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추진관련 자치구 팀장회의

□ 회의개요

○ 일    시 : ’18. 3. 8(목) 14:30 ~ 15:30

○ 장    소 : 서울시청 직원식당 달콤방(신청사 지하2층)

○ 참석대상 : 관련 부서 자치구 팀장

○ 회의안건 :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실행력 확보 등

- 유니세프 자치구 아동친화도시 인증 권장 논의

-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비 지원 방향 및 자치구 의견 청취 등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고
14:30~14:50 (20′)	개회 및 아동친화도시 인증 논의
14:50~15:20 (30′)	특화사업비 지원 방향 논의 및 의견 수렴
15:20~15:30 ( 10′)	안건정리 및 폐회

붙임 : 회의 자료 1부.  끝.

참고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 아동친화도시 개요

○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되는 지역사회 시스템을 말하며, 협약의 기본권리 생명존중, 보호, 발달, 참여할 권리 등 아동권리를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도시를 유니세프에서 인증

* ‘96년부터 시작하여 30개국 1,300개 도시가 유니세프로부터 인증 받음

** 우리시는 성북, 종로, 송파, 강서, 성동, 도봉, 강동 등 6개 자치구 인증(‘18. 1월)

□ 인증방법

○ 추진과정

-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 유니세프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약 1~2년 소요)

- 지방자치단체장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인증 신청

○ 인증절차

-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해당 지자체에 심의자료 제출서식 전달

- 해당 지자체 제출자료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심의

- 심의결과에 따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해당 지자체 인증

- 인증 지자체 3년 이내 중간평가 보고서 제출, 해당 지자체 평가 후 재인증 여부 결정

□ 협조사항

○ 아동친화도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

-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아동 친화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권장

○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정책 지자체 평가(‘18년) 및 아동정책영향평가(’19년)시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협의회 가입 지자체에게 가점 부여 추진 예정

참고 2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명부

협의회 구성 현황 (2018. 1. 현재)

□ 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 (총 53, 광역 4, 기초 49)

연번	지역	자치단체명	단체장명	연번	지역	자치단체명	단체장명
1	서울	서울특별시	박원순(고문)	27	대전	유성구	허태정
2	(17)	종로구	김영종	28	(2)	대덕구(1분기 신규)	박수범
3		성동구	정원오	29	경기	수원시	염태영
4		광진구	김기동	30	(7)	광명시	양기대
5		성북구	김영배(고문)	31		오산시	곽상욱(회장)
6		강북구	박겸수	32		시흥시	김윤식
7		도봉구	이동진	33		화성시	채인석
8		노원구	김성환	34		부천시	김만수
9		서대문구	문석진	35		용인시(1분기 신규)	정찬민
10		강서구	노현송	36	충북	충주시	조길형
11		금천구	차성수	37	(4)	음성군	이필용
12		송파구	박춘희(부회장)	38		옥천군(4분기 신규)	김영만
13		강동구	이해식	39		제천시(1분기 신규)	이근규
14		중구	최창식	40	충남	논산시	황명선
15		구로구	이성	41	(5)	보령시	김동일
16		관악구(4분기 신규)	유종필	42		아산시	복기왕
17		양천구(1분기 신규)	김수영	43		당진시	김홍장(감사)
18	부산	부산광역시	서병수(고문)	44		부여군(1분기 신규)	이용우
19	(2)	금정구	원정희(부회장)	45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고문)
20	대구	중구	윤순영	46	전북	전주시	김승수(부회장)
21	인천	동구	이흥수	47	(3)	군산시	문동신(고문)
22	(2)	서구	강범석(부회장)	48		완주군	박성일(부회장)
23	광주	광주광역시	윤장현(고문)	49	전남	순천시	조충훈
24	(4)	동구	김성환	50	(2)	광양시	정현복
25		서구	임우진	51	경북	구미시	남유진
26		북구	송광운	52	(2)	영주시	장욱현(감사)
				53	경남	김해시	허성곤

참고 3		아동친화도시 10대 기본 원칙

1. 아동의 참여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2. 아동친화적인 법 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3. 아동권리 전략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4.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5. 아동영향평가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6. 아동관련 예산의 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7.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8. 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옴부즈맨이나 어린이 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참고 4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비 지원(안)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9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사 업 명 : ｢2018년 아동친화도시 자치구 특화사업비 지원｣

○ 지원규모 : 1,000백만원(경상보조)

○ 지원기준(예) :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 자치구 실정에 맞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지원하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사업지원

- 지정분야 사업 1개 이상 포함(필수)하여 최대 3개 사업 이내

□ 2017년도 지원결과

- 사업신청 : 10개 자치구 658백만원

- 사업선정 :  7개 자치구 100백만원 지원

※ 최고 지원구 : 노원(4개사업 23백만원) · 강동 2개 사업 20백만원

□ 추진일정(안)

사업신청 (3월)			□ 자치구 아동친화도시 사업비 지원계획 안내(서울시→자치구)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사업선정 (3월)			□ 아동친화도시 심사위원회 심사
사업지원 (4월~)			□ 아동친화도시 추진 특화사업비 교부(서울시 → 자치구)
사업추진 (4월~12월)			□ 사업시행(자치구) - 사업 진행사항 관리 및 보고
사업종료 (12월)			□ 사업비 정산(자치구 → 서울시) - 연말 아동치노하도시 행사시 우수사례 발표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