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형 가로형 간판 설치 관련 심의

안건 번호	안건명	개 요
2016-001	연립형 가로형 간판 설치관련 심의	□ 설치 목적 : 효율성과 신뢰성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간판의 적법한 게시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심의 상정 사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 광고물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광고물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조 2항(가로형 간판의 표시 방법) : 연립형 가로형 간판의 게시시설은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심의 내용 ❍ 광고물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 광고물 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 광고물 등의 제한크기 사항

광 고 물 심 의 검 토 보 고 서

표시위치	신청인	종류	광고내용	규격(cm)	전기 시설
서울 성북구 종암로 110	건설관리과	연립형 가로형 간판	업체명 표시	2,800 * 1,300 * 600	내부 LED

1. 심의대상

구분	기준	신청내용	검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 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둔다. 1.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적합	적합
	2.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심의대상	심의대상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3조2항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 5층 이하의 벽면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 된 곳에 설치 할 수 있으며, 총 면적은 8 제곱미터 이내로 하되, 가로크기는 건물 의 폭 이내,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 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에서 구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심의대상	심의대상
	- 규격: 가로3m이내, 세로8.4m이내 - 재질: 건물의 외부 마감재 또는 주변과 조화 될 것 - 색깔: 건물의 외부 마감재 또는 주변과 조활 될 것	부 적 합	부 적 합

2. 법규검토내역

간판크기	• 총 면적 25.2㎡로 법 서식에는 맞지 않음. • 건물 크기를 고려하면, 법 적용 시 크기가 너무 작음.
도시경관	• 수 개의 업체를 하나의 연립형 간판으로 묶음으로 깔끔함. • 내부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도 적을 것으로 판단.

3.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