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계획

Ⅰ		조사배경 및 목적

	＜장관님 지시사항(’14. 5. 4)＞
◇ 아동 시설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보호와 함께 학대방지 대책을 동시 강구할 것

○ 최근 수년간 원생들을 성학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원장 수사 관련 사례 언론 보도 등 사회적 이슈화

- 아동 시설내 아동학대 등 전반적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아동 인권보호 강화

Ⅱ		조사 개요

○ (조사대상) 아동복지시설(그룹홈포함) 766개소 중 348개소*

* 인권침해 가능성이 낮은 자립지원시설(12), 일시보호시설(12), 종합시설(3) 지역아동센터(4,061)등 제외, 13년 일제 점검을 받은 시설(391)은 원칙적 제외

	< 신고 여부 및 신고 기준 충족 정도에 따른 시설의 종류 >
o 미신고시설 :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를 수용·보호하는 불법시설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o 신고시설 ① 개인운영신고시설 :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02)」에 따라 완화된 신고요건(입소기준, 입퇴소절차, 종사자기준 등)을 갖추어 시군구에 신고를 완료한 시설로 대부분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 ② 사회복지시설 : 법령과 지침의 규정을 충족하여 신고를 완료한 시설

- 특히, 개인운영 시설(27개시설), 그간 아동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시설평가결과 낮은 평가를 받은 시설 등 집중 점검

- 보호자가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매년(하반기) 실시되는 정기 지도·점검 시 아동 인권침해에 대해 추가적으로 실시되도록 조치예정

○ (조사방법) 지자체 전수조사 원칙, 개인신고시설 등 일부시설은 복지부 합동조사

- 전수조사 : 지자체(2인) 구성

- 합동조사 : 복지부(1인), 지자체(2인) 구성

○ (조사기간) 2014. 6월(약 1개월)

* 내실있는 인권실태 조사를 위해서 안전점검과 별도로 6월 시행 예정이며, 기간은 필요시 연장 예정

Ⅲ		조사 내용 및 절차

○ (조사내용) 인권침해 사례, 인권예방 사항 및 기타 시설운영전반 등

- (인권침해 사례) 폭행(신체, 언어), 성폭력(성추행), 가혹행위(감금, 학대) 등

- (인권예방 사항)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여부,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및 진정절차 고지 등

- (기타 시설운영전반) 시설의 아동 및 종사자 관리, 아동수급비, 운영비 관리 등 재무회계 관리 사항 등

○ (조사절차) 시설 방문 → 시설장 면담 → 아동 및 종사자 면담

* 시설 관계자에게 조사목적 및 취지 등을 설명한 후 시설거주 아동 관점에서 인권실태 사항 면담 조사(진료기록 등 확인 포함)

- (조사시간) 내실있는 조사가 될수 있도록 시설당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조사, 특히 개인시설 및 문제 시설 등은 1일 1개시설 원칙으로 조사

- (조사방식) 1:1면담, 서류 확인 등을 통한 점검리스트 기재

* 시설내 생활하는 사람 중 상처·특이행동 등 여부 관찰

- (인권침해 발견) 조사과정에서 주요 인권침해 사례 발견 시,

① 아동 우선 보호조치 후 1577-1391*로 아동학대 신고, 복지부보고

* 가까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연결됨

② 아동학대 의심 시설에 대해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건 조사

③ 인권침해 사실 확인 후 아동복지법령 등에 따라 수사의뢰, 입소자 전원 후 시설폐쇄 등 조치

Ⅴ		사후 관리

○ 전수 조사결과를 시설형태‧유형별로 통계‧분석 등을 통해 현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현행 법령 내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계법령 개정 추진

<붙임1>

2013년 돌봄 TF 아동시설 전수조사 결과

○ 아동시설 전체시설 766개소 중 391개소 점검

< 지자체 돌봄시설 점검 현황 >

(단위: 개소, 건)

시도	총계	교차 점검	점검현황			학대현황
			양호	보통	불량	학대사례	학대의심
아동	391	173	323	60	8	3	15

◈ 전남 :  푸른가지 그룹홈

- (학대내용) 입소 아동들이 시설장의 학대사실(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가혹행위, 욕설, 심부름시키기)을 진술, 시설 장 또한 학대사실 인정

- (조치사항) 점검 결과에 따라 지자체 해당시설 처분(8.9)

◈ 서울 : 요한의 집(개인양육시설)

- (학대내용) 시설장 김○○(80세)는 성학대를 하였으며 생활지도원 김○○(39세, 시설장의 딸)와 같이 규칙을 어긴다는 이유로 빗자루를 이용하여 발바닥을 때리며 화장실에 감금 등 신체 및 정서학대를 하였음

- (조치사항) 피해아동 인근시설 전원조치, 학대 가해자 경찰조사 의뢰중이며 조사 후 폐쇄조치 예정 (현재 실질적 폐쇄상태)

◈ 경남 : 성우애육원(아동양육시설)

- (학대내용) 생활지도원 조미진 외 2명이 양육과정에서 아동들과 갈등을 빚으며 폭행, 꼬집기, 욕설, 옷을 버릴 것이라는 등의 불안감 조성 발언을 하여 신체 및 정서학대를 하였음

- (조치사항)가해자 조미진 퇴사(조미진 외 가해자 2인 퇴사예정), 경남 밀양시 자체 정밀조사 중

<붙임2>

개인운영 신고시설 실태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5.5.2~ 5.19

○ 조사내용 : 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 등

□ 조사결과

○ (시설 현황) 27개 시설운영중

- 36개 시설중 폐쇄 3개, 그룹홈 전환 3개, 휴업 3개소

○ (행정처분이력) 6개소 행정처분

* 아동학대2, 회계부정 등 시설운영2, 허위보고 1 전원절차무시1

○ (최근점검결과) 휴업시설을 제외하고 최근 1년이내 모든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불량시설 3곳 적발하여 행정조치함

□ 향후계획

○ 폐쇄예정 2개소, 그룹홈 전환 예정 2개소

○ 법정기준 충족을 위한 지도점검 지속

<붙임3> 개인신고 시설 리스트

일련 번호	지역	시설명칭	설치 년월일	시 설 장 (생년월일)	종사 자수	수용아동					비고
						정원	현원
							계	0~3 세 미만	3~6 세 미만	7세 이상
1	서울 강서구	젬 마 의 집	’97.5. 28	강 경 자 (’62.1.2)	3	19	11	0	0	11
2	서울 은평구	요한의집	’06. 1.26	김 봉 현 (’34.3.31)	2	20	0	0	0	0	폐쇄예정
3	서울 중랑구	예꿈의집	’05.01.10.	이옥주 (’59.02.21.)	0	19	10	0	0	10	휴업중
4	부산 수영구	이삭의집	’05. 7.14	주 영 숙 (’65.2.20)	6	20	13	0	3	10
5	부산 사상구	에바다보육원	’09. 9. 2	황 용 점 (’58.7.25)	4	29	18	1	2	15
6	경기 용인시	하희의집	’04.11.10	조혜영 (‘65.12.26)	5	29	25	0	1	24
7	경기 용인시	무법정사	’05.1.12	박채옥 (‘61.1.25)	4	29	21	0	0	21
8	경기 안산시	둥지청소년의집	‘06. 3. 9	정영성 (‘61.11.4)	14	100	52	2	5	45	폐쇄예정
9	경기 광명시	살레시오 광명나눔의집	’05. 12. 7	유재강 (‘53.1.11)	2	9	6	0	0	6	그룹홈 전환예정
10	경기 안성시	수산나네집	’05. 9. 8	최연화 (‘53.3.28)	4	29	25	0	1	24
11	경기 여주군	믿음의집	’06. 1. 11	김경래 (‘61.5.25)	1	19	0	0	0	0	휴업중
12	경기 여주군	누리의집	’05.12.30	이화형 (‘41.8.10)	5	29	29	0	0	29
13	경기 양평군	나너우리집	‘02. 12. 9.	이옥주 (‘59.2.21)	2	24	9	-	-	9
14	경기 의정 부시	선재동자원	`06.12.12	공 석 (교체중)	4	49	19	3	1	15
15	경기 파주시	촛불공동체	`05.07.08	박 순 이 (‘60.2.25)	2	9	4	0	0	4	그룹홈 전환예정
16	경기 포천시	해뜨는 마을	’06. 3. 8	박동주 (‘75.1.9)	3	25	5	0	0	5
17	강원 춘천시	꿈터	’08.5.14	이 신 옥 (’69.12.12)	2	9	8	0	0	8
18	강원 원주시	엄마사랑	’06.3.23	이 옥 림 (’62.8.20)	2	17	11	0	0	11
19	강원 홍천군	호수의집	’08.9.24	조 화 빈 (’86.1.5)	2	29	8	0	0	8
20	강원 횡성군	섬골	’06.3.29	김 순 옥 (’34.10.20)	3	29	19	0	0	19
21	강원 평창군	꿈 동 산	’06.2.1	최 명 순 (’61.3.3)	4	20	11	0	0	11
22	충북 충주시	라파의집	’04.12.31	황 점 곤 (’65.2.15)	3	29	6	0	0	6
23	전북 남원시	우리집	‘13.10.11	최규순 (‘58.8.1)	1	10	0
24	전남 영암군	축성암선재의집	’98. 3. 1 (’05.7.29)	김 형 남 (’69.1.5)	1	7	4			4
25	경북 청도군	청계사의집	’04.11.9.	김 유 찬 (’57.2.5)	2	9	7	0	0	7
26	경북 청도군	청도샬롬의집	’06.10.18.	정 운 주 (’58.8.8)	3	29	20	0	0	20
27	경북 구미시	해뜨는집	’08. 2.28	김 광 태 (’56.11.03)	0	15	0	0	0	0	휴업중
28	경북 영천시	아가페선교타운	’07.10. 2	권 익 길 (’42.6.26)	1	29	7	1	0	6
29	경남 함안군	자비마을	’08.12.24	고 우 상 (‘53.5.10)	4	9	5	0	0	5
30	제주 제주시	예 향 원	’06.4.27	홍영환 (’47.10.12)	3	20	20	4	2	14

<붙임3-1>

아동인권보호분야 점검 리스트 ( 시설명 기재 )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그렇다	아니다	의견
1. 학대 신고절차 인지 여부
	종사자가 아동학대 신고절차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신고의무에 관한 법규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신고전화 129, 1577-1391 등)
2. 인권진정함 운영 여부
	인권진정함이 설치되어 있고 신고자 보호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준수 여부 확인 ∘진정함 규격 및 재질(투명 또는 반투명) ∘진정용지, 필기도구, 봉합용 봉투 비치 여부 ∘진정함 관리 및 이행 결과 등에 관한 서류 확인
3.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시설종사자가 입사 후 현재까지 1회 이상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교육 관련 서류 확인(이수증, 계획 및 결과보고 관련)
4. 시설 운영에의 아동 의견 반영 여부
	시설운영 전반(식단 및 프로그램 구성, 취미활동 등)에 있어서 아동의 의사가 반영되는지를 확인한다.
	- 시설운영위원회에 고등 이상 아동이 참여하는지 여부 (회의록 확인 : 아동 의견에 대한 반영, 실행 여부 등) - 아동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자치위원회, 가족회의 실시 여부 및 관련 기록 확인)
5. 시설종사자와 아동간의 관계형성
	종사자-아동간의 정기적인 대화(상담)의 시간이 있으며, 아동이 종사자에게 대화(상담)를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아동관리일지, 상담일지 등 확인
6. 아동 훈육관련
	아동이 잘못했을 경우, 체벌을 대체하는 적절한 수단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비폭력적인 훈육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 확인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그렇다	아니다	의견
7. 체벌 관련
	체벌을 행하고 있거나, 체벌이 없더라도 감금, 음식 미제공 등의 반인권적인 행위가 있는지 확인한다.
8. 종사자 언행 관련
	종사자들이 평소 욕설, 무시, 비난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거나, 다른 아동들과 비교․차별, 협박 또는 위협을 하는 일이 있는지 확인한다.
9. 종사자 성학대 관련
	종사자에 의하여 성학대가 행하여진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추가확인사항-점검의견시 필수 기록] - 발생시기, 피해보고 후 2차 피해 발생 여부 - 시설종사자에 의한 묵인 여부 -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신고, 접근 제한 등)가 이루어졌는지
10. 종사자 외 성인 학대 관련
	종사자 외 성인(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에 의하여 학대(신체, 정서, 성, 방임)가 행하여진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추가확인사항-점검의견에 필수 기록] - 발생시기, 피해보고 후 2차 피해 발생 여부 - 시설종사자에 의한 묵인 여부 -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신고, 접근 제한 등)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11. 건강관리 관련
	아동의 건강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질병 발생 시 즉각적으로 진료 및 치료가 제공되는지 - 필수 예방 접종이 제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12. 종교행사 관련
	시설에서 종교를 강요하거나 종교행사 강제참여를 확인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그렇다	아니다	의견
13. 보호아동간 신체․언어폭력 관련
	보호아동간 신체․언어적 폭력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추가확인사항-점검의견에 필수 기록] - 발생시기, 피해보고 후 2차 피해 발생 여부 - 시설종사자에 의한 묵인 여부 - 시설종사자의 사주에 의한 폭력 발생이 있는지 여부 - 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상담, 치료 등)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가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상담, 교육, 치료, 전원 등)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14. 보호아동간 성폭력 관련
	보호아동간 성폭력(추행, 희롱 포함)이 발생한 적인 있는지 확인한다.
	[추가확인사항-점검의견에 필수 기록] - 발생시기, 피해보고 후 2차 피해 발생 여부 - 시설종사자에 의한 묵인 여부 - 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상담, 치료 등)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가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상담, 교육, 치료, 전원 등)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15. 용돈 관련
	아동 의사에 반한 용돈 사용 제한 행위 또는 규칙이 있는지 확인한다.
	[추가확인사항-점검의견에 필수 기록] - 용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 용돈 관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16. 개인 사생활보호 관련
	아동의 사생활이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아동 의사에 반하여 보호아동의 휴대폰, 이메일 등을 종사자가 보는 일(검사, 점검)이 있는지 - 개별 잠금 사물함이 있는지

<붙임 3-2>

아동·종사자 관리 분야 점검 리스트( 시설명 기재 )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불량	비고
1. 보호아동 명단 확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과 실제 보호아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종사자 명단 및 실제근무 여부 확인
	지자체에 보고한 종사자 명단과 실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등록되지 않은 종사자 근무 여부)
3. 종사자 채용 기준
	종사자의 자격 기준이 아동복지법에 적합하며 보육사가 아동분야 경험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4.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여부
	종사자 채용시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범죄경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5.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종사자 채용시 근로시간, 4대보험등의 근로조건등을 명시한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한다.
6. 종사자퇴직금 적정 지급 및 적립 여부 확인
	퇴직한 종사자에 대한 퇴직금 적정 지급 및 적립현황을 확인한다. (중도인출, 시설장 개인사용여부)
7. 종사자 겸직 여부
	종사자가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금지하는 직위에 겸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8. 종사자 근태서류 비치 여부
	종사자 휴직, 산·전후 휴가 등의 임면사항 보고 여부 및 관련서류 비치여부를 확인한다.
9. 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여부
	종사자 개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수교육 및 그 밖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10.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분야
	종사자의 고충을 수렴하기 위한 고충처리 체계를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붙임 3-3>

재무회계분야 점검 리스트(시설명 기재), 필요한 경우 작성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불량	비고
1.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이 충실하게 기록되어있는지 확인한다.
2.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예․결산서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3. 현금출납부
	수입․지출 결의내역이 적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4. 회계서류 보관여부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가 빠짐없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수입지출 결의서
	수입․지출 서류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 날짜에 해당되는 증빙자료(카드 전표, 구매내역서, 영수증 등)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6. 종사자 인건비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종사자의 보수를 적정하게 지급하는지 확인한다. (호봉, 초과근무수당 등)
7. 시설 명의 계좌를 통한 입출금 확인
	등록된 운영비 계좌를 통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원장 또는 대표자 계좌 이체여부 확인)
8. 시설 운영비 적절 사용 확인
	국고보조금(시설 운영비)을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사적 용도 지출 여부)
9.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여부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의 운영위원회 보고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10. 지자체 보고 여부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의 지자체 보고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