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23.5.15.~5.16. 심의방법:서면심의

’23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자료

2023. 5. 15.(월)

서  울  특  별  시

(소상공인담당관)

【 심 의 안 건 】

1. ’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변경(안)	1

1		’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변경사유

ㅇ ’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결산결과 및 ’22년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반영

□ 변경계획(안)

ㅇ 수입 : (당초) 372,648백만원 → (변경) 426,999백만원(증 54,351백만원)

- 예치금회수 : (당초) 70,767백만원 → (변경) 125,107백만원(증 54,340백만원)

□ 기금 융자금 조기상환액 발생에 따른 융자금 회수 증가액 47,686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액 100백만원 반영

□ 직접 융자금 집행잔액 4,414백만원,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1,922백만원 등 기금 사업비 집행잔액 6,554백만원 반영

- 기타수입 : (당초) 0원 → (변경) 11백만원(증 11백만원)

□ ’22년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대행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반영

ㅇ 지출 : (당초) 372,648백만원 → (변경) 426,999백만원(증 54,351백만원)

- 예치금 : (당초) 55,787백만원 → (변경) 110,138백만원(증 54,351백만원)

□ 예치금회수액 증액분 54,340백만원 및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11백만원 반영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항 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합 계	372,648	426,999	54,351	합 계		372,648	426,999	54,351
기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57,762	257,762	-	사업비	기금 융자금	200,000	200,000	-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102,800	102,800	-
공공예금 이자수입	2,770	2,770	-
					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79	279	-
					기금업무대행 수수료	1,137	1,137	-
예 치 금 회 수	70,767	125,107	54,340
				재무활동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10,000	10,000	-
기타(일반)회계 전 입 금	41,349	41,349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2,640	2,640	-
					예치금	55,787	110,138	54,351
기타수입	-	11	11
						5	5	-
				기본경비

붙임 1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세부내역

ㅇ 수입계획

(단위: 천원)

장･관･항･목				당초(A)	변경(B)	증감(B-A)	비 고
합 계				372,648,137	426,998,971	54,350,834
세외수입				9,770,000	9,781,489	11,489
	경상적세외수입			9,770,000	9,770,000	-
		이자수입		9,770,000	9,770,000	-
			공공예금이자수입	2,770,000	2,770,000	-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7,000,000	7,000,000	-
	임시적세외수입			-	11,489	11,489
		기타수입		-	11,489	11,489
			그외수입	-	11,489	11,489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2,878,137	417,217,482	54,339,345
	보전수입등			321,529,137	375,868,482	54,339,345
		융자금원금수입		250,761,752	250,761,752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50,761,752	250,761,752	-
		예치금회수		70,767,385	125,106,730	54,339,345
			예치금회수	70,767,385	125,106,730	54,339,345	2022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회수금 증액분
	내부거래			41,349,000	41,349,000
		전입금		41,349,000	41,349,000
			기타회계전입금	41,349,000	41,349,000

ㅇ 지출계획

(단위: 천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초(A)	변경(B)	증감(B-A)	비 고
합 계						372,648,137	426,998,971	54,350,834
중소기업 금융지원						304,215,904	304,215,904	-
	중소기업금융지원(기금)					304,215,904	304,215,904	-
		중소기업 직접융자				200,000,000	200,000,000	-
			융자금			200,000,000	200,000,000	-
					민간융자금	200,000,000	200,000,000	-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102,800,000	102,800,000	-
			민간이전			102,800,000	102,800,000	-
					이차보전금	102,800,000	102,800,000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	-	-
			자치단체등이전			-	-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
		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78,904	278,904	-
			자치단체등이전			278,904	278,904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78,904	278,904	-
		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1,137,000	1,137,000	-
			자치단체등이전			1,137,000	1,137,000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137,000	1,137,000	-
행정운영경비						5,000	5,000	-
	기본경비(기금)					5,000	5,000	-
		기금관리비				5,000	5,000	-
			일반운영비			5,000	5,000	-
					사무관리비	5,000	5,000	-
재무활동						68,427,233	122,778,067	54,350,834
	내부거래지출(기금)					12,640,000	12,640,00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640,000	12,640,000	-
			예수금원리금상환			12,640,000	12,640,000	-
					예수금원금상환	10,000,000	10,000,000	-
					예수금이자상환	2,640,000	2,640,000	-
	보전지출(기금)					55,787,233	110,138,067	54,350,834
		예치금				55,787,233	110,138,067	54,350,834
			예치금			55,787,233	110,138,067	54,350,834
				예치금		55,787,233	110,138,067	54,350,834	2022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반영

붙임 2	’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결산현황

□ ’22년 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21년 말 조성액㉮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도 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용액 ㉱
144,235	△19,128	330,375	349,503	125,107

ㅇ ’21년말 조성액(’21년 운용잔액) 144,235백만원

ㅇ ’22년도 증감액  △19,128백만원

- 조성액 : 330,375백만원

□ 일반회계전입금 66,876백만원, 융자금회수(이자 포함) 260,396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100백만원, 기타수입 3백만원

- 사용액 : 349,503백만원

□ 융자성사업비 220,586백만원, 비융자성사업비 126,275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2,640백만원, 기본경비 2백만원

ㅇ ’22년말 조성액(’22년 운용잔액) 125,107백만원

□ ’22년 기금 운용현황

ㅇ 운용규모 : 474,610백만원                               (단위: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2년계획(A)	’22년 결산(B)	증감(B-A)	항 목		’22년계획(A)	’22년 결산(B)	증감(B-A)
합 계	426,824	474,610	47,786	합 계		426,824	474,610	47,786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12,710	260,396	47,686	사업비	기금 융자금	225,000	220,586	△4,414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126,176	124,254	△1,922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	3,100	100
					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17	194	△23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607	547	△60
예 치 금 회 수	144,235	144,235	-
					기금업무대행 수수료	1,302	1,280	△22
기타(일반)회계 전 입 금	66,876	66,876	-
				재무활동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2,750	2,640	△110
					예치금	70,767	125,107	54,340
기타수입	3	3	-
				기본경비		5	2	△3

□ 기금운용계획 대비 결산 비교내역

ㅇ 수입내역                                               (단위:백만원)

항 목	’22년계획(A)	’22년결산(B)	증감(B-A)	증감 주요사유
합 계	426,824	474,610	47,786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12,710	260,396	47,686	- 직접융자금 조기상환액 다수 발생에 따른 융자금 회수금액 증가 □ 융자금회수 수입 : (계획) 206,791백만원 (수납) 253,115백만원 □ 융자금 이자수입 : (계획) 5,919백만원 (수납) 7,281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	3,100	100	-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수입증가 □ 공금예금 이자 : 1.71% □ 정기예금 이자 : 2.04% → 2.1%~3.36%
예 치 금 회 수	144,235	144,235	-	- ’21 회계연도 기금운용 잔액
기타(일반)회계 전 입 금	66,876	66,876	-	- ’22 회계연도 전입금
기타수입	3	3	-	- ’21년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운영비 집행잔액

ㅇ 지출내역

항 목		’22년계획(A)	’22년결산(B)	증감(B-A)	증감 주요사유
합 계		426,824	474,610	47,786
사업비	기금 융자금	225,000	220,586	△4,414	- 직접융자금 집행잔액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126,176	124,254	△1,922	-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자차액보전액 집행잔액
	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17	194	△23	- 시중은행협력자금 관리를 위한 통합전산망 운영비 집행잔액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607	547	△60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업무대행 용역비 집행잔액
	기금업무대행 수수료	1,302	1,280	△22	- 신용보증재단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 집행잔액
재무활동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2,750	2,640	△11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2,400억)에 대한 이자(1.1%) 상환액
	예치금	70,767	125,107	54,340	- ’22 회계연도 기금운용 잔액
기본경비		5	2	△3	- 기금운용심의회 운영비 집행잔액

붙임 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조성 및 운용 현황(’23.4.30.기준)

□ 기금조성 현황 : 총738,123백만원(전월대비 △8,430백만원)

ㅇ 일반회계 전입금 968,435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40,000백만원, 기금운용수익 △453,979백만원으로 구성

(단위 : 백만원)

조성액(누계) (D)=(A)+(B)-(C)	일반회계 전입금(누계) (A)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예수금(누계) (B)	운용수익(누계) (C)
738,123	968,435	240,000	-470,312*
(100%)	(131.2%)	(32.5%)	(-63.7%)

* 시중은행협력자금 운영으로 소멸성 이차보전금이 평년 약 300~400억 발생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융자규모 확대로 이차보전금이 급증(’21년 737억원, ’22년 1,243억원)하여 기금운용 누적적자 심화

□ 기금운용 현황 : 총 738,123백만원

ㅇ 대출자금으로 은행에 대하된 자금 596,327백만원, 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 지원금 1,688백만원, 대출 준비자금으로 관리하는 미대하자금 140,108백만원으로 구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 계		738,123
대하자금	소 계	596,327
	경영안정자금	509,872
	시 설 자 금	86,455
보증금 지출		1,688	ㅇ 인쇄센터 임차보증금(’02년 7월)
대출준비자금		140,108	ㅇ 정기예금(130,000), 공금예금(10,108)

붙임 3	’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 및 실적

(단위 : 건, 억원 / 2023.4.30.기준)

구 분			계 획 (A)	융자추천			융자(대출)실행
				건수	추천금액 (B)	추천율 (B/A)		건수	실행금액 (C)	실행률 (C/A)
합 계			16,000	14,883	5,678	35.5%		13,268	5,012	31.3%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	1,002	551	27.5%		885	414	20.7%
시설자금			200	30	194	96.9%		19	102	51.0%
경영안정자금			1,800	972	357	19.8%		866	312	17.3%
	성장기반자금		1,000	51	74	7.4%		44	56	5.5%
	긴급자영업자금		550	842	219	39.9%		746	196	35.6%
	혁신형기업도약자금		150	2	1	0.6%		2	1	0.6%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77	63	62.6%		74	59	59.4%
시중은행협력자금 (경영안정자금)			14,000	13,881	5,127	36.6%		12,383	4,598	32.8%
일반자금			6,300	3,776	1,065	16.9%		3,283	941	14.9%
	경제활성화자금		4,500	1,857	636	14.1%		1,749	595	13.2%
	포용 금융 자금	중저신용자	600	1,634	363	66.7%		1,275	286	53.0%
		이자비용절감대환		168	37			147	32
	창업기업자금		1,200	117	29	2.4%		112	28	2.3%
특별자금			7,700	10,105	4,062	52.7%		9,100	3,657	47.5%
	안심금리자금(일반)		5,000	8,945	3,417	68.3%		8,101	3,112	62.2%
	안심금리자금(사전채무조정)		2,000	671	195	9.8%		550	160	8.0%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600	489	450	75.0%		433	380	63.3%
	재기지원자금		100	-	-	-		-	-	-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일반)		-	-	-	-		1	0	-
	4무 안심금융 (창업재창업)		-	-	-	-		15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