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싱크홀 사전예방 이행실태 점검 계획

2015. 5.

국 민 안 전 처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지자체 싱크홀 사전예방 이행실태 점검 계획

Ⅰ		추 진 배 경

○ 싱크홀(지반침하) 현상이 거듭발생됨에 따라 언론의 관심집중과 국민불안 가중으로 지자체의 싱크홀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이행 필요

○ 지자체별 싱크홀 사전예방 이행실태 점검계획 협의(당정협의 ‘14.4.22)

Ⅱ		추 진 현 황

○ 국민안전처 주관 지반침하 안전대책 관계부처․전문가 회의(‘15.1.8)

○ 안전처 주관 국무총리 싱크홀 예방 등 현장점검(‘15.4.8 서울지하철 9호선 921공구)

○ 안전처 장관 대형 지하굴착공사장 현장점검(‘15.4.10 수서~평택간 고속철도 제5공구)

○ 안전신문고 신고건 중 싱크홀 징후 신고 처리

Ⅲ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15. 5. 12 ~ 5. 28

- 1차 점검 : ‘15. 5. 12 ~ 15

- 2차 점검 : ‘15. 5. 19 ~ 21

※ 보충(추가)점검 : ‘15. 5. 26 ~ 5. 28

○ 점검대상 : 광역(전수) 및 기초지자체(표본)

○ 점검내용 : 지자체별 싱크홀 사전예방 이행실태

○ 점 검 단 : 정부합동안전점검단 7명(총괄1, 2명씩 3개조 6)

※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협조 합동점검 실시

Ⅳ		중점 점검사항

○ 싱크홀 사전예방 대책 수립 여부 검토 : 서류검토

- 지자체별 사전징후 파악 노력여부

- 굴착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방지대책 포함여부

- 지반침하 사고예방 이행상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이행상태 등

○ 실제 싱크홀 발견시 조치상황 : 서류 및 현장검토

○  실태점검 : 싱크홀 현장 3 ~ 4개소

※ (미보고 현장) 사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인지된 곳 확인 포함

Ⅴ		추 진 일 정

○ 기초자료 수집 : ‘15. 5. 6限 공문 접수

- 싱크홀 관련대책(예방 및 조치계획 등)

- 관내 싱크홀 발생․징후목록

- 담당부서 및 담당자 등

○ 점검단 구성 및 점검계획 통보 : ‘15. 5. 8

○ 점검실시 : ‘15. 5. 12 ~ 5. 28

붙임 : 현장 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