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아동복지시설 사업정지․폐쇄시 아동 권익을 고려한 전원 조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 결정 등을 위한「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8619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중 본인의 의사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의 예외사유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기준을 구체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등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그 밖에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하나,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수준의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 밖에 자립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정함(영 제22조)

나. 아동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성폭력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교육기준을 분리(영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6)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 외식 소비자물가 변동수준 등을 고려한 적정 급식지원 단가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영 제36조제5항 신설)

라. 자립지원 대상을 보호기간 연장 후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까지 확대하고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급근거 법제화에 따라 조문 정비(영 제38조)

마.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마련함(영 제38조의2 및 관련 별표8과 9, 제38조의3 및 관련 별표10 신설)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배치기준을 개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을 전문상담원으로 별도 규정하며 아동보호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세분화 함(영 제42조 관련 별표11, 제43조 관련 별표13)

사.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배치기준에 팀장 1명을 추가하고 상담원 추가 배치 기준을 완화하며, 신설된 팀장의 자격기준을 마련함(영 제47조 관련 별표 14, 제48조 관련 별표16)

아. 아동복지시설 사업정지·폐쇄 시 전원조치의 필요성 및 계획 등을 사전 설명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원조치 하도록 함(영 제52조의2 신설)

자.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 처분 시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지난 처분은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함(영 제53조 관련 별표 19)

차.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처분 시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함(제58조 관련 별표 20)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보호대상아동”을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으로, “보호기간”을 “보호기간의 추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을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수준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을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4항제3호”를 “법 제16조의3제3항제3호”로 한다.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수준의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3. 그 밖에 자립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4항”을 “법 제3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 외식 소비자물가 변동수준(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월 발표하는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 아동은”을 “대상자는”으로, “아동으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6조”를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으로, “아동”을 “사람”으로 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3 및 제5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8조의3(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의 자격기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52조의2(사업정지ㆍ폐쇄 시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사업정지, 위탁취소 또는 시설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해당 아동을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조치(이하 “전원조치”라 한다)의 필요성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설명을 한 후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원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6의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에서 별표 18을 각각 별표 11 및 별표 21로 하고,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11(종전의 별표 8) 제2호가목 단서 중 “별표 7 제2호”를 “별표 13 제3호”로 한다.

별표 13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표(종전의 별표 10)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선임상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14(종전의 별표 11) 제2호 본문 중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1명”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1명, 팀장 1명”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200명”을 “100명”으로 한다.

별표 16(종전의 별표 13) 제1호가목 중 “자격”을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하고, 같은 표 별표 16(종전의 별표 13)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팀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9(종전의 별표 16) 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0(종전의 별표 17)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기준(제28조제1항 관련)
구분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ㆍ유괴의 예방ㆍ방지 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ㆍ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실시 주기 (총 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초등 학교 취학 전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5. 성폭력의 개념 및 성폭력의 주체에 대한 교육	1. 나의 권리 찾기(소중한 나) 2.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행위자 개념 3. 자기감정 표현하기 및 도움요청하기 4.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ㆍ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1법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4. 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ㆍ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5.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5. 날씨와 보행안전 6. 어른과 손잡고 걷기
교육 내용					6.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7.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초등 학교	1. 성폭력 개념 2. 성폭력의 위험상황 3.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4.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 및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1. 나의 권리 찾기 (소중한 나) 2.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행위자 개념 3. 학대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아동학대 신고 요령 4.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 5.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유괴범에 대한 개념 3.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4.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 5. 유괴ㆍ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약물ㆍ화학제품의 필요성과 위험성 이해하기 4. 중독ㆍ오용ㆍ남용의 개념 알기 5. 중독사고의 대처법과 예방법 6. 약물ㆍ화학제품 오용ㆍ남용의 원인 알기 7. 오용ㆍ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화재 시 대처법 3. 화재 신고 요령 4. 화상 대처법 5. 소화기 사용법 6.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안전한 통학로 알기 2. 상황에 따른 안전한 보행법 3.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4.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법 5. 교통법규 이해하기
					8. 올바른 약물ㆍ화학제품 사용법
	중ㆍ고등 학교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예방법 3. 성폭력 범죄 신고 요령 4.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 및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1. 나의 권리 찾기 (소중한 나) 2.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행위자 개념 3. 학대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아동학대 신고 요령 4.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 5.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6.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1.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2.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 3. 유괴ㆍ유인 상황목격 시 신고 요령 4. 가출예방 관련 교육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ㆍ피해 알기 4.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ㆍ피해 알기 5. 향정신성 의약품의 피해와 법적 처벌규정 6. 약물ㆍ화학제품 오용ㆍ남용의 원인 알기 7. 오용ㆍ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 8. 올바른 약물ㆍ화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화재 시 대처법 3. 소방기구 사용법 4. 자연재난, 인적 재난 발생 시 행동방법 5. 재난안내시스템 활용법	1.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 2. 이륜차와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 3. 인간 능력의 한계와 위험 예측 4. 교통법규와 사회적 책임 5. 교통사고와 방지대책
					학제품 사용법
교육 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ㆍ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ㆍ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ㆍ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별표 6]

[별표 8]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배치기준(제38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사무실

자립지원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그 밖의 시설

16.5제곱미터 이상의 자료실 또는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종사자의 배치기준

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 1명,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별표10 제1호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을 겸할 수 있다.

나. 자립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원 등 필요 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별표 9]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제38조의2 관련)

1. 관리규정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별도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되, 아동복지법령 또는 관련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장부 등의 비치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자립지원전담기관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일지

라.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인사카드

마. 예산서 및 결산서

바. 총계정 원장(總計定 元帳)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사. 금전ㆍ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아.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자.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한 조사·상담 기록과 관련 서류

차.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기록과 관련 서류

3. 그 밖의 사항

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나.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시·도(시·군·구),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별표 10]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제38조의3 관련)

1.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신 설>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수준의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3. 그 밖에 자립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3항제3호--------------------------------------------------------------.
1.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삭 제>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보호기간의 추가----------
3.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3.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수준의 ---------------------------
4.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4. -----------------------------------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 제4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6조(급식지원) ① ------------------------------------------- 법 제35조제5항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 외식 소비자물가 변동수준(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월 발표하는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 제5항-------------------------------------------------------------------------------------------.
제38조(자립지원)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정착금의 지급	<삭 제>
4.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의 정기적인 지급	<삭 제>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② ------------------------- 대상자는 ----------------------------- 사람으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3.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 사람
<신 설>	제38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신 설>	제38조의3(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의 자격기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신 설>	제52조의2(사업정지·폐쇄 시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사업정지, 위탁취소 또는 시설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해당 아동을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조치(이하 “전원조치”라 한다)의 필요성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설명을 한 후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원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연 락 처	(044) 202 - 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