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

1		강남수도사업소

□ 포상금 신청 개요

○ 세입내역 :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 과태료 부과규정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경우

- 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관련(과태료 처분기준표)

과태료 위반내용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 도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3. 계량기 작동 방해 또는 훼손
4. 사설소화전 무단 사용
5. 급수업종이 다른 급수의 혼용
6. 정수처분 중 무단사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 수돗물 판매 및 무단 공급		30만원

○ 포상금 신청 근거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 및 제3조」

- 대상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 기준 : 부정급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 과태료 징수경위 및 포상금 신청 사유

- 공무원 또는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는 대행기관 직원이 공사현장 등에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하거나 부정급수를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

□ 포상금 지급 신청

○ 징수액 : 12건, 1,989,000원

○ 포상금 신청 액 : 99,450원

(단위 : 명, 건, 원)

구 분	지급대상	징수건수	징수금액	포상금 산출액	포상금 신청액
계	4	12	1,989,000	99,450	99,450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4	12	1,989,000	99,450	99,450

- 개인별 포상금 신청액

(단위 :원)

연번	소속	성명	징수금액	포상금 산출액	포상금 신청액
계			1,989,000	99,450	99,450
1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이경숙	309,000	15,450	15,450
2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김민규	1,200,000	60,000	60,000
3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오세희	240,000	12,000	12,000
4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이준우	240,000	12,000	12,000

- 과태료 징수대장 및 포상금 산출 내역

(단위 : 원)

연번	징수일	담당자 (지급 대상)	납부자	징수내역					포상금 산출액	포상금 신청액
				세목	처분사유	처분년월	고지번호	징수금액
1	2019-03-14	이경숙	양원석	과태료	계량기 무단 철거	2019-03-06	916219019	309,000	15,450	15,450
2	2019-03-11	김민규	최장필	과태료	계량기 무단 철거	2019-03-06	916225739	120,000	6,000	6,000
3	2019-03-11	김민규	조선아	과태료	계량기 무단 철거	2019-03-06	916225750	120,000	6,000	6,000
4	2019-03-11	김민규	최장필	과태료	계량기 무단 철거	2019-03-06	916225754	120,000	6,000	6,000
5	2019-03-11	김민규	최장필	과태료	계량기 무단 철거	2019-03-06	916225755	120,000	6,000	6,000
6	2019-03-11	김민규	최장필	과태료	계량기 무단 철거	2019-03-06	916225756	120,000	6,000	6,000
7	2019-03-11	김민규	최장필	과태료	계량기 무단 철거	2019-03-06	916225757	120,000	6,000	6,000
8	2019-03-11	김민규	최장필	과태료	계량기 무단 철거	2019-03-06	916225758	120,000	6,000	6,000
9	2019-03-11	김민규	최장필	과태료	계량기 무단 철거	2019-03-06	916225760	120,000	6,000	6,000
10	2019-03-27	오세희	양종목	과태료	계량기 무단 철거	2019-03-22	916229665	240,000	12,000	12,000
11	2019-03-27	이준우	한일개발(주)	과태료	계량기 무단 철거	2019-03-26	916230600	240,000	12,000	12,000
12	2019-04-19	김민규	테헤란부동산	과태료	계량기 무단 철거	2019-04-15	916235591	240,000	12,000	12,000

□ 징수사례

1. 위 반 자 : 양원석

○ 신 고 자 :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이경숙

○ 징수담당자 :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이경숙

○ 과태료현황 : 1건 309,000원

○ 징수활동 내용 : 징수액 309,000원

- 위반자가 강남구 삼성로 311의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사실을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함

금회징수금액	309,000원	산출포상금	15,450원	신청포상금	15,450원

2. 위 반 자 : 최장필 외 8

○ 신 고 자 :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김민규

○ 징수담당자 :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김민규

○ 과태료현황 : 9건 1,200,000원

○ 징수활동 내용 : 징수액 1,200,000원

- 위반자가 강남구 선릉로 125길 23 101호 외 8개의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사실을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함

금회징수금액	1,200,000원	산출포상금	60,000원	신청포상금	60,000원

3. 위 반 자 : 양종목

○ 신 고 자 :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오세희

○ 징수담당자 :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오세희

○ 과태료현황 : 1건 240,000원

○ 징수활동 내용 : 징수액 240,000원

- 위반자가 서초구 신반포로47길 56의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사실을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함

금회징수금액	240,000원	산출포상금	12,000원	신청포상금	12,000원

4. 위 반 자 : 한일개발㈜

○ 신 고 자 :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이준우

○ 징수담당자 :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이준우

○ 과태료현황 : 1건 240,000원

○ 징수활동 내용 : 징수액 240,000원

- 위반자가 서초구 서초동 1354의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사실을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함

금회징수금액	240,000원	산출포상금	12,000원	신청포상금	1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