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아동복지시설 정책감사결과 관련

시설 종사자 실무교육 자료

2014. 01.

서 울 특 별 시

(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복지시설 정책감사결과 지적사례

연번	지적(위반) 사례	관계 규정
1	❍ ××시설의 시설장이 ’05년경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입소아동의 생계비 보조금 으로 양곡을 매입하였다가 할인 매각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부적정 사용 위 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고발조치″함이 타당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해 보조금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생계급여(주․부식비, 피복비)는 인건비, 시설의 관리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쌀 후원 등으로 주․부식비가 절감 되는 경우 피복비로 사용가능) <생계급여 : ’13.7.1.부터 6,242원/1인/1일, 30인~100인 미만 시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제33조의2(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제1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 됨
2	❍ ××시설에서 ’10.5월부터 ’13.9월까지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으로부터 식사대금을 매월 1인당 50천원씩 받아서 별도로 운영하면서, - 직원들에게는 입소아동의 생계비에서 식사를 제공하고(매일 1식 또는 3식) 직원들이 납부한 식사비 중 식재료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시설 잡수입 계좌에 보관해옴 ❍ 보조금(입소아동 생계비)으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아니 되는데, 보조금으로 직원들의 식사까지 제공하였으므로 직원들이 식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따라서 직원들이 납부하여 계좌에 남아있는 식사비 일체는 환수대상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11호에 의하면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제33조의2(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제1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 됨.

연번	지적(위반) 사례	관계 규정
3	❍ ××시설에서 ○○년부터 현재까지 법인 이사인 ○○○과 전 시설장인 ○○○ 및 간병인도 함께 시설에 거주하게 하면서 입소아동에게 지급된 보조금(생계비)으로 위 3인의 식재료비을 지출하였고, 법인에 소속된 ○○○(법인총무)을 시설 사무실에 근무하게 하면서, 위 4인이 사용한 공과금(전기요금, 가스비, 도시가스비, 상하수도요금 등)을 보조금(운영비)으로 납부. 또한 ○○시설에서는 전 시설장을 해임하였음에도 종사자 명단에 부당하게 등재 시키고 건강보험료를 보조금으로 납부. 그로 인해 인건비 계좌 잔액 부족으로 종사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납부를 000회 지연함으로써 가산금 0,000천원을 납부하는 등 시설에 손해를 끼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제1항에 의하면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고,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의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임원의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
4	❍ ××시설장은 직원들에게 식사비로 매월 0만원(1인)씩 받아 별도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는 입소아동의 보조금 생계비에서 식사를 제공하고(매일 1식 또는 3식) 직원들이 납부한 식사비는 지출증빙 없이 시설장 개인 식사비 등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으며, 또한 시설예산 집행결과 발생한 적립포인트를 시설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시설장의 간식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함.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제1항에 의하면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5	❍ ×× 시설장은 ’00.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고용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여 10여년 간 매월 00천여 원을 납부. - 기 납부한 시설장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 중 최근 3년(환급시효 3년)간 납부한 0,000천원은 환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7년간 시설장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 약 0,000천여 원은 보조금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사업주로 규정되어 있고,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에서 사업주인 시설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 대상이 아님.

연번	지적(위반) 사례	관계 규정
6	❍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모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추가 퇴직금 지급사유가 없음에도 ’00.0.00.부터 ’00.0.00.까지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자 0인의 퇴직급여적립금 0,000천원을 반납하지 않음.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는 퇴직금 적립을 제외한다’고 규정됨.
7	❍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 강사도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여 신원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강의 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아니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에 제3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고, <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 > - 같은법 제67조(과태료)에 의하면 제5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8	❍ 입소아동의 관리를 위해 RED 스티커를 주어 무단외출, 학원 결석, 폭력 등 1회 위반 시 화장실 청소, 2회 위반 시 문화활동 프로그램 참가를 배제, 3회 위반 시 등산 또는 해병대 캠프를 실시하기로 종사자 회의를 통해 내부방침으로 정하여 운영함 ❍ ‘문화활동 프로그램 참가 제한’ 의 불이익처분 결정은 처분 받은 아동의 심리적 소외감을 감안하여 해당 아동과 상담을 통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음. - 운영위원회 안건상정 및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 종사자들의 합의만으로 무단 외출 등이 2회 발생한 아동에게 ‘문화활동 프로그램 참가 제한’ 불이익 줄 것을 결정하였고, - ’13.4.13. ‘○○○ 체험활동 후원행사’ 에 아동 4인의 참가를 제외 시킴으로써 부당하게 해당 아동의 권익을 침해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의하면 분기별 1회 이상 시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설 거주자의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됨.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35조에 의하면 시설장은 어린이․청소년 에게 불이익한 처분 등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그 처분 등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어린이․청소년 본인으로부터 사정, 의견 등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규정됨.
9	❍ 후원 상품권 등 시설장 개인용도 사용 ❍ ‘00년부터 ’00년까지 0년간 ○○구청에 제출한 결산서(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에도 ‘00년, 5월 어린이날에 시설아동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여 허위 보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5조(후원금의 관리)를 위반하여 - 과태료 부과 처분 및 -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원금품(상품권) 000만원을 시설 후원금 계좌에 환수 조치

연번	지적(위반) 사례	관계 규정
10	❍ 시설 종사자의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본인의 부친에 대해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수당 대상에 포함시켜 부당 수령.	❍ 서울시「아동복지사업 안내」에 의하면, 시설종사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공무원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것을 요하므로 ‘종사자가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구성 하여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동일세대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님.
11	❍ ○○보육원에서는 '13년도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는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홀 - '13.09.11 00소방서와 소방시설 합동점검 결과 총 8건의 지적사항 확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2	❍ ××시설에서 원내 창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컨테이너(창고용도)를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	❍ 가설건축물은 제한된 기간 안에 일정한 용도의 한정적으로 존치하는 임시적 건축물로서「건축법」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가설건축물)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3	❍ ××시설에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2인을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통해서 시설에 입소 및 경찰청에 신고했다는 사유로 아동 2인의 신상카드를 ××구청과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장(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게 제출하지 않는 등 법규정 미숙지로 업무를 소홀히 함.	❍ 서울시 「아동복지사업 안내」에 의하면 시설장은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 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종아동전문기관(보건복지부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위탁)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19조(과태료)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를 보내지 아니한 자는 1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 이러한 제도는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을 찾을 때 아동의 신상카드 등을 확인 함으로써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 자치단체 및 보호시설 4자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연번	지적(위반) 사례	관계 규정
14	❍ 생활지도원, 자립전담요원 등 총 00명의 종사자를 모집하면서, 지원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서류심사를 통과시키고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임용하여야 하나, - 서류심사자인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법인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구비 서류에 교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서류전형 응시자 00명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기독교가 아닌 무교 또는 종교 미상 응시자 00명을 서류심사에서 원천 탈락시킴으로써,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인의 응모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함.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와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 모집할 경우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특히,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 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개모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명시하고 있음.
15	❍ 시설장 등 0명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중복 수령 ① 시설장 ○○○: 시설장 본인은 부인이 국립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가족 수당을 수령하고 있었음에도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중복수령 ② 사회복지사 ○○○ : 남편이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하고 있었음 에도 부양가족신고서에 남편 직업을 누락하여 가족수당을 중복수령 ③ 생활지도원 ○○○ : 부양가족신고서에 부인의 직업을 사회복지사로 기재하였으나, ○○시설의 부인이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사실(○○아동시설 ‘○○집’)을 확인하지 않고 가족수당 지급 ④ 생활지도원 ○○○ : 부양가족신고서에 부인의 직업을 간호사로 기재하였으나, ○○시설은 부인이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사실(○○ 시립요양센터)을 확인하지 않고 가족수당 지급 ❍ 위와 같이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배우자의 직업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중복 수령하였고, 종사자들에 대해서 시설에서는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수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확인 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하였음	❍ 아동복지사업 안내(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시설종사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공무원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부부가 공무원에 준하여(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별정 우체국 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시설장 및 종사자 0명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09.5.25)에 따라 -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남편과 아내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족수당을 신청하고, - ○○보린원은 양자가 각각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을 시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하여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주의하여야 했음.
16	❍ '12년 ○○시설에서 국비 및 시비를 교부받아 기능보강사업(보일러교체 및 부대공사)을 시행하면서 -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 준공 정산시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현장답사 점검요원, 가스 점검요원, 공사현장 주변정리 등)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부적합하고 증빙자료 조차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0,000천원 상당을 과다 지급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 규정에 따라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함

연번	지적(위반) 사례	관계 규정
17	❍ ○○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아울러 가정학습지 교사에 대해서도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여 신원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소년촌에서는 학습지교사 임수현(여, ’11.1월부터 현재)에 대하여 채용 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3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고,(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 - 같은법 제67조(과태료)에 의하면 제5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
18	❍ ○○시설에서는 ’10.3월부터 ’13년 감사일 현재까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계약 (총 000,000천원)을 하면서 - 특정업체인 (주)○○○와 지명입찰계약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동종업체의 입찰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힘.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라 50,000천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구매계약은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19	❍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신규 원장 선임을 공개 모집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사무 국장으로 재직 중인 ○○○를 원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하는 등 복건복지부 및 서울시 지침을 위배. ❍ 신규직원 채용 공고기간 미준수 및 자격제한 등 불공정 채용 - ’00년부터 ’00.0월까지 24회에 걸쳐 임상심리상담원, 생횔지도원 등 신규직원을 공개 모집하고 응모자 00명중 00명을 심사위원 3명(원장, 사무국장, 과장)이 면접 심사를 통해 채용. - 모집공고 기간을 지침에서 정한 공고기간보다 3~12일 짧게 공고 하였고, 보육사의 경우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나, 자격 기준을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로 제한하였고, 또한 기독교세례 교인을 우대 한다고 하는 등 자격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와 기독교외 타 종교를 믿는 구직자들의 응모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초래함. - 또한, 서류심사 과정에서 공고문에 명시한 지원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응모자 모두 면접심사를 하여야 하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면접심사에서 제외 하는 경우도 13회 있었으며, 시설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선발하지 않고 내부 직원인 원장과 사무국장, 과장이 심사 후 기독교인을 우선으로 선발하는 등 직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함.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및 서울시「아동복지사업 안내」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와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는 시설의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 종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종교단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경우 등> -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에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것 등은 공개모집 원칙에 어긋난다고 명시하고 있고, -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내규 등에 의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12

연번

지적(위반) 사례

관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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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에서 2011년도 퇴직금 중간정산 희망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평균임금을 1년 동안 지급된 총급여액의 12분의 1로 잘못 계산하여 〔표1〕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 과소지급 명세”와 같이 총 0,000천원을 과소 지급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1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무년수 + 근무일수/365)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간 임금총액/사유발생일 전 3개월의 일수

A(3개월간 임금총액) : (최근 월 기본급×3)+(최근 월 기타수당×3)

B(상여금 가산금액)  : 1년간 총 상여금×(3/12)

C(연차수당 가산금액, 미사용연차) : (단가×미사용 연가일수)×(3/12)

- 1일 평균임금 : (A+B+C)/91일=D

- 퇴직금 계산  : (D×30일)×총재직기간(일)/365

〔표1〕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때에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21

❍ ○○시설에서 공동목욕실을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고 바자회에서 사용하고 남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어 시설거주자의 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초래.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는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

- 따라서 시설장은 시설거주자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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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에서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타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거래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무통장 입금하거나 찾은 현금을 지참하여 해당     은행에 가서 채권자에게 입금하고 있음.

❍ 그 결과 현금을 취급함으로써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고,     또한 잦은 은행업무로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 따르면 지출은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로 집행하며, 특히 보조금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시․도별로 도입한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고 명시.

-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하도록 하는 목적은 최근       현금인출로 인한 공금 횡령 및 유용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지출담당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 현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출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번	지적(위반) 사례	관계 규정
23	❍ 법인의 재산을 매각하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시장허가를 받지 않았고, - 또한 대체 부지를 매입하면서 재산취득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 법인재산 증감에 따른 정관변경에 관한 시장승인을 득하지 않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한 경우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를 시ㆍ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법인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 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취득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 변경안, 사업 변경 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를 준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4	❍ ○○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와 ○○○는 시설 업무 외 법인업무(회계 등)는 겸직할 수 없음에도 - 소속된 시설에서 보호아동 및 종사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인 이사회 소집 관련업무(연 평균 3회), 법인 이사회 자료작성(연 평균 3회), 법인 정관변경 정관 변경 업무 등(연1회) 총 120시간을 겸직하였고, - 장○○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시설 보조금 신청, 시설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 면서 법인회계 업무(월평균 1시간), 법인 예산 및 결산보고(연1회), 법인업무 수불부 관리 등(월평균 3시간) 총 360시간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하였음. ❍ 법인에서는 회계업무 등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도 법인업무를 볼 수 있는 이중효과로 인건비 이득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에 의하면 회계는 법인회계와 해당시설의 시설회계로 구분하도록 되어있고, 동 규칙 제22조에 따라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 업무를 담당하는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의하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는 ‘개선명령’ 의 행정처분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5	❍ ○○구 소재 아동양육시설의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기독교 교육을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말 현재까지 약 5년간 보호아동 총 14,785명(5년간 누계)을 ○○감리교회 (11,285명)와 ○○장로교회(3,500명)에 매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2시간) 교회 예배에 참석케 한 사실이 있음. ❍ 이것은 시설에서 전체 사업 프로그램에 기독교 교육을 포함하여 매주 일요일에 예배를 보게 함으로써 다른 종교의 선택 여지가 없어 보호아동에 대한 권익피해 우려와 5년여 동안 특정 종교 교육을 운영한 시설에 대해 지도·감독 업무 소홀히 함.	❍ 「헌법」 제2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유엔 어린이, 청소년권리조약 」제14조에 의하면 어린이, 청소년은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됨. ❍ 또한「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6조의2 규정에 의하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는 ‘개선명령’ 의 행정처분을 이행하도록 규정함.
26	❍ ○○시설에서는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8시간 이상) 아동에게 실시해야 하는 아동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교육 기준에 따라 계획을 수립 아동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할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도록 규정됨

연번	지적(위반) 사례	관계 규정
27	❍ ○○시설에서는 법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아동복지시설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시설회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 감사일 현재까지 법인사업자등록증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하였고 - 시설 소유의 자동차 3대(승합2, 승용1)를 포함하여 시설 물품 등을 법인 소유로 부적정하게 관리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에 의하면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 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하도록 명시 규정.
28	❍ ○○시설에서는 공사계약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부실업체가 선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설 증축공사 설계계약 업체인 ○○건축사무소 대표 ○○○)의 지인에게 조언을 받아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 건축위원회 구성은 ○○○의 소개로 2009년 11월경 ○○○(○○ 건축사무소 소장), ○○○(○○ 건축사무소 소장) 그리고 시설 사무국장 등 3명으로 구성 - 2009.11.11. 건축위원회에서는 조달청 입찰과 민간 입찰의 장단점에 대해 회의하였고, 회의결과 조달청 발주는 민간 발주보다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부적격업체가 선정될 경우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위원회에서 5개 업체를 지명하고 입찰서를 심사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 2009.11.26. 건축위원회에서는 5개 업체 입찰서를 평가기준도 없이 심사자 자의적 판단으로 ○○건설(주)을 선정하였음. ❍ 그 결과 다른 경쟁업체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힘.	❍ 서울시 「아동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지명입찰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때에만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