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 중 아동학대 관련 안내

｢아동복지법｣ 개정(공포 ’16.3.22., 시행 ’16.9.23.)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공포 ’16.9.22., 시행 ’16.9.23.)사항 중 아동학대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임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복지시설 포함(법 제52조제1항제9호)

○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용시설)에 포함

*  동시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포함

개정 전	개정 후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신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  사회복지시설 포함에 따른 주요 추가업무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①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다만, ｢아동복지법｣ 제4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가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임명 또는 위촉조건에 맞는 경우 사례전문위원회 위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적극 검토 필요

*  사례전문위원회가 있다하여 운영위원회로 대체될 수 없으나, 인적자원활용‧행정력낭비 등을 고려 사례전문위원회 위원을 활용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필요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용(이용시기 추후 별도 공지)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함

-  다만, 이용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기능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용개시는 추후 별도 공지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추진하는 업무(회계관리, 후원자 및 후원금 관리, 보고 등)은 별도 공지시까지 공문 등으로 수행 필요

③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의무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른 시설의 안전점검 이행

*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이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공지시까지 공문 등으로 제출 필요)

④  기타 아동복지사업안내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규정하는 사항 준수 필요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법 제53조의2)

○  지침으로 기 운영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함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제53조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법 제29조의2)

○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참여 의무화

-  (신설)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개정 전	개정 후
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시점 명확화(부칙 제2조)

○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적용 시점을 법 시행 이후인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범죄로 명확히 함

* 범죄로 확정선고 된 날이 아니라 범죄가 행해진 날임에 유의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규정은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의3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시행령 별표7)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자격기준 추가로 기준 완화

개정 전	개정 후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별표 15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학에서 교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중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ㆍ운영하는 별표 15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표 15의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등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