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선정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지자체로부터 소년소녀가정아동으로 지정된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1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845,000	27,133	5,170	27,563
		(28,910)	(5,509)	(29,368)
2인	1,439,000	44,205	20,848	44,724
		(47,100)	(22,214)	(47,653)
3인	1,861,000	56,978	38,881	57,745
		(60,710)	(41,428)	(61,527)
4인	2,284,000	69,940	61,308	70,433
		(74,521)	(65,324)	(75,046)
5인	2,706,000	83,609	84,117	84,591
		(89,085	(89,627	(90,132
6인	3,128,000	95,782	101,257	96,971
		(102,056	(107,889	(103,323
7인	3,551,000	109,916	121,260	111,270
		(117,115)	(129,203)	(118,558)
8인	3,973,000	121,575	136,112	122,806
		(129,538)	(145,027)	(130,850)
9인	4,396,000	135,514	151,923	137,491
		(144,390)	(161,874)	(146,497)
10인	4,818,000	147,696	164,955	149,850
		(157,370)	(175,760)	(159,665)

*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준액수임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행복e음 입력시 지원대상 (1)에 해당되는 아동이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2)로 입력

선정방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이음)에 입력한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가정상황 조사결과를 최종 확인․판단하여 대상자 선정

-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동 주민센터에서 우선 지원 후 구청장에게 보고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 회부된 아동은 위원회에서

지원여부 결정 후 구청장이 최종 대상자 선정

선정결과 통지

- 구청장은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신청자 및 아동(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 통지내용 : 급식지원 적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급식지원 방법 등

- 신청 결과 급식지원 부적합 통지를 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리고     소명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