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

아리수 음수대 금형 및 디자인 사용료 징수를 통한 세입 증대

□ 추진개요 및 배경

○ 아리수 음수대 제작에 필요한 금형 및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특허) 등록을 함으로써 사용료 징수에 의한 세입증대

- 금형 및 디자인 회수 : 2013.12.16.

※ 특허등록 4점 (복도형 A, B 사무실용 A, B)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 협약업체 : 5개 업체

※ 금형 및 디자인 사용권 협약체결 : ’14.3.20 ~ 3.24.

- 사용에 따른 부과금액 : 65,210원 (1점당)

□ 추진실적

○ 사용현황

- 사 업 명 : 2014년 아리수 음수대 구매

- 납품회사 : ㈜구츠  대표 유인수

- 납품기간 : 2014.9.25 ~ 12.15

- 납품수량 : 1,086대

○ 금형 및 디자인 사용료 부과 68,014,030원

- 65,210원 × 1,043대 = 68,014,030원

※ 대용량 43대는 사용료 부과 대상이 아님.

□ 효    과

○ 업체에서 아리수 음수대 생산․판매를 위해서는 우리시와 협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 우리시에 판매된 음수대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시도, 기관에 판매된 음수대까지도 사용료 부과 대상임.

□ 향후계획

○ 타 시도, 기관에 판매된 수량에 대하여 조달청 조회를 통해 부과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