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수요조사 신청 지침(18~22년)

Ⅰ	사업추진 개요

□ 목  적

ㅇ 아동복지시설 중 개보수 등이 필요한 시설을 조사하여 지원함으로서 보호대상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아동복지법 제59조

□ 제출기한 : 2017.3.13.(월)까지

* 기한 미준수 시 해당 시·도 시설 제외

□ 지원대상

ㅇ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군·구립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Ⅱ	사업의 종류

ㅇ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의 증･개축(신축), 개보수, 장비보강사업으로 구분(국고보조율 50%)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원

- 기존 집단생활시설 형태를 가정형 소숙사 형태로 전환하는 개축 등 지원

- 기존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 시 가급적 3층 이하 저층구조시설 권장

Ⅲ	기능보강 수요조사 신청 지침

□ 다음 기준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하되,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체 시설 수요조사

□ 기능보강 중점지원 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해당 시설이 없는 시군구에는 신축 지원

- 일시보호시설·보호치료시설 없는 시·도가 신규로 시설을 운영할 경우

△ 기존양육시설이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으로 기능전환 추진 시설

△ 기존 집단생활시설 형태의 시설구조를 가정형 소숙사 형태의 시설구조로 전환

△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성격에 방과 후 보호, 아동상담,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 프로그램 제공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시설 기능 다양화 추진 시설

△ 아동안전·건강을 위해 시급한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

- 석면안전진단결과 “석면함유 건축물”로 판정받은 경우

- 소방·설비, 방염설비 및 전기·가스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진단결과 위험도가 높은 시설

△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분산 수용 시설

△ 기타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시설

□ 지원 제외시설

△ 최근 3년 이내에 개·보수한 시설(건물)*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증·개축 하고자 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개보수를 실시한 동일건물에 대한 증·개축은 제외한다는 의미임

△ ‘14년도부터 중대한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사업정지, 시설폐쇄, 시설의 장 교체)을 받은 법인(시설)

- 단, 아동 안전·건강상 기능보강 지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지원 가능

ex) 소방설비 미설치, 석면함유 건축물 등

-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의 경우 기능보강 신청 가능, 개선명령의 사유에 따라 기능보강 대상으로 선정할 지를 결정할 것이므로, 기능보강 신청시 개선명령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것

△ 아동복지시설 기준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시행규칙 개정(‘12.8.3) 관련 유예기간 종료(’15.8.6)로 시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단, 시설안전상 문제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제외)

Ⅳ	예산신청 시 고려사항

□ 공통 준수사항

ㅇ 사업별 예산 신청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사업 목적, 필요성 및 사업타당성, 사업장소의 적정성, 사업효과, 추진일정, 재원부담 계획 기타 기능보강사업 추진관련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작성

ㅇ 모든 사업별 보조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충실히 검토

ㅇ 예산신청 총괄표와 사업계획서의 소요예산액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국비, 지방비(광역과 기초로 구분), 자부담 예산을 합산하여 총사업비를 산출

- 총사업비는 사업별 면적기준 또는 1인당 연면적 기준, 보조율(50%), 연차별 지원율(1차 30%, 2차 70%), 자부담 예산(사용 용도를 명시) 등을 반영하여 산출

- 보조금 사업의 지원 단가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예산신청은 불가하며, 초과하는 경우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검토 가능

- 적정 연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사업량을 산정하는 경우 타당성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요예산에 대한 자부담 충당방안을 기재

ㅇ 국고보조율: 50%(지방비 50%)

- 기능보강 보조금은 순수 건축비 단가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설계용역, 감리비 등 비용은 해당 보조사업자(지자체 또는 법인)가 자부담 원칙

- 자부담 예산액을 사업계획서의 소요예산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설계용역, 감리비 등에 소요되는 자부담 충당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시설수요 산정 방법

ㅇ 지자체별로 기존 아동복지시설의 과다 또는 부족 등을 충분히 판단･검토한 후 수용인원(현원)에 필요한 적정규모로 산정

ㅇ 지자체장은 개･보수, 증･개축 대상 시설(건물)을 당해 연도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되,

- 아동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최근(3년 이내)에 개･보수한 시설(건물)은 증･개축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함

ㅇ 사업신청 경로: 사업자(법인)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지원단가 등 기준 준수

ㅇ 증･개축

- 지원 단가: 1,286천원/㎡(국비, 지방비 포함)

※ 설계·용역비는 시설에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개축의 경우 부분개축을 지양하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전체적인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ㅇ 개･보수

- 지원 단가: 643천원/㎡(국비, 지방비 포함)

※ 면적단가로 지원할 수 없는 창호교체, 급배관 교체, 전기･소방공사 지원 등은 전문가의 공사견적가 등을 참고하여 적정 지원

- 소방설비 구축

･ 지원단가: 원칙적으로 제곱미터(㎡)당 65천원 이내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시행일 ’12.2.5)에 따라 건축이 완료(’12.2.4 이전)된 아동복지시설은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ㅇ 기자재(장비) 구입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양육, 자립 교육 등에 필요한 장비

- 소숙사 형태 리모델링 사업의 주공정율 80%이상 시설에 대해 지원 가능

- 지원 단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입하고 조달청 물품 관리 규정에 의한 소모품성 물품 구매 금지

Ⅴ	기타 행정사항

ㅇ (지방비 확보) 해당 시·도 및 시·군·구는 ‘18년~’22년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기능보강 신청

ㅇ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예산 신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보조사업자(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등)로 부터 보조금 예산 신청이 있어야만 보조금 지원 가능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에도 보조금 교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확인하여 신청 필요

ㅇ (사업자 선정) 지자체별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선정

- 지자체는 기능보강사업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시·도(시·군·구)의 전체 시설의 충족률, 입소율, 지방비 부담 능력, 인접 지자체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사업수요 전망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 사업추진 가능성(부지 확보 여부 및 적합성, 건축허가 가능지역 등), 설치장소의 적정성(이용자의 접근성, 주변으로 부터 소음피해 가능성, 민원발생 정도 등), 사업내용의 차별성 및 효과성, 예산지원의 형평성 등

· 증축·개축 등은 입소자의 전원계획 등 보호대책, 사전 안전진단 실시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정원초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여부 등

· 특히 해당 법인의 사업 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

※ 해당 지자체는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

Ⅵ	조사내용 및 일정

□ 조사 내용

ㅇ 시설별 건축물 현황 및 그간 기능보강 이력, ‘18~’22년도 신규 증개축(신축), 개보수, 소방설비, 기자재 구입이 필요한 시설 현황

* 소방설비 설치, 석면제거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

□ 조사 일정

ㅇ 조사계획 수립 및 지자체 조사 공문 발송(2.14)

ㅇ 조사자료 제출(~3.13), 취합(~3.17)

ㅇ 예산편성 추진(3.20~)

건축 관련 용어 정의(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의2)

○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것은 제외한다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개보수: 현존 구조체를 개조 보수하는 작업

보  수: 구조물이나 설비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