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2883
결재일자	2014.2.6.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여성정책기획팀장

아동양육시설 특별 지도·점검 계획

2014. 2.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아동양육시설 특별  지도·점검 계획

일부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정책감사 실시결과, 일부 시설에서 공금 유용 등의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여 전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생활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아동복지사업법 제66조(조사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 서울시 2013 아동복지사업 안내 (P333)

시설 지도․점검의 내실화 : 연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수시점검 확행

Ⅱ		추진배경

□ 최근 아동양육시설 정책 감사결과 생계비 유용, 공공요금 부정지출 등의 사례가 적발되어

□ 전 양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급여, 예산 및 회계, 후원금 등 관리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및 시정조치하고, 우수 사례는 타 시설에 전파하여 투명한 아동양육 환경 조성이 요구됨

Ⅲ		추진방침

□ 감사관 정책감시 기 실시 시설(4개 시설) 점검 제외

□ 감사관, 담당부서, 자치구직원 점검반 편성 합동 점검실시

□ 감사범위는 2011.1.1 부터 현재까지(3년간) 처리한 업무전반 점검

Ⅳ		양육시설 특별 지도․점검 계획

□ 세부추진 계획

❍ 대상기관 : 28개 시설

※ 감사관 정책감사 실시 시설(강남보육원, 영락보린원, 삼동소년촌, 경생원) 제외

❍ 점검기간 : ′14. 2. 24～4. 11 (약 2개월)

※ 1개 시설당 점검일 : 2일간

❍ 점검반원 : 복지팀장외 6인

- 반  별 : 3개반

- 반원(2)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자(1명),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2명), 자치구 직원(17명)

※ 자치구 : 각 자치구 담당자 상호 교차 점검(지방이전 시설은 해당구)

구 분	1반(2명)	2반(2명)	3반(2명)
아동청소년담당관	행정6급 김경래	사복7급 안호준	행정6급 지명규
자치구(교차)	용산, 성동, 은평, 금천, 강동, 성북,중랑, 영등포, 서초	중구, 서대문, 강서, 동작, 마포, 성동, 중구	노원, 양천, 구로, 관악, 용산, 서대문, 양천
시설수	11	10	7

※ 점검대상 시설 : 시설별 세부 점검일정 및 점검반 별첨 참조

❍ 점검범위 : 2011. 1. 1 이후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중점 점검 사항

❍ 보조금의 용도대로 집행여부, 자체점검 등 지도․감독 이행 여부

❍ 아동의 인권적(종교적, 성적, 자유권 등), 물질적(주거환경, 먹거리 등)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계좌 CDA), 자립정착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관리실태

❍ 기능보강사업(시설공사 등) 계약․시공 등 관리실태 적정 여부

❍ 화재, 재난 등 관리 실태

□ 지도점검 착안사항

❍ 보조금 집행절차
	보조금신청 (사업자→자치구)	➡	교부결정 (시)	➡		자금송금(집행) (시→자치구→사업자)	➡	정산보고 (사업자→자치구→시)	➡	지도․감독 (자치구→사업자)
	사업계획서 검토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수행 사업자 감독		보조금 정산 보조금 환수 등		보조사업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 중점 점검 및 세부 착안내용
중점 점검 사항		분 야			세부 착안 내용
보조금 횡령 등 교부 목적대로 집행 여부		사업수행능력			▹아동보호, 양육, 취업훈련, 자립지원사업 수행 적정 여부 ▹정원 산정 면적의 적정성 등
		예산․회계 및 종사자 배치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및 회계담당 보험가입 여부 ▹주․부식비 등 허위 지출서류,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세 여부 ▹종사자 배치기준, 급여 및 원천징수여부, 적정여부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등			▹채용의 적법성, 상근의무 준수 여부 ▹ 직원, 강사, 사회복무요원 성범죄경력조회 여부 ▹ 종사자 아동학대예방, 아동인권교육 이수 여부
		안전관리 및 기능보강사업비			▹기능보강사업 분리발주 적정 여부 ▹공사비 과다산출 및 이중지출 여부 ▹화재, 재난대피시설 실태 및 보험가입 여부
입소아동 관리		아동의 인권적, 물질적 보장			▹운영위원회 구성 및 아동 참여 여부 ▹인권, 종교의자유 보장 및 아동학대, 성적 학대 등 방지대책 여부 ▹주거․학습환경(컴퓨터 등), 먹거리 등 적정성 ▹디딤씨앗통장(CDA) 입금 및 자립교육의 적정성 ▹실종아동센터 등록 여부
후원금 등 관리		후원금 공고, 법인전입금 집행			▹지정․비지정후원금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법인전입금 납부, 후원금의 회계처리 적정 여부 ▹후원금 모금․집행 공고 여부
지도․점검		자체점검 실시			▹자체점검 항목과 사업목적과의 일치 여부 ▹인건비, 퇴직금 등 집행 잔액 반납 여부

※ 관련 정책감사(′13.9.10~10.4) 지적사례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강남보육원	◦ 강남보육원 운영시 공과금의 용도외 사용 : 4,826천원
	◦ 시설카드 사용결과 포인트 적립액 개인용도 사용 : 856천원
	◦ 시설종사자 식사 입소아동 생계비 제공, 종사자 납부 식대 개인용도 사용 : 3,368천원
	◦ 시설보조금으로 시설장 고용보험료 납부 및 시설장 의료보험 납부 : 14,913천원
	◦ 입소아동 생계비로 제공하고, 식대미납(시설장, 전시설장) : 6,840천원
	◦ 시설 및 법인운영 관련(입소아동 생계비 주식 매입) : 법인자체감사 지적 무
영락보린원	◦ 실종아동 등 신상카드 미제출 부적정
	◦ 특정 종교인만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는 등 채용 불공정
	◦ 종사자(강사 등) 성범죄경력조회 일부 미실시
	◦ 기능보강사업 안전관리비 정산 부적정
	◦ 입소 아동의 CDA 적립 및 후원 연계 일부 미실시
	◦ 종사자가 납부한 중식대를 집행하지 않고 적립하고, 식사를 입소아동 생계비로 제공
	◦ 양육수당(만 4세 미만) 사용관련 개인별 계좌를 만들지 않고 잡수입 공통계좌에 입․출금 운영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적립액 미반납 부적정
	◦ 종사자 가족수당 중복 부당 수령
	◦ 영락사회복지재단 명의의 자동차를 시설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사용
경 생 원	◦ 보호아동 특정종교 예배참석 강요
	◦ 은행 무통장입금 시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지출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해당은행에 가서 무통장 입금
	◦ 공동목욕실을 활용하지 않고 바자회에 사용할 물건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
	◦ 법인과 시설 사업자 구분 미등록
	◦ 직원채용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법인 이사회 회의를 통해 채용
	◦ 퇴직금 적립기준을 잘 못 적용하여 과소 지급
	◦ 화재시 등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 미설정
	◦ 종사자(강사 등) 성범죄경력 일부 미조회
	◦ 지정․비지정 후원금 구분 불명확하여 후원금관리 소홀
	◦ 시설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해당 사용계좌로 예입하지 않고 후원금과 구분 없이 지출
	◦ 시설종사자 법인업무 겸직
	◦ 재산 취득 및 정관변경 미승인
	◦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소홀
	◦ 식자재 납품업체 지명 선정계약
	◦ 정기점검을 소홀히하여 마포소방서의 소방점검 결과 불량 지적
삼동소년촌	◦ 정기점검을 소홀히하여 마포소방서의 소방점검 결과 불량 지적
	◦ 내부 부속 건축물을 소방안전관리자 휴게실로 용도외 임의 사용
	◦ 아동의 CDA 적립 및 후원 연계 일부 미실시
	◦ 법인전입금을 근거 없이 종사자에게 지급
	◦ 법인재산 증가 및 정관 변경 사항 미승인
	◦ 퇴직금 정산지급관련 시설장 및 사무국장 초과 지급
	◦ 법인 건물 증축시 일반입찰에 붙이지 않고 지명계약
	◦ 경생원과 동서울지역아동복지센터의 운영위원회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운영
	◦ 종사자(강사 등) 성범죄경력조회 일부 미실시
	◦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계약 부적정
	◦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개인에게 통보 하지 않음
	◦ 매입가 4,500천원 차량을 불용처분하면서 매각하지 않고 임의 폐기
	◦ 화재시 등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 미설정

Ⅴ		행정사항

□ 지도점검자 명단 제출 : ′14. 2.10(월)

❍ 자치구(17개 구) 각 1 명

□ 아동양육시설 점검일정 통보 : ′14. 2.14(금)

첨 부 : 1. 아동양육시설 점검반 및 점검일정 1부.

2. 아동양육시설 점검리스트 1부.

3. 아동양육시설 특별점검 결과, 확인서 각 1부.  끝.

아동양육시설 점검반 및 점검일정 현황
(2014.1.31 현재)
구분	시 설 명	시설장	소 재 지	아동수		종사자	지·복	점검반	일점일정
				정원	현원
계	32개 시설			3,420	2,555	911	67
양육 (33)	남산원	박흥식	중구 예장동 8-6	60	58	21		1반 용산구	2/24~25
	영락보린원	김병삼	용산구 후암동 370	90	81	27	4	-	-
	혜심원	권필환	용산구 후암동 435-2	60	57	22	4	2반 중구	2/25~26
	이든아이빌	이소영	성동구 하왕십리동 978	50	50	22	4	3반 노원구	2/26~27
	성모자애복지원	고순희	노원구 상계동 771-1	85	67	26	0	1반 성동구	2/27~28
	은평천사원	조규환	은평구 구산동 191-1	90	77	27	3	2반 서대문구	3/3~4
	선덕원	정은득	은평구 응암동 224	80	57	22		3반 양천구	3/4~5
	송죽원	김재성	서대문구 홍제동 356-13	70	46	16	4	1반 은평구	3/5~6
	구세군서울후생학원	전명선	서대문구 천연동 117	160	82	29	4	2반 강서구	3/6~7
	삼동소년촌	김종원	마포구 상암동 442-4	80	73	25	4	-	-
	서울SOS어린이마을	허상환	양천구 신월동 149-7	100	76	28	4	3반 구로구	3/10~11
	지온보육원	박국자	강서구 개화동 325-11	76	67	26	4	1반 금천구	3/11~12
	에델마을	노월애	구로구 오류동 149-14	51	55	24		2반 동작구	3/12~13
	오류마을	정재옥	구로구 오류동 147	72	72	25		3반 관악구	3/13~14
	혜명보육원	이무성	금천구 시흥동 224-1	85	67	24	4	1반 강동구	3/17~18
	성로원아기집	김종찬	동작구 노량진동 223-5	74	60	25		2반 마포구	3/18~19
	청운보육원	유무근	동작구 상도동 290-1	106	68	26	4	3반 용산구	3/19~20
	시온원	김성숙	동작구 상도동 산460-9	35	34	13	4	1반 노원구	3/20~21
	상록보육원	부청하	관악구 남현동 1083-29	86	85	29	4	2반 성동구	3/24~25
	동명아동복지센터	김광빈	관악구 봉천동 647-10	100	82	31	4	3반 서대문구	3/25~26
	강남보육원	황양수	강남구 포이동 57-9	90	55	22		-	-
	경생원	정동숙	강동구 둔촌동 61-4	70	66	20	4	-	-
	명진들꽃사랑마을	황용규	강동구 천호동 26-18	110	96	30	4	3반 양천구	3/27~28
	리라아동복지관(중구)	김두식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486-1	50	29	13		2반 중구	3/27~28
	성애원(성북)	신경림	이천시 인흥동 117-2	110	42	13		1반 성북구	3/31~4/1
	애향아동복지원(중랑)	김복기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1056-14	70	38	12		1반 중랑구	4/2~3
	가나안우리집(영등포)	강영미	아산시 배방면 북수리 342-5	70	42	17		1반 영등포구	4/7~8
	성남보육원(강서)	최성수	서산시 동문동 9-5	60	60	28		2반 강서구	3/31~4/1
	신망원(영등포)	박명희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산53	80	49	17		1반 영등포구	4/9~10
	신명아이마루(동작)	노화경	화성시 기안동 434	80	44	19		2반 동작구	4/2~3
	성심원(서초)	진마리	용인시 동천동 산13	90	48	16		1반 서초구	4/14~15
	꿈나무 마을	강효봉	은평구 응암동 42-5	850	642	202		2반 구로구	4/3~4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