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소행정과(청소작업팀)/윤현승/02-3153-9214>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요 청 사 항
라. 종량제봉투의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 -------------------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 으로 환불--------------------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조치를 할 경우 기존 봉투 판매소의 반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현행 유지
○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 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해당 지자체 종량제 봉투로의 교환 또는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필요량 에 따라 배부하고 인증 마크 부착 시 수거·처리 조치	· 봉투판매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대행업체 위탁을 주고 있어 주민센터보다는 대행업체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됨. · 인증마크와 관련된 부분은 이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통일성이 있어야한다고 봄.	·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 → 대행업체 · 인증마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디자인 규정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 ※ (예시) 100ℓ: 25kg 이하, 75ℓ: 19kg 이하, 50 ℓ: 13kg 이하 (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 이 하)	· 미화원이 수거시 수거작업이 과중하여 무게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실제 계량하는 데 있어 수거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장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에 압축기 사용을 금지하고 과태료 등의 규정으로 압축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