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현장출동 등 각종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7087호, 2020. 3. 24.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요청의 주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출석일시 변경신청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요청서 등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5. ∼ 7.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령  제        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동행요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조사)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의 요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이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ㆍ진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한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발송확인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⑤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피해아동”을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같다) 또는”을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변호사”를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검사”를 “검사 및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으로, “보고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를 “제9항까지”로 한다.

⑨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집행담당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상황에 대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7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집행담당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상황에 대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제1항 중 “보호관찰관”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요청)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한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6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항고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중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5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1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친권상실의 선고 등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서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 발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친권상실의 선고 등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또는 [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요청의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피해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나이)
피해아동
요청내용
처리결과	[ ]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 ]	청구하지 아니함
	[ ]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청구한 경우 사건번호
청구하지 아니하는 이유	[ ]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경우
	[ ]	피해아동이 성년에 가까워졌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실질적인 보호ㆍ교양에서 벗어난 경우
	[ ]	검사 이외의 사람이 이미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를 한 경우
	[ ]	아동학대행위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후견인을 사임한 경우
	[ ]	아동학대행위자의 사망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 ]	기타 사유: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동행 요청서 ( 00-0000-0000 )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경찰서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 목: 아동학대범죄현장 동행 요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제11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사항		신고시각			년 월 일 시 분
		신고요지
		범죄발생지
동행요청인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직 급
특이 사항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경찰서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앞면 >

< 뒷면 >

제    호

아동학대조사원증

아동학대조사원증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ㆍ질문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 급 기 관 명	직인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1. 아동학대조사원이 아동학대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할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000) 0000-0000

(성명)

발 급 기 관 명

55㎜×85㎜[백상지(1종) 120g/㎡](색상: 연하늘색)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출석ㆍ진술(자료제출)요구서

귀하

주소:

제           호

출석(자료제출) 일시		출석(자료제출)장소
		자료제출 방법
출석(자료제출)요구의 목적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제출자료 및 제출서류 반환여부
법적 근거
거부시 제재사항 (근거법령 및 조항 명시)
그 밖의 안내사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석ㆍ진술(자료제출)을 요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안내]

1.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담당자:              (전화:              , e-mail:               )

2. 출석하실 때는 이 통지서와 제출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〇〇시ㆍ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출석일시 변경 신청서
출석요구서 번호	(제 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당초출석요구일
희망출석일
출석연기 신청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제2항,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제2항 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출석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

출석일시변경신청 결과 통지서

귀하

주소:

제           호

접수연월일
당초 출석요구일			변경 출석요구일
변경신청 거부사유 (거부시 기재)
담당자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제2항,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제2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출석요구 일시 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〇〇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발송확인대장
연번	발송일자	제 목	발송문서 종류	발송방법	수취인	처 리 담당자	비고
297mm×210mm(백상지 80g/㎡)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
의견제출서
사전통지 내용
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제2항, 「행정조사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피해아동등 보호사실 통보서 ( 00-0000-0000 )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 목: 피해아동등 보호사실 통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등을 분리ㆍ인도하여 아래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음을 통보합니다.
피해아동 1		성 명							생년월일(나이)
		전화번호
보호시설 또는 의료시설		명 칭
		주 소
		담당직원(직급)							전화번호
피해아동 2		성 명							생년월일(나이)
		전화번호
보호시설 또는 의료시설		명 칭
		주 소
		담당직원(직급)							전화번호
피해아동 3		성 명							생년월일(나이)
		전화번호
보호시설 또는 의료시설		명 칭
		주 소
		담당직원(직급)							전화번호
통보인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직 급
			소속:
						사법경찰관리(주무관)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응급조치결과보고서 ( 00-0000-0000 )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제 목: 응급조치 결과 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급조치를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세 )
직 업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주 거
다른 가정구성원	성명: 행위자와의 관계: 주거:
피해아동등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응급조치 일시 및 장소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장 소
응급조치의 내용	[ ]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법 제12조제1항제1호)
[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법 제12조제1항제2호)
[ ]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법 제12조제1항제3호)
[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법 제12조제1항제4호)
응급조치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직 급
피해사실의 요지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소속:
		사법경찰관리(주무관)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긴급임시조치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자 격 [ ]피해아동등 [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 ]변호사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 거
피해아동등	성 명				성 별
	생년월일(나이)				전화번호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중복신청 가능)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ㆍ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범죄사실의 요지 및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경찰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제 0000-00000 호			. . .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세 )
	직 업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주 거
피해아동등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긴급임시조치 내용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ㆍ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긴급임시조치 일시 및 장소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장 소
범죄사실의 요지 및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긴급임시조치 고지	[ ]	본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고지하였으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함. 거부사유:
년 월 일 소속: 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
제 0000-00000 호			. . .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세 )
	직 업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주 거
피해아동등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긴급임시조치 내용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ㆍ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긴급임시조치취소 일시 및 장소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장 소
긴급임시조치취소 근거	[ ]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 ]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긴급임시조치취소 고지	[ ]	본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긴급임시조치 취소 결정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	긴급임시조치 취소 결정을 고지하였으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함. 거부사유:
년 월 일 소속: 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임시조치 청구서(직권) ( 00-0000-0000 )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법원장 발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임시조치 청구(직권) 검 사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
	직 업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주 거
	보 조 인
피해아동등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변 호 사
임시조치의 내용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ㆍ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법 제19조제1항제4호)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법 제19조제1항제5호)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법 제19조제1항제6호)
	[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법 제19조제1항제7호)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임시조치 청구서(사전) ( 00-0000-0000 )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법원장 발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임시조치 청구(사전) 검 사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임시조치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
	직 업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주 거
	보 조 인
피해아동등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변 호 사
임시조치의 내용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ㆍ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법 제19조제1항제4호)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법 제19조제1항제5호)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법 제19조제1항제6호)
	[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법 제19조제1항제7호)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별첨 임시조치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임시조치 신청서(사전) ( 00-0000-0000 )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임시조치 신청(사전)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니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세 )
		직 업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주 거
		보 조 인
피해아동등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변 호 사
임시조치의 내용 (중복신청 가능)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ㆍ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법 제19조제1항제4호)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법 제19조제1항제5호)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법 제19조제1항제6호)
		[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법 제19조제1항제7호)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소속:
			사법경찰관(보호관찰관)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임시조치 신청서(사후) ( 00-0000-0000 )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임시조치 신청(사후)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니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조속히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세 )
		직 업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주 거
		보 조 인
피해아동등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시조치의 내용 (중복신청 가능)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ㆍ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법 제19조제1항제4호)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법 제19조제1항제5호)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법 제19조제1항제6호)
		[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법 제19조제1항제7호)
응급조치ㆍ 긴급임시조치		일 시		년 월 일 시 분
		내 용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별첨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또는 긴급임시조치결정서) 기재내용과 같음
			소속:
					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임시조치 청구서(사후) ( 00-0000-0000 )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법원장 발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임시조치 청구(사후) 검 사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시조치를 청구하니 조속히 임시조치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
	직 업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주 거
	보 조 인
피해아동등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시조치의 내용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ㆍ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법 제19조제1항제4호)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법 제19조제1항제5호)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법 제19조제1항제6호)
	[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법 제19조제1항제7호)
응급조치ㆍ 긴급임시조치	일 시	년 월 일 시 분
	내 용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별첨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또는 긴급임시조치결정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조치 신청 기각 ( 00-0000-0000 )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경찰서장(○○보호관찰소장) 발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임시조치 신청 기각 검 사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청구의 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시조치신청을 기각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
	직 업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주 거
	보 조 인
피해아동등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시조치의 내용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ㆍ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법 제19조제1항제4호)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법 제19조제1항제5호)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법 제19조제1항제6호)
	[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법 제19조제1항제7호)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별첨 임시조치 신청서(법 제14조제1항),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또는 긴급임시조치결정서(법 제15조제1항)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임시조치 청구 등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 명
	자 격 [ ]피해아동등 [ ]법정대리인 [ ]변호사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 거
피해아동등	성 명(성별)			생년월일(나이)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화번호
임시조치의 내용 (중복요청 가능)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ㆍ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법 제19조제1항제4호)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법 제19조제1항제5호)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법 제19조제1항제6호)
	[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법 제19조제1항제7호)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 ]임시조치의 청구(검사) 또는 [ ]임시조치의 신청(사법경찰관)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 경찰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임시조치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서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발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임시조치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청구 요청의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요청인	성 명
	자 격	[ ]피해아동등 [ ]법정대리인 [ ]변호사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 ( 세 )
피해아동등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요청내용
처리결과	[ ]	임시조치 청구	[ ]	청구하지 아니함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내용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ㆍ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법 제19조제1항제4호)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법 제19조제1항제5호)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법 제19조제1항제6호)
	[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법 제19조제1항제7호)
청구하지 아니하는 이유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임시조치 신청 요청 처리 결과 통보서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제 목: 임시조치 신청 요청 처리 결과 통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아동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 요청의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요청인		성 명
		자 격		[ ]피해아동등 [ ]법정대리인 [ ]변호사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 ( 세 )
피해아동등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요청내용
처리결과		[ ]		임시조치 신청			[ ]			신청하지 아니함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내용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ㆍ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법 제19조제1항제4호)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법 제19조제1항제5호)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법 제19조제1항제6호)
		[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법 제19조제1항제7호)
신청하지 아니하는 이유
			소속:
			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임시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서 ( 00-0000-0000 )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람
제 목: 임시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요청인		성 명
		자 격	[ ]피해아동등 [ ]법정대리인 [ ]변호사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 ( 세 )
피해아동등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요청 내용
임시조치 미신청 사유
				소속:
				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임시조치 이행상황 통보서 ( 00-0000-0000 )
제 0000-00000 호				. . .
수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목 임시조치 이행상황 통보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이행상황을 통보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 ( 세 )
피해아동등	성 명
임시조치 사건번호 및 결정일자	사건번호
	결정일자
임시조치 결정 내용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ㆍ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법 제19조제1항제4호)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법 제19조제1항제5호)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법 제19조제1항제6호)
	[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법 제19조제1항제7호)
이행상황
	소속:
		가정보호사건조사관(사법경찰관리 등)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임시조치 [ ]취소 [ ]변경 신청(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청구) 내용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이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 신청(법 제21조제3항)
	[ ]	아동학대행위자 등의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신청(법 제22조제1항)
	[ ]	아동학대행위자 등의 임시조치 종류의 변경 신청(법 제22조제1항)
	[ ]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등이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 청구(법 제22조제3항)
신청(청구)인	성 명
	자 격 [ ]피해아동등 [ ]피해아동등의 법정대리인 [ ]변호사 [ ]가정구성원(관계: ) [ ]아동학대행위자 [ ]아동학대행위자의 법정대리인 [ ]보조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 거
피해아동등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변 호 사
현재 임시조치의 내용	사건번호
	결정일자
	결정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임시조치의 내용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의 변경 또는 취소를 희망하는 이유		별지와 같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3항 또는 제2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 ]취소 또는 [ ]변경을 신청(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법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임시조치 변경 청구서 ( 00-0000-0000 )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법원장 발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임시조치 변경 청구 검 사 (서명 또는 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조치의 변경을 청구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
	직 업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주 거
	보 조 인
피해아동등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변 호 사
현재 임시조치의 내용	사건번호
	결정일자	년 월 일
	임시조치의 종류
	임시조치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임시조치 변경 청구의 내용	임시조치의 종류
	적용법조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임시조치 변경 청구서(수탁 기관) ( 00-0000-0000 )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법원장
제 목: 임시조치 변경 청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조치의 변경을 청구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
직 업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주 거
보 조 인
피해아동등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변 호 사
현재 임시조치의 내용	사건번호
결정일자	년 월 일
임시조치의 종류
임시조치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임시조치 변경 청구의 내용	임시조치의 종류
적용법조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
		(수탁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아동학대행위자 관련 자료 제출 요청서 ( 00-0000-0000 )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발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아동학대행위자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세)
	직 업
	사건번호
	연 락 처
	주 거
피해아동
필요한 자료
범죄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음
통보기한	년 월 일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서 ( 00-0000-0000 )
제 0000-00000 호			. . .
수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목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호처분 이행상황을 통보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 ( 세 )
피해아동등	성 명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 내용	사건번호
	결정일자
	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의 기간
이행상황
	소속:
		가정보호사건조사관(사법경찰관리 등)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보호처분 변경 등 청구서 ( 00-0000-0000 )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법원장 발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보호처분 변경 등 청구 검 사 (서명 또는 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 제41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의 [ ]변경, [ ]취소, [ ]종료를 청구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
	직 업		피해아동과의 관계
	주 거
	보 조 인
피해아동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변 호 사
현재 보호처분의 내용	사건번호
	결정일자	년 월 일
	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보호처분 변경 청구의 내용	보호처분의 종류
	적용법조
	보호처분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보호처분의 변경, 취소, 종료가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보호처분 변경 등 청구서(수탁기관) ( 00-0000-0000 )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법원장
제 목: 보호처분 변경 등 청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 제41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의 [ ]변경, [ ]취소, [ ]종료를 청구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
직 업		피해아동과의 관계
주 거
보 조 인
피해아동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변 호 사
현재 보호처분의 내용	사건번호
결정일자	년 월 일
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보호처분 변경 청구의 내용	보호처분의 종류
적용법조
보호처분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보호처분의 변경, 취소, 종료가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소속:
		보호관찰관(수탁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보호처분 [ ]취소 [ ]종료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구인	성 명
	자 격 [ ]피해아동 [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 ]변호사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피해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 거
피해아동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변 호 사
현재 보호처분의 내용	사건번호
	결정일자
	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의 기간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보호처분의 취소, 종료를 희망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위와 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 ]취소 또는 [ ]종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법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 관 명(상담원)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피해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 거
피해아동	성 명				생년월일(나이)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화번호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내용	[ ]	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설로의 보호위탁
	[ ]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 ]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범죄사실의 요지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3서식]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서

수신:

(경유)

제목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요청의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제 0000-00000 호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 관 명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피해아동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 ( 세 )
피해아동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요청내용
처리결과	[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 ]		청구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청구 내용	[ ]	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설로의 보호위탁
	[ ]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 ]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청구하지 아니하는 이유

직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4서식]
피해아동보호명령 [ ]취소 [ ]변경 신청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내용		[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신청(법 제50조제3항)
		[ ]	피해아동보호명령 종류의 변경 신청(법 제50조제3항)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 관 명(상담원)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피해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 거
피해아동		성 명				생년월일(나이)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화번호
현재 보호명령의 내용		사건번호
		결정일자
		결정내용
변경 보호명령 내용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보호명령의 변경 또는 취소를 희망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 ]취소 또는 [ ]변경 신청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5서식]
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 청구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보호관찰소(아동보호 전문기관)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피해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 거
피해아동	성 명			생년월일(나이)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화번호
현재 보호명령의 내용	사건번호
	결정일자
	결정내용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보호명령의 연장을 희망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6서식]

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서

수신

(경유)

제목   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아동 학대행위자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 청구 요청의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제 0000-00000 호
요청인	성 명
	자 격	[ ]보호관찰소장 [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 ( 세 )
피해아동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요청내용
처리결과	[ ]	연장 청구	[ ]	청구하지 아니함
청구 내용
청구하지 아니하는 이유

직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7서식]
보호명령 결정 등 (재)항고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피해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 거
피해아동		성 명(성별)			생년월일(나이)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화번호
보호명령 결정 (연장, 취소, 변경)의 내용		사건번호
		결정일자
		결정내용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재)항고를 희망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 ]결정, [ ]연장, [ ]취소, [ ]변경, 임시보호명령의 [ ]결정, [ ]취소, [ ]변경에 대한 (재)항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의무위반사실 통보서 ( 00-0000-0000 )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제 목: 의무위반사실 통보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통보하오니,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위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세 )
	주 소
의무위반사실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장 소
	내 용
적용법조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법 제63조제1항제2호)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법 제63조제1항제3호)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법 제63조제1항제4호)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법 제63조제1항제5호) [ ]사회봉사ㆍ수강명령(법 제36조제1항제4호) [ ]보호관찰(법 제36조제1항제5호) [ ]감호위탁(법 제36조제1항제6호) [ ]치료위탁(법 제36조제1항제7호) [ ]상담위탁(법 제36조제1항제8호)
통보인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직 급
		소속:
			사법경찰관리(상담원 등)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현장출동)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구두로 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현장출동)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동행요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1조제4항-----------------------------------------------------.
<신 설>	제3조의2(조사)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의 요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이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ㆍ진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한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발송확인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⑤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5조(긴급임시조치) ①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긴급임시조치) ① 피해아동등-------------------------------------------------------------------------------------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리 결과의 통보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 --------------------------------------- 팩스-------------------------------------------------.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 ④ (생 략)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⑤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⑥ 제5항의 경우에 검사는 임시조치의 청구를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신청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 ----------------------------------------------------------- 않는 ----------------------------- 검사 및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 통지해야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집행담당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상황에 대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조치의 청구 및 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조제5항ㆍ제6항 및 제56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⑩ ------ 제9항까지-----------------------------------------------------------------------------------------------------------------.
제7조(임시조치의 변경) ①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도 같다.	제7조(임시조치의 변경) ①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검사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신 설>	제9조의2(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집행담당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상황에 대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0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① 검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청구, 법 제41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취소 청구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종료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고,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같은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①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요청)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한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6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항고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무위반사실의 통보)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 등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의무위반사실의 통보) --------------------------------------------------------- 제5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