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를 위한 업무안내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대응만으로는 한계,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의 찾아가는 서비스와 연계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 역할이 필요한 상황

* 복지허브화지역 맞춤형 복지팀의 경우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과 연계【붙임1】

□ 아동학대 관련 개념 및 유형별 징후

□ 아동학대 관련 개념

○ (아동학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 ｢아동복지법｣ 상 아동은 만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아동학대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상해·폭행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

○ (신고의무)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은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즉시 신고해야 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 (과태료) 신고의무자가 직무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3조제1항제2호)

□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 신체학대

개념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징후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색이 다른)가 있는 멍 자국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긴 화상, 다리미등에 덴 화상 자국 - 겨드랑이, 등,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정서학대

개념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징후	- 특정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히스테리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 성학대

개념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징후	- 아동의 성병감염, 임신 - 생식기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홍진, 배뇨곤란, 찰과상 등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타인이나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상호관계(성놀이)

○ 방임

개념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및 악취 -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은 귀가 -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잦은 결석 및 장기결석

□ 아동학대 신고

□ 신고요령

○ 가정방문·상담 중 아동학대 징후·피해사례가 의심·발견되거나, 아동 부재 시 소재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불분명한 경우

- 112로 즉시 신고하여 학대 의심상황 등 관련정보 전달

* 아이지킴콜112 앱이나 아동학대 징후리스트·점검표【붙임2】를 우선활용,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붙임3】과 상담 후 신고조치

□ 협조요청 사항

○ (증거확보) 아동학대 정황에 관한 사진·음성녹음·상담일지 등 가능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면 수사진행·입증이 용이

- 보호자가 신고사실을 알게 되어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

* 성학대의 경우, 증거보존을 위해 아동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아야 함

* 사진촬영 시 상처만으로는 증거입증이 어려우므로 얼굴도 함께 촬영할 필요

○ (신상노출) 신고 후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신상정보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자극적인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 (정보공유) 신고 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요청* 시, 행복e음 상의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관한 복지서비스 수혜여부 등의 구체적 정보를 공유할 필요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22조의2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동법 제28조의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 신고자 보호

○ 비공개

-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3항

○ 보호조치

-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 가능

-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 ②공판기일의 지정이나 그 밖의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며, ③신변경호·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 조치 가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의3(’16.11.30 시행)

○ 불이익조치 금지

- 아동학대 신고를 이유로 ①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징계, 전보, 평가차별, 교육기회 취소, 집단 따돌림, 부당 감사,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등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의2 및 제62조의2(’16.11.30 시행)

붙임 1		맞춤형 복지팀의 업무단계별 아동학대 조기발견 역할

□ 복지사각지대 발굴 단계

○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시 아동학대 위험요소 고려

- 취약계층 중 영유아나 취학연령 아동이 있는 가정(수도·전기료 체납 등)

- 아동의 유일한 보호자가 정신질환·중증장애·자살시도 등으로 양육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건강검진·예방접종 등 미실시)

□ 찾아가는 복지상담 단계

○ 방문상담 시 아동학대 의심사례 및 정황 발견 시 112로 즉시 신고

- 아동에게서 신체·정서·성학대 및 방임 징후가 발견되거나, 아동 부재 시 소재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불분명한 경우

* 맞춤형복지팀 공무원뿐만 아니라 비공무원인 방문간호사 등도 역할수행 필요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단계

○ 초기 상담, 사후 관리, 사례관리 등 진행 시 아동학대 의심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112 신고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후 신고조치

* 서비스 연계기관이 아동학대 의심상황을 보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치

<맞춤형 복지팀 업무단계>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		⇨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아동학대 사각지대 발굴		아동학대 의심사례 및 정황 발견 시 신고		사례관리 중 아동학대 의심상황 등 검토 후 신고 또는 기관상담

붙임 2		아동학대 점검표

○ 직무 중에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해 아동학대 점검표 활용

○ 1개 문항 이상 “예”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신고

	평 가 항 목	평가 √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상흔이나 폭행으로 보이는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예	아니오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및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예	아니오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예	아니오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예	아니오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예	아니오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예	아니오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예	아니오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예	아니오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예	아니오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예	아니오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예	아니오
12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	아니오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표현하거나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예	아니오
14	아동이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을 보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예	아니오
15	1∼14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학대의심사항 : )	예	아니오

붙임 3		전국 5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기 관 명	관할지역	주 소	전화번호 (FAX)
중앙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6길 19(역삼동) (06228)	02-558-1391 (02-558-1339)
서울 (8)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장구, 관악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수서동) (06362)	02-2040-4242 (02-2040-4210)
	서울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구, 노원구, 중랑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69길 106(장안동) (02520)	02-2247-1391 (02-2248-0417)
	서울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구, 양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7가길 12 시정헌빌딩 2층 (가양동) (07523)	02-3665-5183∼5 (02-3665-5182)
	서울은평 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10, 4층(응암동)(03472)	02-3157-1391 (02-3157-1394)
	서울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7가길 5, 4층(대림동, 태안빌딩) (07413)	02-842-0094 (02-842-0093)
	서울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구, 도봉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3길 36 1층(타운힐빌딩) (02833)	02-923-5440 (02-923-5441)
	서울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신수동) (04088)	02-422-1391 (02-3143-1392)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2길 6, 5층(문정동) (05796)	02-474-1391 (02-474-1394)
부산 (3)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수영구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83(아미동2가) (49240)	051-240-6300 (051-240-6351)
	부산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연제구,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6 영풍리젠시 903호 (48101)	051-507-1391 (0505-300-1391)
	부산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진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268 화명대림타운상가 405,406호(46536)	051-714-1391 (070-8611-1391)
대구 (2)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302(동인동3가) 2층 (41906)	053-422-1391 (053-427-1393)
	대구광역시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달서구, 남구,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19(송현동) 2층 (42742)	053-623-1391 (053-623-1392)
인천 (3)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부평구,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9(주안동) (22134)	032-434-1391 (032-439-1391)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 계양구, 강화군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883, 4층(부평동, 재현빌딩) (21408)	032-515-1391 (032-516-8429)
	인천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동구, 연수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 4층(간석동) (21545)	032-424-1391 (032-424-1392)
광주	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16(쌍촌동) (61966)	062-385-1391 (062-383-1391)
대전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56(중촌동) (34803)	042-254-6790 (042-254-6795)
울산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3길 21(성안동) (44421)	052-245-9382 (052-245-1390)
경기 (11)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시,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과천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25번길 20(영화동) (16272)	031-245-2448 (031-245-2449)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6 4층(도림빌딩) (11652)	031-874-9100 (031-874-9150)
	경기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하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06 2층(태평동) (13306)	031-756-1391 (031-721-3881)
	경기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	고양시, 파주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57번길 11, 7층(행신동, 삼정프라자) (10518)	031-966-1391 (031-966-1849)
	경기부천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천시, 김포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279 서호빌딩4층 405호 (중3동 1058-4) (14539)	032-662-2580 (032-612-6337)
	경기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	화성시, 오산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334, 4층(봉담읍, 송현빌딩) (18303)	031-227-1310 (031-297-6579)
	경기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39, 204호(금곡동, 다남빌딩) (12239)	031-592-9818 (031-591-1573)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12, 203호(고잔동, 슈마프라자) (15458)	031-402-0442 (031-402-0140)
	경기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 9 505호(구갈동) (16977)	031-275-6177 (031-275-6179)
	경기시흥 아동보호전문기관	시흥시, 광명시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83(대야동, 2층) (14911)	031-316-1391 (031-316-4648)
	경기평택 아동보호전문기관	평택시, 안성시	경기도 평택시 소사1길 33 동방평택복지타운(소사동) (17877)	031-652-1391 (031-656-1391)
강원 (4)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춘천시, 홍천시, 철원군, 화천군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 47번길 35(후평1동) (24257)	033-244-1391 (033-244-1394)
	강원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릉시,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강원도 강릉시 솔올로5번길 33 2층(교동, 반트빌딩 2층) (25515)	033-644-1391 (033-644-1390)
	원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469번길 7(명륜동) (26482)	033-766-1391 (033-766-1397)
	강원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강원도 동해시 묵호시장길27, 2층 (25711)	033-535-5391 (033-535-5397)
충북 (3)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202번길 66-1(율량동) (28332)	043-217-1391 (043-216-1392)
	충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 4층(청전동, 제천시보건 복지센터) (27152)	043-645-9078 (043-645-9079)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1길 19(옥천읍) (29039)	043-731-3686 (043-731-3695)
충남 (3)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4(성정동) (31140)	041-578-2655 (041-578-2656)
	충청남도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논산시, 계룡시, 공주시,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384번길 55 (취암동) (32973)	041-734-6640∼1 (041-734-6643)
	충청남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산시, 보령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50 충남보훈회관 1층 (신경리 903) (32263)	041-635-1106 (041-635-1109)
전북 (3)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완주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77(서서학동) (55099)	063-283-1391 (063-283-1395)
	전라북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12. 4층(갈산동 185-3) (54595)	063-852-1391 (063-852-1398)
	전라북도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41(향교동) (55751)	063-635-1391∼3 (063-635-1395)
전남 (3)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보성군, 고흥군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92-5(용당동) (57935)	061-753-5125 (061-753-1391)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5, 3층(석현동) (58615)	061-285-1391 (061-285-1394)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전라남도 나주시 예향로 4073, 2층(송월동) (58263)	061-332-1391 (061-332-1395)
경북 (4)	경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도군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395번길 24(성건동) (38133)	054-745-1391 (054-745-7938)
	경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경상북도 안동시 밤적골길 20(율세동) (36692)	054-853-0237~8 (054-853-0239)
	경북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청송군, 울릉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25번길 12, 3층(대잠동) (37685)	054-284-1391 (054-284-1027)
	경북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1-5 3층(송정동 80-1 하나빌딩) (39276)	054-455-1391 (054-457-1390)
경남 (3)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창원시, 밀양시, 양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함안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회원동) (51292)	055-244-1391 (055-244-9754)
			(거제분소)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3길 24 고현동주민센터 내(고현동) (53256)	055-635-9752 (055-634-0752)
			(양산분소) 경남 양산시 중앙로 209, 재향군인회관 3층(북부동) (50616)	055-367-1391 (055-367-9754)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 181번길 6(상대동) (52773)	055-757-1391 (055-757-0081)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85번길 8 2층(부원동) (50924)	055-322-1391 (055-322-1392)
제주 (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 59(노형동) (63084)	064-712-1391∼2 (064-712-1395)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731, 2층(서귀동) (63593)	064-732-1391∼2 (064-732-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