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어린이집 아동학대(유기또는 방임) 발생시 조치

<2014.1.10. 보육사업기획과>

□ 조치배경

▶ 일부 지역의 24시간어린이집에서 장기간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장기간 보육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당 관청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과태료 부과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신고(아동복지법 제25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포함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응급구조사, 교직원, 학원강사 등을 포함하여 22개 기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아동학대 및 금지행위

○ 아동학대의 범위(아동복지법 제3조)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대상 금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 아동 매매, 신체손상 등 11개 행위

□ 학대신고 의무자의 미신고 및 금지행위 보호자에 대한 처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제75조)

- 과태료 : 1차 위반(150만원), 2차 위반(300만원)

○ 아동을 유기한 보호자 처벌(제71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24시간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보육사업안내)

○ 24시간 보육아동 입소시 보호자에게 아래 의무사항 안내하여야 함

· 주 3회이상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아동 접촉

· 주 1회 이상 귀가,

·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 장기간 아동방치시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의뢰

*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내에서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1월이상)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아동의 계속 보육여부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조치

□ 조치사항

○ 각 시군구청장은 24시간 어린이집에대해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 실시

○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1개월 이상 방치시에는 시군구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각 지자체에서 공문조치(‘14.1)

- 입소시 보호자에게 아동과의 주기적인 접촉 및 귀가 등 의무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