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습니다. 호국영웅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시설 관련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안내(보건복지부령 제893호, 2022. 6. 22., 일부개정)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2837(2022. 6. 23.)호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의 내용 중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과 관련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각 시도에서는 시행규칙의 내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시군구에 개정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등과 같이 아동복지시설을 개별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시설과 관련하여 개정 내용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 (제24조) 개인인 설치·운영자가 법 제51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폐업하고 비영리법인이 그 동일한 부지 또는 건물에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아동복지시설 중 폐업된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입지 조건을 갖춘 것으로 봄([별표 2] 제1호나목 신설)

나. 시행일 : 2022. 6. 22.(공포일)

다. 유의 사항 :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개인인 설치·운영자가 아동복지시설의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조)

붙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인구정책총괄과장,아동복지정책과장,아동학대대응과장,서울특별시장(가족담당관),부산광역시장(아동청소년과장),대구광역시장(청소년과장),인천광역시장(아동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출산보육과장),대전광역시장(가족돌봄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아동청소년과장),경기도지사(아동돌봄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출산보육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여성청소년과장),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북도지사(아이세상지원과장),경상남도지사(아동청소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아동권리과장	전결 2022. 6. 30.
강지윤	김형민	송양수
협조자
시행	아동권리과-2935	(2022. 6. 30.)	접수	가족담당관-27394	2022.06.30.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E동 12층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437	팩스번호	044-202-3968	/	jiyun301@korea.kr	/	대국민 공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