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
수신	서울특별시장(가족담당관)
(경유)
제목	아동양육시설 및 지역아동복지센터 지도 점검 결과에 따른 보조금 환수 고지서 발급 요청

우리 구 관내 아동양육시설 및 지역아동복지센터의 보조금 집행 실태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아래와 같이 운영보조금을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환수 보조금(은행이자 포함)에 대하여 조치하고자 하니 아래사항을 참조하여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결과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 환수

2. 대상시설(센터)별 환수금액(이자포함)

가. 동서울지역아동복지센터(센터장 정동숙) : 492,044원

나. 강동지역아동복지센터(센터장 유명옥) : 4,035,180원

다. 명진들꽃사랑마을(시설장 황유정) : 3,308,617원

라. 강동꿈마을(시설장 정동숙) : 625,678원

3. 환수금 총액 :8,461,519원

가.보조금 : 8,396,114원

-    13,190원(원천징수사업소득세 과오납분 환수)

-   478,854원(고용보험료 과다 지급분 환수)

- 1,665,180원(군 경력의 복무기간 과다적용분 환수)

- 2,370,000원(가족수당 중복수령분 환수)

-   284,550원(1년미만 퇴직종사자(김성환) 퇴직연금 환수)

-   337,730원(1년미만 퇴직종사자(최지희) 퇴직연금 환수)

- 1,073,070원(1년미만 퇴직종사자(이경애) 퇴직연금 환수)

-   616,750원(1년미만 퇴직종사자(김미선) 퇴직연금 환수)

- 1,556,790원(1년미만 퇴직종사자(황별) 퇴직연금 환수)

나.이자 : 65,405원

-  1,960원(퇴직연금(김성환) 이자 환수)

-  1,438원(퇴직연금(최지희) 이자 환수)

- 25,256원(퇴직연금(이경애) 이자 환수)

-  3,564원(퇴직연금(김미선) 이자 환수)

- 33,187원(퇴직연금(황  별) 이자 환수)

4. 환수내역

구분	시설(센터)명	지 적 사 항	보조금 환수금액	비고
1	동서울 지역아동 복지센터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과오납분 환수 - 2013년 프로그램 강사(9명)의 원천 징수 일부금액 이중계산으로 관할 세무서에 보조금으로13,190원 과오납 - 세무서 납부금액 : 223,840원 - 강사의 징수금액 : 210,650원 - 세무서 환수액 : 13,190원	○13,190원
2		○종사자의 고용보험료 과소적용으로 인한 보조금 과다 지급분 환수 □보조금 환수총액 : 478,854원 - 손경혜 : 재계산 차액 합계 = 118,100원 - 오희선 : 재계산 차액 합계 = 104,754원 - 이영숙 : 재계산 차액 합계 = 84,089원 - 진영아 : 재계산 차액 합계 = 84,324원 - 이은영 : 재계산 차액 합계 = 30,000원 - 배수연 : 재계산 차액 합계 = 57,587원	○478,854원
3	강동 지역아동 복지센터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경력 계산 (26개월 ⇒ 2년6개월)착오적용및 호봉 계산 초과로 급여외 수당 과지급 - 복무기간 : 1999.7.5. ~ 2001.9.4(26개월) - 초과지급 총액 :1,665,180원 ․ 2011년 7월 ~ 12월까지/ 397,890원 ․ 2012년 7월 ~ 12월까지/ 403,160원 ․ 2013년 7월 ~ 11월까지/ 864,130원	○1,665,180원
4		○종사자(황정선)의 배우자(남편)가 현재 여고 교사로 재직중이며 학교에서 배우자(황정선)의 가족수당받고있어 부부가 가족수당 중복수령중 - 가족수당 수령 총액 :2,370,000원 - 가족수당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 2008년 11월,12월 : 60,000원 ․ 2009년 1월~12월 : 360,000원 ․ 2010년 1월~12월 : 480,000원 ․ 2011년 1월 : 40,000원(2~4월출산휴가) ․ 5월~12월 : 320,000원 ․ 2012년 1월~12월 : 480,000원 ․ 2013년 1월~ 5월 : 200,0000원 6월~ 8월 : 출산휴가 9월~12월 : 160,000원 ․ 2014년 1월~ 9월 : 270,000원	○2,370,000원

구분	시설(센터)명	지 적 사 항	보조금 환수금액	비고
5	명진들꽃 사랑마을	○1년미만 근무자의 퇴직종사자 퇴직연금 미반납 - 1년미만 퇴직자의 퇴직적립금은 반납하여야 하나 퇴직적립금(이자포함)을 기관에 반납 하지 않고 신한은행에 예치하고 있음 - 퇴직 종사자 :이경애 (근무기간 : 2013.9.23.~ 2014.3.31) - 퇴직연금 납입내역 및 미반납액 :1,073,070원(25,256원 이자별도) ․ 2013년 10월 : 51,630원 ․ 2013년 11월 : 142,310원 ․ 2013년 12월 : 172,150원 ․ 2014년 1월 : 199,470원 ․ 2014년 2월 : 125,600원 ․ 2014년 3월 : 152,250원 ․ 2014년 4월 : 229,660원	○1,073,070원 ○ 25,256원 (이자별도)
6		○1년미만 근무자의 퇴직종사자 퇴직연금 미반납 - 1년미만 퇴직자의 퇴직적립금은 반납하여야 하나 퇴직적립금(이자포함)을 기관에 반납 하지 않고 신한은행에 예치하고 있음 - 퇴직 종사자 :김미선 (근무기간 : 2014.7.3.~ 2014.10.1) - 퇴직연금 납입내역 및 미반납액 :616,750원(3,564원 이자별도) ․ 2014년 7월 : 53,470원 ․ 2014년 8월 : 223,840원 ․ 2014년 9월 : 208,320원 ․ 2014년 10월 : 131,120원	○ 616,750원 ○ 3,564원 (이자별도)
7		○1년미만 근무자의 퇴직종사자 퇴직연금 미반납 - 1년미만 퇴직자의 퇴직적립금은 반납하여야 하나 퇴직적립금(이자포함)을 기관에 반납 하지 않고 신한은행에 예치하고 있음 - 퇴직 종사자 :황별 (근무기간 : 2013.9.16.~ 2014.6.13) - 퇴직연금 납입내역 및 미반납액 :1,556,790원(33,187원 이자별도) ․ 2013년 10월 : 96,680원 ․ 2013년 11월 : 155,810원 ․ 2013년 12월 : 185,790원 ․ 2014년 1월 : 215,840원 ․ 2014년 2월 : 139,950원 ․ 2014년 3월 : 162,200원 ․ 2014년 4월 : 220,360원 ․ 2014년 5월 : 190,080원 ․ 2014년 6월 : 190,080원	○1,556,790원 ○ 33,187원 (이자별도)

구분	시설(센터)명	지 적 사 항	보조금 환수금액	비고
8	강동 꿈마을	○1년미만 근무자의 퇴직종사자 퇴직연금 미반납 - 1년미만 퇴직자의 퇴직적립금은 반납하여야 하나 퇴직적립금(이자포함)을 삼성화재해상 보험(주)로부터 수령(2010.4.14.)하여 기관에 반납하지 않고 시설 자체 퇴직적립금으로 사용함 - 퇴직 종사자 :김성환 (근무기간 : 2010.1.1.~ 2010.3.4) - 퇴직연금 납입내역 및 미반납액 : 284,550원(1,960원이자별도) ․ 2010년 1월 : 138,950원 ․ 2010년 2월 : 125,660원 ․ 2010년 3월 : 19,940원	○ 284,550원 ○ 1,960원 (이자별도)
9		○1년미만 근무자의 퇴직종사자 퇴직연금 미반납 - 1년미만 퇴직자의 퇴직적립금은 반납하여야 하나 퇴직적립금(이자포함)을 삼성화재해상 보험(주)로부터 수령(2012.7.23.)하여 기관에 반납하지 않고 시설 자체 퇴직적립금으로 사용함 - 퇴직 종사자 :최지희 (근무기간 : 2012.5.1.~ 2012.6.30) - 퇴직연금 납입내역 및 미반납액 : 337,730원(1,438원 이자별도) ․ 2012년 5월 : 154,880원 ․ 2012년 6월 : 182,850원	○ 337,730원 ○ 1,438원 (이자별도)

끝.

							강동구청장
★주무관										청소년복지담당주사										어르신청소년과장
협조자
시행			어르신청소년과-566									(	2015.01.08.					)		접수			가족담당관-276								(	2015.1.9.					)
우	134-7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성내동)															/			http://www.gangdong.go.kr
전화		(02)3425-						/전송			(02)					/	@gangdong.go.kr												/	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