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불리 맹견 포함여부 검토 결과

1. 관련 법령 : 동물보호법령

<동물보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2. 검토의견

□ 아메리칸 불리가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포함되는지 여부 검토

ㅇ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의 개와 그 잡종인 데, ‘잡종’에 대해 법령상 정의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가능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갖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임

* 2009.4.23.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ㅇ ‘잡종’, ‘순종’의 사전적 의미를 감안할 경우, ‘잡종의 개’는 서로 다른 견종의 교배에 의해 생긴 개를 말하고,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과 그 잡종의 개’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과 다른 견종의 개의 교배에 의해 생긴 개를 의미함

< ‘잡종’ 등의 사전적 의미 >

가. ‘잡종’

- (표준국어대사전) 이것저것 잡다한 종류, 어느 하나에 소속하지 못하고 잡다한 것이 뒤섞인 것

-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서로 다른 종이나 계통 사이의 교배에 의해서 생긴, 유전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생물 잡종 교배

나. ‘순종’

- (표준국어대사전) 다른 계통과 섞이지 아니한 유전적으로 순수한 계통 혹은 품종

- (두산백과) 한 종 내에서 다른 계통과 섞이지 않은 생물 개체나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며, 특히 인간이 원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

ㅇ 그런데, 아메리칸 불리의 경우,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과 외형적ㆍ기질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견종을 만들기 위해 1990년대부터 해당 견종들과 다수의 다른 견종들을 교배하여 생긴 견종임

- 이 견종은 ABKC(American Bully Kennel Club), UKC(United Kennel Club) 등 애견 관련 협회로부터 독립된 견종으로 인정*받는 등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과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미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과 다른 별도의 견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됨

* ABKC는 2004년도, UKC는 2013년도에 별도 견종으로 인정

-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농림축산식품부도 자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등록시 등록가능한 견종에 아메리칸 불리를 '13년부터 포함시켜서 운영 중에 있고, '17.10월 이후 운영된 민ㆍ관 합동 협의체인 ‘반려견 안전관리 T/F’ 논의시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메리칸 불리와 현행 맹견 5종과는 다른 견종으로 전제하여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

ㅇ 만약, 이러한 전문가 의견,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아메리칸 불리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의 잡종으로 해석한다면, 아메리칸 불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의 법적 안정성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현재 독립된 견종으로 인정받고 있는 많은 품종들 역시 최초에는 다양한 견종들을 교배시켜 생긴 견종임을 고려할 필요

※ (예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의 경우, 잉글리쉬 불독과 올드 잉글리쉬 테리어 견종과 교배시켜 생긴 견종

ㅇ 따라서, 아메리칸 불리는 「동물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맹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