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결과점검 안내

□ 목 적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실시한 신고의무자 교육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

※ 제26조 제3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 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 2018년(2019년 12월31일까지 교육기간 유예) 및 2019년에 관할부서를 통해 교육대상, 결과보고 제출 등을 최종 안내 받은 기관·시설

※ 복지부 관할 및 전체 대상기관별 담당부서 : 기존 안내자료 참고 (별첨)

□ 점검내용

◦ (원칙) 직군 유형별 17개 시도 교육실시 현황, 미실시 기관 수, 교육시행 인원 수, 미실시 인원 수, 과태료 부과 실적

◦ (예외)

- 관계부처별로 시설점검/관리 부서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과보고 제출 관련 자체 계획(안)을 수립한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를 수 있음

※ 시설 감독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별도기준 미수립시 복지부 계획(안) 기준에 따라 시행

- 결과보고 수합기관은 교육결과 제출 전까지 교육결과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음

□ 점검 대상기간 및 제출기한

◦ (대상기간) 2018년 및 2019년 실시한 교육실적 (제출시점까지 보완시 교육 실적인정 가능)

※ 대상직군 확대(2018.4.25.) 초기임을 감안하여 결과보고와는 별도로 최대 6개월 이내 계도기간을 두고 관리할 수 있음 (관리 가능성에 따라 판단)

※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별도지침을 수립한 경우 해당기준에 따름

◦ (제출기한) 2020년 2월 28일까지

※ 미제출 부서별 후속조치 제출요청 : ∼2020년 3월

※ 신고의무자 교육현황 작성 및 국회 보고(연차보고서) : 2020년 8월경

□ 결과 작성 기준

◦ 결과보고 양식 : 기존 결과보고 양식으로 작성(붙임1)하고 제출하되, 기관·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담당부서는 그 결과를 17개 시도별 자료(별첨 엑셀)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로 제출

※ 결과보고 문서는 수기로 복지부 직접 발송금지 (문서보관 및 제출기관 확인 불가로 미제출 처리 예정)

◦ 교육 미이수 기관 판단기준 (①+②)

- 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취합양식)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①)

※ 신규임용 등의 사유로 결과보고 제출 당시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일부 직원이 있더라도 일단 실시한 것으로 보되, 미실시 직원은 추후 교육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일방적으로 공문/팩스로 아동학대대응과로 결과보고 문서를 발송할 경우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할기관으로 재발송 조치 요망

- 신고의무자교육 미실시 기관 (②)

※ 미실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각 관할기관에서 판단 가능

◦ 교육 미이수 인원 판단기준

-  신고의무자교육을 미실시한 기관(①) 또는 결과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②)의 신고의무자 수

◦ 과태료 부과 대상기관 및 총금액 작성 기준

-  2019년 12월31일 기준으로 처분이 완료된 실적

※ 진행 중이거나 처분예정인 건은 제외

□ 결과 제출 방법 : 기관별 역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기관의 점검체계 등을 유념하여 결과보고 계획(안)을 별도 수립(선택사항)하거나 복지부의 안내에 따라 취합

- 각 기관 및 지자체별 결과를 확인하여 17개 시도별 총괄자료로 제출

※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관인 경우 소재지 기준 제출

②  (지방자치단체) 교육결과 취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각 시설별로 제출 안내 후 붙임 2를 작성하여 각 관할기관으로 제출

③ (교육실시 대상기관) 교육 결과보고를 작성한 후 교육시행을 안내받은 소속 지자체 관할부서 또는 관할기관 (①또는②)으로 제출

< 결과보고 제출체계 >
	➀ 관계 중앙행정기관		④아동학대대응과
	ㆍ시·도에 점검‧확인계획 수립 안내 ㆍ시·도의 점검‧확인 결과를 취합해 [붙임2] 작성하고, 17개 시도별 자료로 총괄하여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 제출	← →	ㆍ연 1회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안내 공문 발송 ㆍ신고의무자교육 결과 총 취합
	↑↓
	②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ㆍ교육결과 취합계획 수립 ㆍ관할 기관‧시설로부터 교육결과 취합 및 교육실시 여부 확인 ㆍ 취합한 교육결과[붙임2]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③교육실시 대상기관
	ㆍ지자체 등 요청에 따라 교육 결과보고서 [붙임1] 제출 ※ 교육시행 현장 점검 등 구체적인 부분은 취합부서의 안내에 따라 협조

붙임1	교육 결과보고서(양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시설장 또는 기관장 성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	기관 내 신고의무자수	이수인원	신고의무자 중 교육이수인원
이수시간	교육실시 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중 선택
<증빙자료>
교육방식에 따라 선택하여 첨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영상 시청각교육) 교육사진 및 참석자 서명 첨부 ※ (사이버교육) 교육 이수증 첨부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로 직접제출 금지

** 이미 보건복지부로 발송한 경우, 직접 관할기관에 재발송하며, 아동학대대응과에서 관할부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전달하지 않음

붙임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엑셀)

연번	시‧도 (교육청)명	시‧군‧구 (교육지원청)명	기관유형	대상 각호	총기관수	이수기관 현황		미이수기관 현황
						교육이수 기관 수	교육이수 인원 수	교육미이수 기관 수	교육미이수 인원 수	과태료부과 기관 수	과태료부과 총금액
예시	서울시	종로구	어린이집	12	10	10	100	미이수 기관수	미이수 기관 인원	-	-
예시	서울시	종로구	종합병원	15	9	9	90	-
예시	서울시	종로구	아동복지시설	2	8	8	80

※ 시‧도(교육청)별, 시‧군‧구(교육지원청)별, 기관유형별로 반드시 구분해 취합하되, 아동학대대응과 제출시에는 17개 시도 총괄자료로 제출

붙임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

□ 아동학대처벌법 : 신고의무자의 범위 규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삭제  <2016. 5. 29.>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과태료 규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