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1회 중구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총2건>

□ 조례 공포안 2건

2017년 11월 29일(수)

의안 번호	제출부서	안 건 명	비고
조례 공포안 (2건)
1	의회사무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P.1
2	의회사무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P.5

의 안 번 호	제 1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보고) 년 월 일	2017. 11. 29. (제11회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의회사무과장
제출년월일	2017. 11.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창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9		발의년월일 : 2017년 9월 29일 발 의 자 : 변창윤 의원 외 2인 (양찬현 의원, 이경일 의원)

1. 제안이유

￭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은 의원 신분상 이해관계에 관한 중요 사항이지만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절차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불신임 사유가 발생 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사유와 절차에 관한 명문규정을 만들어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신설(안 제6조의2)

①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3. 참고사항

❍「지방자치법」

❍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조항 규정 조례 현황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2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①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2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①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의 안 번 호	제 2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보고) 년 월 일	2017. 11. 29. (제11회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의회사무과장
제출년월일	2017. 11.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5		제안년월일 : 2017년 11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1) 의원 월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에 연동하여 인상하도록 의결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기준(2014.11.3.)에 따라 2018년 의원월정수당 지급액을 지급상한선인 3%로 인상하여 변경하고자 함.(※공무원보수인상률:3.5%)

2. 주요내용

(1) 월정수당 “월 2,859,120원”을 “월 2,944,890원”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신 □ 구조문대비표

라. 입법예고 : 생략(의회운영위원회 동의)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월 2,859,120원”을 “월 2,944,890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2조(생 략)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월정수당은 월 2,859,120원으로 한다. ② ~ ③(생 략) 제4조~제7조(생 략)	제1조~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월 2,944,890원---------. ② ~ ③(현행과 같음) 제4조~제7조(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