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회 강북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자료

강    북    구

(기획예산과)

2023년 강북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안)

1				강북문화재단 일반현황

□ 설립근거

❍ 「민법」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 표 자: 이사장 김삼봉

※ 비상근, 무보수, 임기 4년(2021.3. 25. ~ 2025. 3. 24.)

□ 임원구성: 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이사 12명, 감사 2명

□ 출 연 금: 1천만원

□ 운영재원: 구 출연금, 타 기관 공모사업 지원금 등

□ 사 무 실: 강북문화예술회관 3층(176.99㎡)

□ 출 범 일: 2017. 6. 22.  ※ 설립일: 2017. 3. 8.(등기)

□ 사업범위

❍ 구립 문화공연시설 및 문화예술단체 운영ㆍ관리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연계·교류

❍ 문화예술진흥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조  직(상임이사, 3팀)

				상임이사
기획경영팀					문화사업팀			문화예술운영팀
- 경영전략 수립 - 이사회, 예산, 규정 - 회계, 지출, 경영 - 대외협력, 홍보 - 인사, 노무, 직원 교육 - 경영평가, 성과 관리					- 문화사업 개발 - 공연, 전시 기획 - 축제기획 - 문화사업 - 외부 공모사업 - 지역예술인 협력			- 강북문화대학 기획·운영 - 강사관리 및 계약 - 수강생 모니터링 - 강의실 관리

□ 인  력

(2023. 7. 31.기준, 단위: 명)

구 분	계	상임이사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비고
정 원	13	1	1	2	1	2	4	2
현 원	12	1	-	3	1	1	3	3	기간제 근로자 2명 육아휴직 대체: ～‘23.08.31. 2. 문화대학 보조: ～‘23.12.31.
과부족	-1	-	-1	1	-	-1	-1	1

※ 2023. 7. 17.자 퇴직자 발생에 따른 결원(7급, -1)에 대해서는 별도 충원계획에 의거 충원 예정

2				안건 주요내용

□ 2023년 강북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안) 심의·의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제2항 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 11. 29.>

2.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 2023년 출연금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 대비 25.5%증액 출연됨에 따라 지난해 타당성 검토 심의 완료(2022.11.11.)

❍ 타당성 검토 심의 완료 이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증액 사유 발생하여 추가 심의 진행

□ 출연금 증액 사유

❍ 강북진달래홀이 2022. 12. 23. 개관하였으나 시설 및 공연장 전문인력 부재로 대관 및 관리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설, 무대 장비 등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강북문화재단의 공연장(강북진달래홀) 운영·관리 전문인력 2명(시설직 1명, 무대직 1명) 충원을 위해 2023년 출연금 증액 필요

□ 2023년도 출연금 증액(안): 12,668천원(인건비)

(단위: 천원)

단위사업	2023년도 최종액 (C=A+B)	2023년도 당초 출연금 (A)	증액 (B)	증감률	산출내역
계	2,070,951	2,058,283	12,668	0.6%
인건비	602,165	589,497	12,668	2.1%	○ 인건비(1개월 18일) - 6급 시설직 = - 7급 무대직 =	12,668 6,511 6,157
운영경비	269,095	269,095	-	-
사업비	1,199,691	1,199,691	-	-

□ 인력충원(안) 및 세부산출내역

❍ 인력충원(안)

- 채용시기: 2023. 11. 13. ～

- 채용인원: 2명

· 시설직(1명): 건축물 전반(전기, 소방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6급, 5년차 이상)

· 무대직(1명): 무대 장비(음향, 조명, 기계 등) 전문가(7급, 3년차 이상)

❍ 세부산출내역

(단위: 원)

구 분		6급(시설직)	7급(무대직)	합 계
기 본 급	1개월 18일(49일)	5,240,106	4,928,287	10,168,393
초과근무수당	통상시급×12시간×1.5×2개월	595,440	561,600	1,157,040
연차수당	통상시급×8시간×1일	132,320	124,800	257,120
정액급식비	월13만원×2개월 ※ 일할계산	208,000	208,000	416,000
가족수당	월6만원×2개월 (배우자 1, 자녀 1 기준) ※ 배우자:4만원, 직계존비속:2만원	120,000	120,000	240,000
기술수당 (무대예술전문인)	월4만원×2개월 (무대예술전문인 2급 자격증 기준) ※ 1급: 월5만원, 2급: 월4만원, 3급: 월3만원	80,000	80,000	160,000
선택적복지비(연100만원) ※ 일할계산		134,250	134,250	268,500
인건비 총계		6,510,116	6,156,937	12,667,053

3				타당성 검토 결과(문화관광체육과-26937, 2023.7.31.)

□ 타당성 검토의견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강북진달래홀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시설직 1, 무대직 1) 충원을 위한 인건비 편성

- 강북진달래홀의 안정적 대관을 통해 구민과 지역예술인에게 다양한 창작 활동 공간 제공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등

- 다양한 장르의 공연 대관을 통해 구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 기여

❍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촉진 기대

□ 최종 검토 결과: 출연금 증액 적정

❍ 전문인력(시설직 1명, 무대직 1명) 충원을 위한 인건비 편성이 채용일 및 강북문화재단 직원 경력환산 기준에 따라 적정 반영되었으며,

❍ 강북진달래홀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출연금 증액으로 타당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