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전 의견진술 심의자료

□  안건 :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심의

□  심의일시 : 2023.03.23(목)

□  건수 : 1건

□  심의조서

1. 진술인 인적사항 가. 성 명 : 박ㅇㅇ 나. 연 락 처 : *************
2. 위반행위 및 처분할 내용 가. 위반행위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시행령 제105조 관련 차량폭 초과 (실측값:2.775m, 초과값:0.25m 충남84아1689) 나. 처분할 내용 : 과태료부과30만원(자진납부금액 24만원)
3.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진술내용 ○ 단속당시 허가증 미소지 운행후 허가노선 학인(허가증 확인) 선처요망
4. 담당자 처리(안) - 2021.06.23 적발후 운전자의 의견진술이 있어 확인한 바 상기 차량은 과태료부과 취소대상임 .
5. 심의위원회 위원 심의
참석위원		담당자 처리(안) 검토의견
성명	서명	동의	부동의	기타 의견 (수정동의, 재심의 등)
이우승(위원장)
이상구(위원)
조병철(위원)
이승주(위원)
박양수(위원)
6. 심의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