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번호	여성가족부령 제102호
공 포 일	2016. 11. 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6. 1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가 직접 자신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36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및 회신서를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8. 11. ～ 9.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여성가족부령  제10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으로 한다)”으로 한다.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제2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별지 제7호서식의 “부가기록란”을 “부가기록(고지ㆍ정정사유 등)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전출정보란 중 “전출일”을 “변경정보 등록일”로 하며, 같은 서식 안내사항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귀 세대(기관)에서 이 고지서를 받은 시점에 고지대상자가 고지된 실제 거주지에 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거주지가 사실과 다른 경우 국민신문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로 알려주시면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 “1부”를 “1부(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제출합니다)”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 유의사항란 제2호를 삭제한다.

2. 취업자등 본인의 동의서 1부(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본인)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국적(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주 소 (전화번호 : )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용	[ ] 취업(예정)자용 (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한글·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앞쪽)

신청인

성  명

주  소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취업제한 해당여부

[   ] 해당 있음

(취업제한대상자)

[   ] 해당 없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Ⅴ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
1.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15조까지의 죄[제11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됨. 제8조의 죄는 ‘12. 3. 16. 이후의 죄를, 제9조 및 제10조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12. 8. 2. 이후의 죄를, 제12조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제297조의2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39조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성인대상 성범죄>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2.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ㆍ적용기간
대상기관의 종류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성범죄 발생 시점		성범죄 발생 시점
		2006. 6. 30. ∼2008. 2. 3.	2008. 2. 4. ∼2009. 12. 31.	2010. 1. 1. ∼2010. 4. 14.	2010. 4. 15. 이후		2012. 8. 2. 이후	2013. 6. 19. 이후		2016. 11.30. 이후
가. 유치원, 학교,학원ㆍ교습소,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청소년쉼터), 제7호 및 제8호	제20조제2항의 죄를 범한자는 형확정일부터 5년간 취업제한(법률 제7801호)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확정일부터 10년간 취업제한(법률 제8634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법률 제10260호)
나. 체육시설	법 제56조제1항 제11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다.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 지원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법 제56조제1항 제9호, 제10호	해당 없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법 제56조제1항 제6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마. 개인과외교습자	법 제56조제1항 제3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위와 같음
바.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가정방문 학습 교사)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2호, 제18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법률 제11287호)
사. 경비업법인(경비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ㆍ청소년활동기획업ㆍ대중문화예술기획업ㆍ 청소년게임제공업ㆍ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	법 제56조제1항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영 제24조제1항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법률 제11572호)
아. 위탁 교육기관	법 제56조제1항 제2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법률 제14236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신청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주소

(전화번호:                )

취업제한 해당여부

[   ] 해당 있음

(취업제한 대상자)

[   ] 해당 없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Ⅴ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뒤쪽)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
1.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15조까지의 죄[제11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됨. 제8조의 죄는 ‘12. 3. 16. 이후의 죄를, 제9조 및 제10조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12. 8. 2. 이후의 죄를, 제12조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제297조의2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39조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성인대상 성범죄>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2.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ㆍ적용기간
대상기관의 종류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성범죄 발생 시점		성범죄 발생 시점
		2006. 6. 30. ∼2008. 2. 3.	2008. 2. 4. ∼2009. 12. 31.	2010. 1. 1. ∼2010. 4. 14.	2010. 4. 15. 이후		2012. 8. 2. 이후	2013. 6. 19. 이후		2016. 11.30. 이후
가. 유치원, 학교,학원ㆍ교습소,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청소년쉼터), 제7호 및 제8호	제20조제2항의 죄를 범한자는 형확정일부터 5년간 취업제한(법률 제7801호)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확정일부터 10년간 취업제한(법률 제8634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법률 제10260호)
나. 체육시설	법 제56조제1항 제11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다.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 지원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법 제56조제1항 제9호, 제10호	해당 없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법 제56조제1항 제6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마. 개인과외교습자	법 제56조제1항 제3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위와 같음
바.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가정방문 학습 교사)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2호, 제18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법률 제11287호)
사. 경비업법인(경비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ㆍ청소년활동기획업ㆍ대중문화예술기획업ㆍ 청소년게임제공업ㆍ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	법 제56조제1항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영 제24조제1항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법률 제11572호)
아. 위탁 교육기관	법 제56조제1항 제2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법률 제14236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2.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으로 한다) --
<신 설>	②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전자문서로 된 회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④ -------------------------------------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제2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연 락 처	(02) 2100 - 6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