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담당자 :강동구청 가정복지과 이수미(02-3425-5783)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12조의2(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의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호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기관 지정 현황 2. 서비스기관별 시설 및 인력 현황(소속 아이돌보미의 성별, 나이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제18조에 따른 서비스기관 평가 결과 4.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의2(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의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호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기관 지정 현황 2.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방법·절차, 공개내용의 수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①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속돌보미들의 정보를 공개치 않고 있으며(연계된 가정으로의 돌보미 자신의 직접 알림 제외), 이로 인해 제한될 수 있는 이용자 가정의 선택권을 제한적이나마 보장하기 위해 요구사항 기재란이 이용자 신청페이지에 구분되어있음. ②나이 및 경력등의 공개로 인해 발생할 특정연령 및 장기 경력자 요구로 수요가 집중되게 되어 돌보미간의 격차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③돌보미가 해당자치구 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및 그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 담당자 : 송파구 여성보육과 강나연(2147-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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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안	검토사유
제12조의2(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의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호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기관 지정 현황 2. 서비스기관별 시설 및 인력 현황(소속 아이돌보미의 성별, 나이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제18조에 따른 서비스기관 평가 결과 4.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의2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용의 선택권을 보장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서비스기관별 시설 및 인력현황(소속 아이돌보미의 성별, 나이 및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공개된 인력현황을 토대로 이용자가 특정 아이돌보미를 지정․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의미일 경우 - 서비스 연계 차질 및 인력 활용의 유연성 저하 우려 예) - 특정 가정·아이돌보미 간 연계 고정화 -이용자들이 고령의 돌보미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령에 따라 돌보미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음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 담당자 : 서대문 여성가족과 박지현 주무관(02-33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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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안	검토사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의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호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기관 지정 현황 2. 서비스기관별 시설 및 인력 현황(소속 아이돌보미의 성별, 나이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제18조에 따른 서비스기관 평가 결과	1. 서비스기관 지정 현황 2. 서비스기관별 시설. (인력현황 공개 불필요)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정부사업이라는 점에 있어 서비스 이용가정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서비스 평가 또한 높은 상황임. 또한 이용가정 서비스 연계 시 아이돌보미의 연령, 성향, 경력 등은 이미 구두로 안내하고 있어 별도의 아이돌보미 인력현황 공개는 불필요 함. ○ 상당수의 아이돌보미는 일반 사설돌보미 보다 아이돌보미라는 자긍심과 봉사의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음. 아이돌보미의 인력현황 (나이,경력,등)이 공개된다면 아이돌보미 개개인이 상품화 된다는 생각에 아이돌보미로서의 자긍심이 낮아지게 될 것이며, 아이돌보미 이탈로 인한 서비스 제공인력 부족현상이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