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 일  시 : 2021. 3. 29(월)

- 방  법 : 서면심의

- 안  건

①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②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안전생활국

일자리경제과

목 차
1.	기금운용 개요 및 현황	……	1
2.	심의안건	……	3
	1. 2021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3
	2. 2021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안)	……	5
	참고자료 1, 2)	……	6
	붙 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10

1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개요 및 현황

설치개요

설치연도 : 1993년

설치근거 :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목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

융자규모 : 3,000,000천원 (당초 20억 → 변경 30억)

기금용도 : 기술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 지원

재원조성 : 구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위원회 구성

명    칭 :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근    거 :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위 원 수 : 10명 (붙임 참고)

- 당연직: 부구청장(위원장), 안전생활국장(부위원장), 재무과장, 마을공동체과장

- 위촉직: 구의원 1명, 금융인 2명, 법무사 1명, 경영인 2명

위원회 활동내용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변경, 운용사항 심의 등

융자조건

한 도 액 : 업체당 담보대출 1억원 이내/ 신용대출 5천만원 이내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금    리 : 1.2%

융자제한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

※ 제외업종 : 주점업,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점,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숙박업, 주류도매업, 귀금속 및 게임장업, 사치향락·투기조장업종 등

접수일 현재 기 융자를 받고 상환중인 업체

접수일 현재 국세,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업체

기금조성액 (2021. 3. 26 기준)

(단위 : 백만원)

기 금 조 성 현 황			상환잔액 (대출중)①	예 금 잔 액			서울신용 보증재단 출 연 금 (별 도)
계 ①+②	출연금	운 용 수익금		계 ②	정기예금	공금예금
7,969	4,900	3,069	4,472	3,497	600	2,897	600

채권현황 : 61건, 4,472백만원 대출 중

2020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업 체 수	20개	6	4	2	5	2	1
지원금액	2,300	800	700	200	400	150	50

※ 총20개 업체(2,300백만원) 융자 : 담보19건(2,250백만원), 신용1건(50백만원)

2021년 추진실적 (2021. 3. 26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차(2월)	2차(5월)	3차(8월)	4차(11월)
업 체 수	20개	20	운영예정
지원금액	916	916

※ 총20개 업체(916백만원) 융자 : 담보5건(450백만원), 신용15건(466백만원)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		심 의 안 건

【안건1】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변경사유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21억 전입금 신규 편성 (수입)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억원 신규 편성 (지출)

소상공인 무이자 1년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5억원 신규 편성 (지출)

기금운용 계획변경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	변경예산	증 감 액
기금규모 (수입 ․ 지출)	5,114,546	7,214,546	(증) 2,100,000

수입계획 변경

(단위 : 천원)

항 목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5,114,546	7,214,546	(증) 2,100,000
전입금	-	2,100,000	(증) 2,100,000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예금이자수입	20,218	20,218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540,821	1,540,821	-
예치금회수	3,553,507	3,553,507	-

지출계획 변경

(단위 : 천원)

사업명-편성목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5,114,546	7,214,546	(증) 2,100,000
출연금	-	1,600,000	(증) 1,600,000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차보전금 (이자차액보전금)	-	500,000	(증) 500,000	이자지원(1년)
일반운영비	2,750	2,750	-
융자금	3,000,000	3,000,000	-
예치금	2,111,796	2,111,796	-

2021년도 기금조성(안)

(단위 : 천원)

수 입	-	지 출	=	잔 액
7,214,546		5,102,750		2,111,796
· 전 입 금 : 2,100,000 · 이 자 수 입 : 20,218 · 융자금회수 : 1,540,821 · 예치금회수 : 3,553,507		· 출 연 금 : 1,600,000 · 이차보전금 : 500,000 · 위원회운영 : 2,750 · 민간융자금 : 3,000,000		· 2022년도 말 조성액 (예치금)

【안건2】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출연배경 :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추진 (17개 자치구에서 제안)

출연목적 : 코로나19로 경영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융자 지원

출연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액 : 16억원 (※ 융자규모 200억원 : 출연금액의 12.5배수 운용)

※ 성북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현황 : 2005년(2억), 2014년(4억)

출연용도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보증재원)

출연시기 :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출연방법 : 구의회 동의를 득하여 협약을 통한 직접 송금

협약주체 : 성북구청, 서울신용보증재단, 대출은행

□ 융자규모 : 200억 (16억원×12.5배수)

□ 지원대상 : 약 1,000개 업체 (융자규모 200억원 ÷ 지원한도 2천만원)

❍ 업력 6개월 이상이면서,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舊 7등급) 이상 업체

※ 제외대상 : 최근 6개월 이내 재단 및 신·기보의 보증을 받은 업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상환조건 : 5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한도 : 업체당 2천만원 한도 (기보증금액 포함 1억원 이내)

□ 이    율 : 시중은행 협약에 따름 (※서울시 협약금리 : 2.47%)

※ 이자지원 : 성북구 관내 소상공인 최초 1년간 무이자

□ 보증료 및 보증률 :  0.5% (최저보증료), 보증률 100%

□ 대출은행 : 우리(구금고), 신한, 하나은행 등 협의 후 참여은행 결정

□ 지원자금 : 금융회사 일반자금

소상공인 무이자(1년간) 융자 지원

【참고자료 1】

서울신용보증재단 일반현황

설립목적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

일반현황

대    표 : 한종관 이사장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설립일자 : 1999년 6월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상근인력 : 이사장 외 462명

주요업무 : 보증지원 및 경영지원, 재기지원, 기본재산관리 업무

보증지원 : 신용보증,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등 【지점】

경영지원 :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교육, 컨설팅, 시설개선 자금지원,

자영업협업화,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현장체험,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지역상권 브랜드화 등의

금융 ‧ 비금융 융합지원) 【지점】

재기지원 : 구상권 관리 【재기지원센터】

기본재산 관리【재단본부】

사업내용

(신용보증)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해 보증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심사를 통한 장기저리 서울시 자금 지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폐업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

(경영지도) 소기업, 소상공인에 경영에 필요한 창업 및 경영개선 컨설팅, 현장지도, 다양한 정보제공 등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창업준비부터 폐업까지 교육, 컨설팅, 자금지원, 멘토링, 현장체험,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구상권관리) 신용보증기업이 부실화된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권의 관리 및 회수

(기본재산관리) 신용보증의 재원인 서울시ㆍ정부ㆍ자치구ㆍ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 운영하여 신용보증 운용배수를 안정적으로 관리

【참고자료 2】

관련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 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이 조에서“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중소기업 및 중ㆍ소상공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4.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중소기업제품 홍보 활동을 위한 필요한 경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2조(심 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기금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 사업의 용도

3. 기금의 조성·적립·인출 운용 및 결산

4.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 변경

5. 기금의 지원대상사업·지원단체·지원업소·개인 등의 선정 및 지원 범위 결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심의한 경우 심의의결서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신용보증 한도 규정(15배수 이내)

제19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移越利益金)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내부 지침」: 12.5배수 운용배수 결정

보증의 한도는 기본재산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하나,  우발적 채무

부담 감안, 보증지원 규모 증가로 기본재산 대비 적정한 운용배수 운영 필요, 재단은

국제결제은행의 BIS비율(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참고하여 향후 운용배수를

12.5배수 이내로 유지하기로 결정

※ 자치구 출연 특별보증의 신용보증추천 운용배수(총액한도) 변경 (시행일 : 2020. 10. 01)

【붙 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

연번	직 책	성 명	직 위	비 고
1	위원장	신 상 철	부구청장	당연직
2	부위원장	현 병 구	안전생활국장	당연직
3	위 원	고 영 진	재무과장	당연직
4	위 원	유 천 곤	주민공동체과장	당연직
5	위 원	이 광 남	성북구의회 구의원	위촉직
6	위 원	한 순 자	㈜동아통신 대표	위촉직
7	위 원	김 민 서	이유법무사사무소 대표	위촉직
8	위 원	한 대 식	우리은행성북구청지점장	위촉직
9	위 원	최 명 진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장	위촉직
10	위 원	김 철 교	세종케이앤씨㈜ 대표	위촉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