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심 의 자 료

2017. 8.

성동구보건소

(보건위생과)

20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Ⅰ		기금 운용현황

1	기금 개요

근    거: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목    적: 식품위생의 수준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

설치년도: 2001년도

재원조성

❍ 과징금(서울시 40%, 자치구 60%)

❍ 융자금 원금수입(회수금), 이자 수입 등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운용목표: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으로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

사업내용

❍ 영업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사업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업소 인센티브 지원

❍ 식중독 예방사업 및 집중관리업소 위생 점검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 및 활동 지원 등

3	기금 운용현황

자산현황 (2017. 8. 1. 기준)

(단위 : 천 원)

합 계	융 자 금	보 유 자 금
		소계	공금예금	정기예금	통합기금 예탁금
550,607	11,620	538,987	88,987	250,000	200,000

융자현황

(단위 : 천 원)

업 소 수	융 자 액	기 상환액	미 상환액	비고
1개소	20,000	8,380	11,620	상환중, 시기미도래

융자업소 명단

(단위 : 천 원)

연번	업소명	소재지	구분	융자일자	융자금액	기상환액	상환잔액
1	청국장앤스토리	무학로6길 50, 상가동 115,116호	시설개선	15.05.28	20,000	8,380	11,620
계					20,000	8,380	11,620

Ⅱ		심의 안건

제1안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2장

❍ 구     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ⅰ) 당연직: 4명 [보건소장(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보건위생과장]

ⅱ) 위촉직: 6명 내외

❍ 임     기: 2년(연임가능)

❍ 위촉직 자격

- 구 의 원

-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 목      적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 기금의 용도에 따른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

-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심의

2017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위촉기간: 2017. 8. 1. ~ 2019. 7. 31.

❍ 위촉대상: 위촉직 6명

❍ 위촉위원 명단

연 번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직 위	비 고
1	엄경석	남	1962.09.07	구의원	연임
2	함남규	남	1963.5.27	한국외식업협회 성동지회장
3	이상배	남	1945.6.14	이상배세무회계사무소 대표
4	이용일	남	1962.9.8	영업주(암소집)
5	한선옥	여	1960.5.27	영업주(가보자)	연임
6	김상연	여	1966.10.10	한양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연임

부위원장 선출

❍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 중 선출

제2안	2016년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식품위생 및 주민건강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설치년도: 2001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39	167	172	△5	526	87	269	△182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융자사업: 1개소  20백만원(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6,499건(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집단급식소)

· 식품제조가공업 위생점검: 567건(식품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 식품소분업, 수입판매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6명 위촉, 1,986일 활동

- 식중독 예방사업

· 식중독 예방인형극: 42개소 42회 1,729명 관람

· 교차오염예방 주방위생물품 ‘항균도마’ 지원: 유치원, 학교 내 집단급식소 19개소

-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 ‘어린이 식품안전동아리’ 운영: 옥수초 1학년 학생 18명

· 식품위생영양캠페인 실시: 옥수초 학생 및 교직원 470명 대상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운영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14회

·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역량강화 교육실시 16회

(정기 교육 2회, 수시교육 14회, 교육 연인원 416명)

·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표지판 신규 부착 및 보수 18개

- 음식문화개선사업

· 모범음식점 (재)지정 운영: 118개소(현판 및 종량제봉투 지원)

· 70세이상 이상 어르신 음식값 할인 ‘孝사랑 맛집’: 68개소(현판 및 수저세팅지 지원)

❍ 잘된 점

-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으로 외식업소 위생수준향상과 지역 음식문화 마케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식중독 예방인형극을 상연하여 식중독 예방과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어 성장기 어린이의 균형잡힌 식사를 유도하고 유해식품의 섭취를  조기에 차단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

- 생애주기별 생활터 중심의 싱겁게 먹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과 나트륨 섭취 저감화 환경조성에 기여함

- 어린이의 올바르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식생활 실천능력 제고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

❍ 미흡한 점: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실적이 1건(20백만원)으로 저조함

❍ 향후조치계획

- 식품진흥기금의 저금리 융자지원을 적극 홍보하여 영세 식품위생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시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현재 안심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필요성이 있어 식품진흥기금은 존치가 타당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49	174	69.88	307	172	56.0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나트륨줄이기 음식점 및 어린이집을 지정․관리하는 한 편 싱겁게 먹는 식생활 배움터 운영으로 나트륨 저감화 기반을 조성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

❍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를 활용하여 학교주변지역의 불량 먹거리를 근절시키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조성을 위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40) ○ 융자사업(122) ○ 식품접객업소 감시지도(13) ○ 우수음식점 지원 및 홍보(40) ○ 학교주변 그린푸드존 운영(16) ○ 나트륨줄이기 사업(18)	○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59) ○ 융자사업(20) ○ 식품접객업소 감시지도(6) ○ 우수음식점 지원 및 홍보(61) ○ 학교주변 그린푸드존 운영(15) ○ 나트륨줄이기 사업(13)	69.88%
‘16년	○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86) ○ 융자사업(100) ○ 식품접객업소 감시지도(25) ○ 우수음식점 지원 및 홍보(55) ○ 학교주변 그린푸드존 운영(20) ○ 나트륨줄이기 사업(21)	○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63) ○ 융자사업(20) ○ 식품접객업소 감시지도(23) ○ 우수음식점 지원 및 홍보(29) ○ 학교주변 그린푸드존 운영(15) ○ 나트륨줄이기 사업(21)	56.02%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위생의 수준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	-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사업 - 식중독 예방사업 - 식품접객업소 감시지도 - 우수음식점 지원 및 홍보 - 음식문화개선사업 - 학교주변 그린푸드존 점검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식품접객업소 감시 지도, 우수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등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도모

- 식중독 예방사업,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식품진흥기금은 구민의 위생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적합하지 않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86	안정성	중
융자사업	100	신축적 집행	상
식품접객업소 감시지도	25	안정성	중
우수음식점 지원 및 홍보	55	신축적 집행	상
학교주변 그린푸드존 운영	20	안정성	중
나트륨줄이기사업	21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307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업소 융자 회수금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식품접객업소의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로 조성됨. 위생 점검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영업주 또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야 하므로 식품위생의 수준향상 및 구민의 건강증진이란 식품진흥기금의 목적과 연계되어 있음

❍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융자 회수금 및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및 우수음식점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구의 전반적인 위생 수준향상을 도모하는 바, 향후에도 그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에 적합하게 운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