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지원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8619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상담·치료를 받은 학대 피해 아동 중 실비 지원의 대상이 되는 ‘일정 소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그 밖에 제도 운영상의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절차상 아동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보호조치 등을 한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보호될 시설의 정보에 대해 설명하도록 의무화 함(규칙 제10조)

나. 보호기간 연장 보고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 및 추가 연장된 아동을 포함하도록 정함(규칙 제12조)

다. 사례전문위원회 구성 위원에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규칙 제14조의2)

라. 일정소득 이하의 학대 피해아동 및 가족이 상담, 교육 또는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받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 소득”의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으로 하고,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장관이 정하도록 함(규칙 제14조의4)

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정함(규칙 제15조의3)

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실태조사의 내용을 정하고 실태조사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규칙 제18조)

사.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 개인인 설치·운영자가 폐업하고 비영리법인이 그 부지에 같은 종류의 신규 시설을 설치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규칙 제24조 관련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있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의 보호조치,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아동학대처벌법」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후 보호될 시설 등의 유형, 생활형태 및 규칙 등을 피해아동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6조제4항”을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3항”으로, “아동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의4를 제14조의5로 하고, 제14조의4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9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을 말한다.

② 그 밖에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의3(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법 제3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 관련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제28조에 따른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서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18조를 제18조의2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자립지원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2. 자립 준비 정도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사항

3. 주거, 교육, 고용 및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4.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립지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1)호 중 “가정위탁보호자”를 “친인척외 가정위탁보호자”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 제1항각호의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 개인인 설치ㆍ운영자가 시설을 폐업하고, 비영리법인이 그 부지에 같은 종류의 신규 시설을 설치하여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보호조치의 통보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보호조치의 통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의 보호조치,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아동학대처벌법」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후 보호될 시설 등의 유형, 생활형태 및 규칙 등을 피해아동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보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보고) -----------------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3항--- 사람의 -----------------------------------------------------------------------------. ----------------------------------------.
제14조의2(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4조의2(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4(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9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을 말한다. ② 그 밖에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의4 (생 략)	제14조의5 (현행 제14조의4와 같음)
<신 설>	제15조의3(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법 제3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 관련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제28조에 따른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서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18조(자립지원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2. 자립 준비 정도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사항 3. 주거, 교육, 고용 및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4.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립지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 (생 략)	제18조의2 (현행 제18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연 락 처	(044) 202 - 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