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5년 8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안전 및 초기상담에서 전문적인 심리치료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설치된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운영하기 위해,

나.「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

○ 위탁기간 : 3년 (2016.1~ 2018.12) 예정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소요예산(안) : 124,000천원(국비 40%, 시비 60%)

나	대상기관 : 1개소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	서울시 중랑구 00동	- 대지 98.8㎡, - 건물면적 147.97㎡, - 지하 1층/지상 3층	∘침실, 조리실·식당 ∘화장실·목욕탕 ∘세탁·건조장 ∘임상심리상담실,사무실 등

※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입소아동의 안전을 위해 주소를 비공개로 하고자 함

다. 주요 위탁사무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심리치료, 집단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2조(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법 제50조 제1항(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지법 제15조(보호조치)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4호(공동생활가정) 준용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124,000천원 (국비 40%, 시비 60%)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안호준 (☎2133-5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