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권 보호

<청년정책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구직․취업난으로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증가 하지만 취약한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 지속 발생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법에 대한 청년 근로자와 사용자의   인식 부족과 사용자의 법 준수의식 미흡

□ 추진방향

-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 관계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노동 존중의 사회문화 확산

- 아르바이트 청년 및 사용자의 노동 관계법 준수 의식 고취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교육 및 홍보	교육 및 홍보	교육 및 홍보	교육 및 홍보	교육 및 홍보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00	20	20	20	20	20
	수정예산	백만원	329	20	39	90	90	90

□ 2014년도 추진실적

- 청년권리장전, 표준계약서 제작․배부 : 1,600매

‣ 아르바이트 밀집지역 인근사업장(홍대, 서울대, 건대, 연대)

-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노동법 동영상 제작․배부

‣ 한국외식업중앙회, 편의점협회, 알바천국, 롯데리아 등 12개 협약기관 배부

: 연간 53만명 교육 실시

- “서면근로계약 의무” 홍보물 제작․배부 :1,890개

‣ 서울시 홍보매체 지하철 와이드칼라, 모서리, 가로판매대 등

- 아르바이트 포털과 연계하여 권리보호 프로모션 진행

‣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를 칭찬하는 글․사진 올리기 프로젝트 ‘상상예찬’ 실시(6월)

‣ 아르바이트 기본지식을 알려주는 ‘알바모의고사’ 프로모션 실시(12월)

□ 2015년 추진계획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권리보호 메뉴얼 제작

- 발간부수 및 배부처 : 8,000부, 고등학교,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인 홍대,  신촌, 건대, 편의점협회, 카페베네 등 협약 기업

□ 맞춤형 노동법교육 동영상 3종 제작․배부․교육(사업주용, 청년용, 연소자용)

- 고등학교, 한국외식업중앙회, 편의점협회, 알바천국 등

□ 이용자가 많은 아르바이트관련 포털과 연계하여 홍보 강화

- 노동법 교육 동영상 배포

- 서울시 청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에 관한 정책 안내

- 권리보호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퀴즈, 경품) 진행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서울시 홍보매체 활용

- 지하철 와이드칼라, 모서리, 가로판매대 등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교육 및 홍보	교육 및 홍보	교육 및 홍보	교육 및 홍보
소요예산	백만원	90	30	30	15	15

□ 세부 일정계획

월 별	추진목표	추진계획
1 - 2	교육․홍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개선 추진계획 수립
3 - 5	교육․홍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노동법 동영상 제작․배부․교육
4 - 6	교육․홍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침해예방을 위한 메뉴얼 제작․배부
5 - 8	교육․홍보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게재, 서울시 홍보매체 활용 홍보
7 - 9	교육․홍보	이용자가 많은 아르바이트 포털에 연계,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8 - 10	교육․홍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노동법 동영상 제작․배부․교육
11 - 12	교육․홍보	이용자가 많은 아르바이트 포털에 연계,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노동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김상금	2133-6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