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

1		000사업본부

□ 포상금 신청 개요

○ 세입내역 :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

○ 과태료 부과규정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경우

※ 과태료 처분 기준표

과태료 위반내용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 도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3. 계량기 작동 방해 또는 훼손
4. 사설소화전 무단 사용
5. 급수업종이 다른 급수의 혼용
6. 정수처분 중 무단사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 수돗물 판매 및 무단 공급		30만원

○ 포상금 신청 근거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 및 제3조」

- 대상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 기준 : 부정급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 과태료 징수경위 및 포상금 신청 사유

- (업무의 특성, 체납징수의 경우 특별공적으로 인정되는 징수사유, 세원발굴의 경우 세원 발굴로 인정되는 부과사유 등 업무 특성과 난이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 (직접담당자 외에 업무지원자에게도 포상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자의 업무 내용, 업무기여 정도, 포상금 안분비율 및 방법 등 지원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포상금 지급 신청

○ 징수액 : 000건,  000백만원

○ 포상금 신청액 : 0000원

(단위 : 명,건,원)

구 분	지급대상	징수건수	징수금액	포상금 산출액	포상금 신청액
계	0	0	0	0	0
민간인
공무원

- 개인별 포상금 신청액

(단위 :원)

연번	소속	성명	징수금액	포상금 산출액	포상금 신청액
계			0	0	396,080
1	급수운영과
2	요금과
3	요금과
4	요금과
5	요금과
6	민간인

- 과태료 징수대장 및 포상금 산출 내역

(단위 :원)

연번	징수일	담당자	납부자	징수내역					포상금 산출액	포상금 신청액
				세목	처분사유	처분 년월	고지번호	징수 금액
1
2
3
4
5
6
7
8

□ 징수사례(인별로 모두 작성)

1. 체 납 자 : 박상철,

○ 징수담당자 : 38세금징수1팀 000

○ 체납현황 :   건,    백만원(1998/5월 주민세 양도소득세분 등 6건)

○ 징수활동 내용 : 징수액 000000000원

- 1998. 5월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등이 부과되었으나 1995년경 사업부도 이후 소유 부동산이 모두 경매로 넘어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체납함.

- 체납액을 납부 독려하기 위해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주소지는 친척(삼촌)이 운영하고 있는 약국으로 체납자는 1995년경 사업부도 이후 배우자와는 헤어지고 아들과 태국에서 용접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함.

- 체납자 출입국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등 빈번하게 해외에 출국하여 사실이 확인되고, 체납자가 주소지를 경기 광주시 도척면 다람로 40번길로 이전하여 조사한 결과 폐업한 가구공장으로 사람이 거주할 없는 장소로 확인되어 면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를 요청하여 직권말소 되었으며, 다시 주소지를 경기 안성시 죽산면 능앞길 14번지로 옮겨 확인한 결과 종친인 밀양박씨가 운영하는 ㈜하이브상사로 확인됨.

- 체납자가 빈번한 국외 출입국과 수차례 위장 전입함에 따라 재산은닉과 세금납부 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과 중구에 아파트 2채와 자녀명의 부동산(강서 답 1,800평)이 발견됨.

- 체납자가 재산은닉 및 해외도피 가능성이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배우자가 거주하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방문하였으나 주소만 되어 있고, 전세를 내 주고 다른 곳에 거주한 것으로 세입자와 면담에서 확인됨.

- 계속 추적 끝에 체납자가 배우자와 함께 중구 신당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알아내고 새벽에 잠복하여 체납자의 인기척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강제개문하여 체납자를 만나 체납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하였으나 납부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택을 수색하여 동산 등을 압류함.

- 체납자와 배우자가 시청을 내방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아들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계약금으로 받은 1억원을 우선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액은 잔금을 받는 대로 완납하기로 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함

징수액	원	산출포상금	원	신청포상금	원

□ 첨부서류

○ 시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1부.

○ 서울시수도조례위반 과태료 징수대장 1부.

○ 관련 증빙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