kwwa.or.kr/)

4)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사업을 투명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입찰 및 계약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9. 시공관련 준수사항

1) 아파트 공용배관(주계량기에서 세대별계량기까지의 모든 배관 및 밸브류 등)을  전부 교체(갱생)하여 녹물이 출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도배관용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인증 등)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4조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3.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KC인증(위생안전기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단지내 외부 배관공사 시 굴착심도는 관 상단에서 50㎜ 이하는 1.1m, 80㎜ 이상은

1.2m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입주자대표는 수질사고 예방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기관실 퇴수변 수시 개폐 세척 및 소화전 분기밸브는 역지밸브로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 시행에 앞서 석면조사 등 주택법 및 기타 법령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선행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입주자대표는 공사기간 중 각종 자재 적치 등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또는 용접 등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 입주자대표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입주자대표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상해로 인한 각종 손해의 배상을 위한 산재보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각종 보험에 가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9)「서울시 주택조례」제8조의3에 의거 세대당 0.6톤으로 물탱크 축소 및 옥상물탱크를

거치지 않은 펌프직송식 급수방식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10) 인입급수관 교체시 수도조례 제16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에 맞는

적정구경으로 하여야 한다.

※ 주관경(主管徑)이 부담할 수 있는 세대수

구경	20㎜	25㎜	30㎜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세대수	1~3	4~5	6~10	11~16	17~29	30~56	57~80	81~165	166~287	288~452	453~928	929~1,622

※ 150세대 이상 아파트 공용급수관 공사의 경우

1) 입주자대표자는 기계설비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수행시켜야 하며, 완료된 설계용역은 자치구 자문검토를 거쳐 공사 발주 전 해당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주자대표자가 시공업체 선정 시 참가자격, 자본금, 실적 등을 제한할 경우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 이내로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 공사실적에 따른 단지규모(세대수)를 제한하는 경우 지원받을 아파트 단지규모가 700세대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해당아파트 세대수 이상 3개 단지 이상, 700~999세대인 경우 최근 3년간 700세대 이상 3개 단지 이상,  1,000~1,499세대인 경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2개 단지 이상, 1,500세대인 경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3개 단지 이상

- 자본금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자본금 5억원 이상

- 기타 공사금액 및 사업수행평가금액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3)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입주자대표는 시공사 선정전에 감리자를 선정토록 하고, 공사완료 후 선정된 감리자를 통해 시공물량 증․감 사항을 반영한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여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4) 입주자대표는 「건축사법」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자(기계설비분야 중급기술자 이상)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감리자는 주2회(굴착구간은 상주감리) 이상 상주감리를 해야 하고 감리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할 때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