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개선 추진 계획

□ 추진배경

□ 구직․취업난으로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증가 추세

- ‘04년 8월 : 219천명 → ‘14년 8월 : 423천명(93.1% 증가)

※ ‘14. 8월 연령/근로형태별 취업자수 청년부분 20세~29세(통계청)

□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심각

- 겨울방학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행위 조사 결과 163건 적발

(’14.12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공동 조사)

※ 위반내용 : 근로조건 명시 위반 65건(39.9%), 최저임금 미고지 20건(12.2%), 임금체불 3건(1.8%) 등

□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노동관계법 이해수준 저조

- ‘14. 11월 신촌·홍대 인근 사업장 아르바이트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주휴수당 모른다는 답변이 16-19세 27.5%, 20-24세 19.2%

□ 서울시 아르바이트 실태 및 현황

□ 아르바이트 주 연령은 20~24세(85%), 15~19세(9.3%)

□ 아르바이트 공고 최다 모집 업종은 음식점> 편의점> 패스트푸드> 주점․호프> 커피전문점> PC방> 레스토랑

- 10대 선호 업종 : 음식점> 편의점> 패스트푸드

- 20대 선호 업종 : 카페> 커피전문점> 사무보조업무

- 30대 선호 업종 : 사무보조업무> 문서작성> 커피전문점

※ 출처 : ‘14년 하반기 알바천국 아르바이트 채용 구인 광고

□ 주요 추진사업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체계 구성․운영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기업간 협약체결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및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의 자구노력 강화

□ 관련 전문가와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정책의 실효성 확보

- 사업주 협회, 기업체, 노동 전문(연구)기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

□ 아르바이트 취약․선호 업종, 밀집지역 사업장 대상 등 실태 조사 실시

아르바이트 청년 근로환경 개선

□ 대상에 따른 맞춤형 노동법관련 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 사업주용, 일반(청년)용, 연소자용

- 노동(근로자)복지센터, 협회, 교육청, 기업체 등을 통해 교육 실시

□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으로 민간부문 공감대 형성 및 참여 유도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대상 권리장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 사업주용, 일반(청년)용, 연소자용

□ 건강한 아르바이트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추진

- 사업장에서 준수 해야 할 노동법관련 내용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