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300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9. 2. (제 270회 임시회)

아리수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상수도사업본부장 한국영
제출년월일	2016.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5989 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음수대를 설치하여 사용 중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경미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이 감면액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은 용역 또는 자체적으로 음수대를 관리하고 있음.

한편 자체 관리보다는 용역을 통한 관리 시 지적률이 더 낮게 나오고 있고, 상당수 학교의 경우 수도요금 감면 없이 음수대 유지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조례에 반영하여 효과적인 음수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 중 음수대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하는 경우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9조제5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

나. 예산조치 : 관련 부서 협의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 작성자 : 급수부 급수설비과 이상환 (☎ 3146-1472 )

서울특별시조례 제 5989 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이하 “수도조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관리) ① ~ ③ (생 략)	제9조(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철회할 수 있다.	④ ------------------------------------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이하 “수도조례”라 한다) --- ------------------------------------------.
<신 설>	⑤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5항에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한 바, 수도요금 감면대상 제외에 따른 환수 수입이 발생하고 감면제외 대상에 대한 상수도 본부의 음수대 위탁 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 순비용추계결과 순수입이 발생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이 윤 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