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사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사무’ 공통서식 : 기본 심의자료로서 모든 심의에 있어 작성

위탁사무명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운영(서울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실․국명 (주관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부서장	과장 배현숙 (2133-5005)
		팀 장	팀장 최세영 (2133-5034)
		담당자	담당 김수일 (2133-5036)
사무개요	○ 상담지원 - 사례 접수 및 면담 조사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을 통한 심리안정 조치 - 유관기관 연계 ○ 의료지원 - 응급치료, 외과 및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 -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지원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조치 ○ 수사･법률지원 -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 증거물 채취, 피해자 진술서 작성, 진술녹화 실시 및 법적증거 확보 - 한국 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을 통한 소송지원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과거 심의내용	○ 심의일자 : 2017년 9월 제0차 위원회 ○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 조건이행 : 위탁기간 4년으로 조정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위탁사무 내용 - 위 사무 개요와 같음 ○ 기존 위탁 내용과 변경 없음
민간위탁 예정기간	○ 3년 (2018. 1. 1. ~ 2020.12.31)

수탁자

선정방법,

수탁자명

○ 재계약 현 수탁자명을 기재

- 현 수탁자 : 국립경찰병원

- 국가기관임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재계약 지난 2년간 위탁금 및 향후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의 위탁금을 예상 기재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14년	300,182	민간위탁금	인건비(267,123), 운영비(18,047), 사업비(10,230), 시설비(4,782)
2015년	304,880	민간위탁금	인건비(274,230), 운영비(19,470), 사업비(8,850), 시설비(2,330)
2016년	315,800	민간위탁금	인건비(273,440), 운영비(20,960), 사업비(13,200), 시설비(8,200)
2017년	321,486	민간위탁금	인건비(292,326), 운영비(18,960), 사업비(7,200), 시설비(3,000)
2018년	343,311	민간위탁금	인건비(308,150), 운영비(24,960), 사업비(7,200), 시설비(3,000)

※ 최근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13년	해 당	없 음
2014년	해 당	없 음
2015년	해 당	없 음

민간위탁

추진경위

○ 민간위탁 추진과정

- 2017. 5. 11.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에 따라 자체 계획수립

- 2017. 8. 4. 자체 적격심사위원회 개최, 70점 이상 평가로 ‘적정’ 의결

○ 민간위탁 추진현황

번호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탁기관명	대표자성명
1	2014-01-01 ~ 2017-12-31	재계약	경찰병원	김영중
2	2011-01-01 ~ 2013-12-31	재계약	경찰병원	김영중
3	2008-01-21 ~ 2010-12-31	수의계약	경찰병원	서동엽

○ 향후 계획

- 서울시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상정의뢰(조직담당관)

사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①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생략) ...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 우리시는 이 센터 외 1곳(보라매 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법령(조례포함) 및 방침서 기재 - 근거법령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18조제②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해당 없음 -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시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효과 ･ 수사 조사 인력이 경찰인력이 지원되고, 의료진은 해당 병원에서 지원이 되어 인력 및 인건비 등 예산절감 효과가 큼 - 서비스 향상 효과 ･ 해당 시설의 지원 경찰관, 의료진, 상담사가 상주하여 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중심으로 onestop으로 종합적인 지원하는 시스템인 바, 다른 지원시설에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음 - 전문성 제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현직 경찰관, 병원 의료인력 및 시 지원 전문상담사 등이 전문적으로 지원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사무’ 추가서식 1 : 수의협약․재계약시 추가로 작성

■ 수탁기관 적정성
수탁기관 수행능력	○ 재계약 예정 업체의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이 위탁시설은 경찰, 의료진, 전문상담사가 지원이 가능하며 경찰병원 내에 위치하여 녹화진술실, 진료실, 상담실 등과 부속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음 ○ 재정적인 부담능력 - 병원 시설(공간)과 의료진을 제공하고, 경찰청은 경찰인력을 지원하고 우리시가 운영비와 전문상담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협약으로 수탁자가 별도로 재정을 부담하는 사례는 없음 ○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전문성을 확보된 경찰, 의료, 상담 인력을 수탁사무를 수행하고, 2008년 이후 10여년간 해당사무 및 유사업무를 수행해 온 바 있음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등 - 정규직 비율 100%
해당분야 시장여건 분 석	○ 해당사무의 수탁가능 업체 수 - 수탁 사무가 경찰인력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고, 의료진의 진료, 증거채취 등이 형사소송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의료진의 기피문제와 시설의 무상 제공, 비용 징수 등을 할 수 없는 비영리사업이라 국공립 병원 외에는 수탁 가능 업체 없음 ○ 공개모집시 경쟁가능성 등(유사사례 등을 조사하여 상세하게 기재) - 없음
수의협약 ․ 재 계 약 사 유	○ 공개모집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의협약․재계약하려는 사유 - 수탁 사업에 참여하여 수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등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이 있는 자, ｢의료법｣에 의료인 자격이 있는 자 이여야 하고, 경찰청의 파견 경찰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 하는 바, 공개모집이 불가한 실정임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시 문제점 - 공개 모집에 있어, 입찰 성립이 되려면 2인 이상의 자격 있는 응찰자가 있어야 하는데 위 재계약 사유에서 적시 한 것과 같은 이유로 2인 이상의 자격 있는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사무’ 추가서식 2 : 재계약시 추가로 제출

■ 현 수탁자 현황
수탁자명	경찰병원		전화번호	02-3400-1832
수탁기간	2007. 07. ~ 현재		선정방법	평가위원회 심의
재계약 현 황	○ 재계약 횟수 : 4회, 총 수탁기간 : 9년10개월 - 2007. 07. ∼ 2007. 12.(최초 수탁계약 및 예산배정) - 2008. 01. ∼ 2010. 12.(지방위임사업으로 인한 위수탁자 변경) - 2011. 01. ∼ 2013. 12.(위탁 타당성 검토, 재수탁 계약) - 2014. 01. ∼ 2017. 12.(위탁 타당성 검토, 재수탁 계약)
재무구조	재 산	총256,341,000천원(동산:8,944,000천원, 부동산:247,397,000천원)
	부 채	총6,142,000천원
	수 입	연91,715,482천원(재산수입:62,094,793천원, 사업수입:29,620,689천원)
	재 무 건전성	○ 주관부서 의견 기재
위탁사업 직원현황	○ 민간위탁 사업 수행 직원 : 총 9명(정규직 0명, 비정규직 9명) ※ 서울지방경찰청소속 경찰관 5명 파견근무 ○ 자원봉사자 : 총 0명 (※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를 기재) - 1일 평균 자원봉사자 수 : 0 명

■ 추진 실적
재정부담 이행실적	- 해당없음 - ※ 법인전입금 등 수탁자가 재정부담하는 경우에 작성
서 비 스 개선실적	○ 위탁후 피해자 편익증진을 위한 실적 - 2014. 12. 상담실 내 방음벽처리하여 피해자의 인권 침해 방지 강화 - 2014. 12. 홈페이지 사이버상담 관련 문자알림서비스 개편 신속한 피해자 상담 - 2016. 05. 시각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디지털 확대경(최대 22배율) 비치하여 상담 및 조서시 활용하도록 장애인피해자 편익 증진기여 - 2016. 05. 노후된 진술녹화장비 교체하여 피해자의 원활한 진술 녹화 유도 - 2016. 12. 녹취전화기 2대 구입으로 피해자의 상담품질 향상에 기여 - 2017. 04. 사무실내 CCTV설치하여 피해자 및 종사자 사고 방지 ○ 위탁후 프로그램 실적 - 2014. 04. 대학생 자원봉사단 발족 및 인근대학교 축제기간 방문 ‘성폭력예방 캠페인’ 진행 - 2014. 09. 법정자원활동단 모집 피해자 재판시 ‘동행 및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2014. 11. 성폭력추방주간 ‘성폭력 편견 타파’를 위한 캠페인 진행 - 2015. 07. 양성평등주간 성폭력 추방 캠페인 프로그램 ‘학생+학부모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진행 - 2015. 12. 가정폭력피해자 대상 치유 프로그램 ‘일일문화캠프’ 진행 - 2016. 01. 외국인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솔루션 ‘기적’ 진행 - 2016. 02. 서울권역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간담회’ 진행 - 2016. 06. 대학생 대상 성폭력 신고유도를 위한 ‘성폭력예방교육’ 진행 - 2016. 09. 폭력후유증의 청소년피해자를 위한 ‘지역센터와 합동 방문 및 지속상담 프로그램’ 진행 - 2016. 12. 송파구 관내 장애인 시설 방문하여 ‘해바라기센터 이용안내’ - 2017. 02. 지적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대상 ‘심리치유프로그램’ 진행 - 2017. 03. 피해자 보호 지원강화를 위한 ‘수사기관 간담회’ 진행

■ 추진 실적

사업추진

실    적

○ 사업추진결과 우수성과 기재

- 연도별 피해자 이용실적

(단위:명)

연도	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기타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4년	1,214	49	1,165	806	15	791	357	22	335	4	0	4	47	12	35
2015년	982	46	882	644	23	621	237	16	221	1	0	1	46	7	39
2016년	783	77	706	545	18	527	174	40	134	2	0	2	62	19	43
2017년 (4월까지)	228	21	207	167	1	166	44	13	31	1	0	1	16	7	9
계	3,207	193	2,960	2,162	57	2,105	812	91	721	8	0	8	171	45	126

- 우수성과

· 2014년 : 대학생 자원봉사단 ‘빛나래 벗나래’ 운영하며 인근 대학교 축제기간동안

성폭력예방 및 해바라기센터 홍보활동 진행

· 2015년 : 가정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일일문화캠프’ 진행하여 자아존중감 회복,

위로와 격려, 용기를 주는 활동 진행

· 2016년 : 폭력피해로 인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청소년에게 지역아동센터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자신의 특기를 찾아 고교 뿐만

아니라 대학진학까지 설계할 수 있도록 ‘가족지원활동’ 진행

○ 동종 사무간 비교우위사항

- 2014년 사업실적관련 서울시 총평 :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타 시설의 2배

이상의 피해자 지원실적은 운영주체가 국립경찰병원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성과 우수

- 2015년 사업실적관련 서울시 총평 :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 비하여

높은 피해자 지원실적 우수

- 2016년 사업실적관련 서울시 총평 : 통합시설에 비하여 부족한 인력과 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지원실적은 우수하며, 외국인·곤궁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사회구호 프로그램 등을 적극 신청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줌

○ 언론보도사항, 대외 수상실적 등을 기재

언론보도일시	매체명	주요내용
2014.03.26	FM97.3 라디오 ‘글로벌대한민국’	센터 업무 및 피해자 지원 설명 - 이현옥 부소장
2014.04.02	KBS 1TV ‘뉴스토크’	센터 업무 및 피해자 지원설명 - 이현옥 부소장 - 이신애 산부인과 과장

■ 재계약 시 추진계획
재정투자 계 획	- 해당없음 - ※ 법인전입금 등 수탁자가 재정부담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
서 비 스 개선계획	○ 피해자 의료지원 부문 -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지원하는 기관으로 본 센터는 성폭력 피해자 진료 및 증거채취 (응급키트 등)시 주간-전문의, 야간-당직인턴 체계로 개선 - 특히, 해바라기센터 ‘야간 전담 산부인과 전공의 인력 확충’하여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인근해바라기센터의 경우 인턴의의 법적 책임 부분 우려하여 전공의 및 전문의가 24시간 진료함) ○ 피해자 및 가족 편익지원 부문 - 본 해바라기센터의 대기공간 부족으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의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 대기실 마련으로 인권침해 최소화 하고자 함.
주 요 사업계획	○ 피해자 입장을 최우선 고려한 지원 활동 전개 - 종사자 및 의료진의 친절 교육 도입하여 피해자 지원 강화 - 피해자 욕구 파악 환경 개선 ○ 시설 및 시스템 확충 - 통합형 해바라기센터 유치하여 피해자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지속 적인 심리상담 및 치유)를 제공 -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조력인 상주 추진 건의(법무부) - 속기사 상주 추진 건의(서울지방경찰청) - 센터 내 노후 바닥 교체 공사 - 유관기관(NGO등 상담기관, 수사기관, 아동기관 등)별 간담회 개최로 지속적인 협력 체계 유지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중·고등·대학교 및 군인· 의경 대상 등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 - 피해자 치유프로그램(미술심리치료, 피해자 및 가족캠프 등)통한 피해자의 지속적 정서안정 지원

■ 종합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현황

종합성과평가

현    황

○ 2015년 해바라기센터 평가

- 평가일시 : 2015. 06. 02.

※ 3년마다 실시 평가로 2016년도 미평가

- 평가기관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평가내용

① 시설환경 및 안전도

②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③ 서비스 및 인권보호

④ 현장평가 종합소견

- 평가결과 : 평가 전 부문에 있어 ‘적합’ 판정

※ 해당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심의서 뒷면 첨부

지도․점검

현    황

○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실시 현황

일시	점검기관	지도·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4.12.23.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2014년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실태점검	없음	없음
2015.08.04.	송파구청 여성보육과 서울시 직원 합동점검	2015년 하반기 가정폭력피해자관련시설 운영실태 지도 점검	없음	없음
2016.10.07.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2016년 해바라기(위기지원형)센터 운영실태 점검	간호인력 부족 (채용공모中)	간호인력 채용완료
2017.03.21.	한길회계법인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없음	없음

◆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주관부서별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개 요

- 일    시 : 2017. 8. 4.(금) 10:00 ~ 12:00

- 장    소 : 글로벌센터 4층 401호

- 심의대상 :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 수탁기관 : 경찰병원, 보라매병원

- 위원구성 : 총 6명(재적 6명 중 6명 참석)

○ 심의결과 :

1. 민간위탁의 타당성

- 이 위탁 사무가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등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이 있는 자, ｢의료법｣에 의료인 자격이 있는 자 이여야 하고, 폭력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중단이 불가함.

2. 수탁기관 적정성

- 수탁기관의 인적․물적 수행능력, 전문성 확보여부, 사무처리 실적 등 적정

- 현 수탁업체와 재계약 사유, 재게약 체결에 문제 없음

○ 최종의견

- 적합

○ 기타 (참고사항)

- 적격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부분 3개 항목, 30점

･ ｢사업수행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부분 3개 항목 50점

･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부분 2개 항목 20점

- 평가방법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심의자료에 의한 심의

･ 평가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 결정

･ 평가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 추가 공개모집

- 평가결과

대상 시설	위탁운영체	대표	심의결과	평가점수	비고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경찰병원	이홍순	적격	90	재계약 결정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보라매병원	김병관	적격	91	재계약 결정

추가 제출 자료

【 별첨 3 】

수탁자 세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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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 칭(대표) : 경찰병원

2. 소재지(전화번호) :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123

※ 위탁사업 운영 책임자 : 임기제고위공무원 이홍순․전화번호 3400-1106

3. 설립목적 : 경찰관 ■  의경 진료 및 건강관리와 일반인 진료목적으로 설립

4. 설립일자 및 연혁

1949. 10. 18.  경찰병원 설립(40병상, 남대문로 2가)

1970.  6. 23.  성동구 홍익동으로 이전(300병상으로 증축)

1991.  1. 15.  현 위치로 신축 이전(500병상으로 증축, 송파구 .송이로 123)

2006.  1.  1.  책임운영기관 지정

2007.  9.  1.  소방공무원 진료 시행

2014.  9. 19.  허가병상 499병상으로 조정

5. 주요사업(간략히 기재)

경찰공무원, 전투경찰순경의 진료 및 건강과 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기관

경찰 특수질환에 대한 전문 진료 및 연구기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질병 진료 담당기관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전공의 수련기관

6. 대표자 및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주요 경력
경찰병원장	이 홍 순	국립의료원(인턴, 레지던트)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부장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부원장
진료1부장	이 승 림	경찰병원 정형외과장 삼성서울병원 전문의
진료2부장	윤 연 정	경찰병원(인턴,레지던트) 중앙대학교 필동병원 임상강사 의정부 이창화 산부인과 과장 장호원 윤연정 산부인과 원장
진료3부장	이 경 인	이대병원(인턴,레지던트) 경찰병원 진단검사의학과장
총무과장	위 득 량	서울청 기동본부 3기동단장 대전청 보안과장 충남청 당진서장
의료경영 기획실장	서 승 오	경찰병원 건강증진센터장

수탁자 세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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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제 위탁사업 수행 직원 : 총 9명, 정규직 0명, 비정규직 9명

직 위	성 명	자격증 소지현황	담당업무	근무기간	정규직/ 비정규직
상담원	정태경	사회복지사2급	상담	2년10개월	비정규직
상담원	주순옥	사회복지사2급	상담	8년 4개월	비정규직
상담원	김은희	사회복지사1급	상담	2년 9개월	비정규직
상담원	박혜진	사회복지사2급	상담	10개월	비정규직
상담원	오선화	사회복지사2급	상담	4년 4개월	비정규직
상담원	김홍란	전문상담사2급	상담	3개월	비정규직
간호사	김 선	간호사면허증	간호	3개월	비정규직
간호사	김수진	간호사면허증	간호	6개월	비정규직
행정원	고용운	사회복지사2급	행정	5년11개월	비정규직

※ 서울지방경찰청소속 경찰관 5명 파견근무

8. 운영 조직도

1. 수탁자 조직도

											원 장
	의료경영기획실 ① 경영개선팀 ② 교육평가팀 ③ 의료정보팀																							간호지원담당관 ① 1팀 ② 2팀 ③ 3팀
																								감염관리실
총무과 (6팀)						진료1부 (13과)									진료2부 (8과1센터)							진료3부 (3과)				약제과 (2팀)
① 총무팀 ② 원무팀 ③ 시설관리팀 ④ 경리팀 ⑤ 장례식장 운영팀 ⑥ 물류관리팀						① 외과 ② 정형외과 ③ 비뇨기과 ④ 산부인과 ⑤ 성형외과 ⑥ 신경외과 ⑦ 안과 ⑧ 응급의학과 ⑨ 이비인후과 ⑩ 재활의학과 ⑪ 치과 ⑫ 흉부외과 ⑬ 마취통증의학과									① 제1내과 ② 제2내과 ③ 제3내과 ④ 소아청소년과 ⑤ 가정의학과 ⑥ 신경과 ⑦ 정신건강의학과 ⑧ 피부과 ⑨ 건강증진센터							① 영상의학과 ② 진단검사의학과 ③ 병리과				① 약무팀 ② 조제팀

2. 실제 위탁사업 종사자 조직도

부소장 : 파견경찰관 의료지원팀 ∙ 응급처치 및 치료 ∙법의학적 면담, 증거확보 ∙ 산부인과‧정신과 진료 및 치료 ∙ 기타 외상치료 상담법률지원팀 ∙사례접수, 면담조사 ∙ 지속상담(개별, 가족) ∙재판 모니터링 ∙무료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집단 프로그램 등 행정지원팀 ∙ 예산‧회계관리 ∙ 제반 행정업무 ∙ 전산프로그램 관리 ∙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 간호사 등 ∙ 상담원 ∙ 행정원 센터장 : 수탁병원장 운영위원회
		수사지원팀 ∙ 피해조서 작성 ∙ 진술녹화 지원 ∙ 법률지원 ∙ 증거수집, 고소지원 ∙ 파견경찰관

9. 재무현황

가. 재산현황 : 총          256,341,293천원(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금액으로 표시)

구 분	유 형	내 용	평가액(천원)
기본재산	부동산	토지	214,338,232
기본재산	부동산	건물	22,980,980
수익용재산	동산	의료기기 등	11,132,455
수익용재산	동산	의료수입 관련 채권	1,376,164
기타재산	동산	현금	1,763,009
수익용재산	동산	의약품 등 재고자산	1,429,876
기타재산	동산	내부개발소프트웨어 도입 관련 선급금	3,295,260
기타재산	동산	그 외 기타 자산	25,317

※ ‘구분’ : 기본재산, 수익용재산, 기타재산으로 구분

‘유형’ : 동산(토지, 건물), 부동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으로 구분

나. 부채현황 : 총           6,142,419천원

종 목	내 용	금 액(천원)
금융리스부채	의료기기 구입 과련 금융리스	4,610,200
퇴직급여충당부채	일반직 등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525,959
선수수익	장례식장 사용료수익 등에 대한 선수수익	711,218
기타부채	그 외 기타부채	295,042

다. 수입 현황 : 총  66,116,980 천원,

종 목	내 용	연 수입액(천원)
의료수익		48,257,524
장례식장수익		2,724,222
주차장수익		239,630
매점 수익		766,689
그 외 기타수익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수익 등	14,128,915

10. 세입․세출 내역서(위탁기간 중 연도별)

◆ 2014년 세입·세출 내역서

(단위:원)

세입					세출
예산 과목			수입액 ·국비50% ·시비50%	집행율(%)	예산 과목			지출액	집행율(%)
관	항	목			관	항	목
합계			300,221,932	100.0%	합계			300,221,932	100.0%
보조금수입	경상보조금수입	운영보조금 수입	297,000,000	98.9%	시설 운영비	인건비	월급여	201,357,150	67.1%
							일용잡급	0	0.0%
							퇴직금및퇴직적립금	19,094,061	6.4%
							사회보험부담비용	19,456,120	6.5%
							기타후생경비	27,207,970	9.1%
						관리 운영비	수용비	8,511,000	2.8%
							공공요금및제세	5,460,000	1.8%
		기타지원금 (기능보강)	3,182,000	1.1%			업무추진비	1,000,000	0.3%
							운영위원수당	500,000	0.2%
							임차료	0	0.0%
							여비	1,705,200	0.6%
							임대료및관리비	0	0.0%
							당직비	0	0.0%
							기타운영비	855,500	0.3%
잡수입	잡수입	이자수입	39,932	0.0%	사업비	사업 운영비	홍보사업비	1,494,690	0.5%
							교육사업비	230,000	0.1%
							피해자지원사업비	3,606,620	1.2%
							기타사업비	0	0.0%
						부대비용 사업비	교통비	0	0.0%
							식비	0	0.0%
							의복비	0	0.0%
							심리검사지원비	0	0.0%
							가족캠프지원	0	0.0%
		기타잡수입	0	0.0%	재산 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3,182,000	1.1%
							자산취득비	1,396,500	0.5%
							시설장비유지비	198,200	0.1%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0	0.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0	0.0%
					반납액	반납액	보조금반납액	4,926,989	1.6%
							이자반납액	39,932	0.0%

◆ 2015 세입·세출 내역서

(단위:원)

세입					세출
예산 과목			수입액 ·국비50% ·시비50%	집행율(%)	예산 과목			지출액	집행율(%)
관	항	목			관	항	목
합계			304,922,927	100.0%	합계			304,922,927	100.0%
보조금수입	경상보조금수입	운영보조금 수입	304,880,000	100.0%	시설 운영비	인건비	월급여	190,756,990	62.6%
							일용잡급	0	0.0%
							퇴직금및퇴직적립금	20,835,843	6.8%
							사회보험부담비용	20,576,610	6.7%
							기타후생경비	40,816,480	13.4%
						관리 운영비	수용비	7,999,397	2.6%
							공공요금및제세	5,199,961	1.7%
		기타지원금 (기능보강)	0	0.0%			업무추진비	4,599,870	1.5%
							운영위원수당	500,000	0.2%
							임차료	0	0.0%
							여비	698,600	0.2%
							임대료및관리비	0	0.0%
							당직비	0	0.0%
							기타운영비	196,000	0.1%
잡수입	잡수입	이자수입	42,927	0.0%	사업비	사업 운영비	홍보사업비	2,400,000	0.8%
							교육사업비	50,300	0.0%
							피해자지원사업비	389,650	0.1%
							기타사업비	0	0.0%
						부대비용 사업비	교통비	341,900	0.1%
							식비	2,076,660	0.7%
							의복비	594,160	0.2%
							심리검사지원비	500,000	0.2%
							가족캠프지원	600,000	0.2%
		기타잡수입	0	0.0%	재산 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0	0.0%
							자산취득비	1,599,000	0.5%
							시설장비유지비	727,000	0.2%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0	0.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0	0.0%
					반납액	반납액	보조금반납액	3,421,579	1.1%
							이자반납액	42,927	0.0%

◆ 2016세입·세출 내역서

(단위:원)

세입					세출
예산 과목			수입액 ·국비50% ·시비50%	집행율(%)	예산 과목			지출액	집행율(%)
관	항	목			관	항	목
합계			315,854,011	100.0%	합계			315,854,011	100.0%
보조금수입	경상보조금수입	운영보조금 수입	312,100,000	98.8%	시설 운영비	인건비	월급여	136,208,340	43.1%
							일용잡급	0	0.0%
							퇴직금및퇴직적립금	18,958,525	6.0%
							사회보험부담비용	19,735,110	6.2%
							기타후생경비	87,611,631	27.7%
						관리 운영비	수용비	8,499,577	2.7%
							공공요금및제세	4,404,465	1.4%
		기타지원금 (기능보강)	3,700,000	1.2%			업무추진비	2,395,900	0.8%
							운영위원수당	814,300	0.3%
							임차료	0	0.0%
							여비	609,000	0.2%
							임대료및관리비	0	0.0%
							당직비	0	0.0%
							기타운영비	2,370,120	0.8%
잡수입	잡수입	이자수입	54,011	0.0%	사업비	사업 운영비	홍보사업비	6,574,880	2.1%
							교육사업비	0	0.0%
							피해자지원사업비	594,420	0.2%
							기타사업비	0	0.0%
						부대비용 사업비	교통비	130,600	0.0%
							식비	2,084,520	0.7%
							의복비	296,540	0.1%
							심리검사지원비	0	0.0%
							가족캠프지원	0	0.0%
		기타잡수입	0	0.0%	재산 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836,000	0.3%
							자산취득비	7,031,000	2.2%
							시설장비유지비	0	0.0%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0	0.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0	0.0%
					반납액	반납액	보조금반납액	16,645,072	5.3%
							이자반납액	54,011	0.0%

◆ 2017세입·세출 내역서(2017. 04. 30.현재)

(단위:원)

세입					세출
예산 과목			수입액 ·국비50% ·시비50%	집행율(%)	예산 과목			지출액	집행율(%)
관	항	목			관	항	목
합계			160,550,293	100.0%	합계			160,550,293	100.0%
보조금수입	경상보조금수입	운영보조금 수입	159,000,000	99.0%	시설 운영비	인건비	월급여	47,397,370	29.5%
							일용잡급	0	0.0%
							퇴직금및퇴직적립금	6,897,494	4.3%
							사회보험부담비용	7,354,550	4.8%
							기타후생경비	31,119,783	19.4%
						관리 운영비	수용비	2,113,196	1.3%
							공공요금및제세	972,440	0.6%
		기타지원금 (기능보강)	0	0.0%			업무추진비	96,000	0.1%
							운영위원수당	0	0.0%
							임차료	0	0.0%
							여비	20,000	0.0%
							임대료및관리비	0	0.0%
							당직비	0	0.0%
							기타운영비	506,800	0.3%
잡수입	잡수입	이자수입	10,141	0.0%	사업비	사업 운영비	홍보사업비	150,000	0.1%
							교육사업비	0	0.0%
							피해자지원사업비	145,500	0.1%
							기타사업비	0	0.0%
						부대비용 사업비	교통비	200,000	0.1%
							식비	700,880	0.4%
							의복비	270,500	0.2%
							심리검사지원비	0	0.0%
							가족캠프지원	1,400,000	0.9%
		기타잡수입	1,540,152	1.0%	재산 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1,500,000	0.9%
							자산취득비	0	0.0%
							시설장비유지비	0	0.0%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0	0.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0	0.0%
					반납액	반납액	보조금반납액	58,155,487	36.2%
							이자반납액	1,550,293	1.0%

【 별첨 4 】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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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명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운영
예산 및 위탁기간	금321,486,000원, 3년
수탁기관	경찰병원
준용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쟁가능성 분석	시장 경쟁성 없음
수의협약 사유	○ 수탁 사업에 참여하여 수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등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이 있는 자, ｢의료법｣에 의료인 자격이 있는 자 이여야 하고, 경찰청의 파견 경찰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 하는 바, 공개모집이 불가한 실정임
여성정책담당관 : 배현숙 ☎2133-5005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5034 담당 : 김수일 ☎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