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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손금주의원 대표발의)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동 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2018. 6. 8.(금)까지우리 부(아동복지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발의자 (발의연월일)	의안번호	주 요 내 용
손금주의원 외 10인 (‘18.5.21.)	13666	o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보호적 부모행위를 아동학대에 포함시켜 친권을 제한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7호).

붙임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홍보기획담당관,감사담당관,복지급여조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인사과장,정책통계담당관,정보화담당관,보건복지상담센터장,기획조정담당관,재정운용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통상협력담당관,비상안전기획관,보건의료정책과장,의료자원정책과장,의료기관정책과장,약무정책과장,질병정책과장,공공의료과장,응급의료과장,생명윤리정책과장,한의약정책과장,한의약산업과장,보험정책과장,보험급여과장,보험약제과장,보험평가과장,예비급여과장,의료보장관리과장,건강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구강생활건강과장,정신건강정책과장,자살예방정책과장,보건산업정책과장,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보건산업진흥과장,의료정보정책과장,해외의료총괄과장,해외의료사업과장,복지정책과장,기초생활보장과장,자립지원과장,기초의료보장과장,지역복지과장,급여기준과장,복지정보기획과장,복지정보운영과장,사회서비스정책과장,사회서비스사업과장,사회서비스자원과장,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장애인정책과장,장애인권익지원과장,장애인자립기반과장,장애인서비스과장,인구정책총괄과장,출산정책과장,아동권리과장,노인정책과장,노인지원과장,요양보험제도과장,요양보험운영과장,치매정책과장,보육정책과장,보육사업기획과장,보육기반과장,국민연금정책과장,국민연금재정과장,기초연금과장,사회보장총괄과장,사회보장조정과장,사회보장평가과장,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국가정보원장,감사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세청장,관세청장,조달청장,통계청장,농촌진흥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방위사업청장,병무청장,문화재청장,국가테러대책위원장,산림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특허청장,기상청장,새만금개발청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소방청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해양경찰청장,기획재정부장관(복지예산과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장(가족담당관),부산광역시장(아동청소년과장),대구광역시장(여성가족정책관),인천광역시장(아동청소년과장),광주광역시장(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대전광역시장(여성가족청소년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경기도지사(아동청소년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전라북도지사(여성청소년과장),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세종특별자치시장(여성아동청소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아동복지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아동복지정책과-3258									(	2018.05.24.					)		접수			가족담당관-10004								(	2018.5.25.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3416						/전송			044-202-3967					/	esesblue@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