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회 중구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총1건>

□ 조례 공포안  1건

2017년 6월 29일(목)

의안 번호	제출부서	안 건 명	비고
조례 공포안 (1건)
1	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공포안 [박영한 의원 대표발의]	P.1 ~ P.5

의 안 번 호	제 1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보고) 년 월 일	2017.6.29. (제 5 회 )

서울특별시 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환경국장
제출년월일	2017. 6.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박영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7년 6월 일 발 의 자 : 박영한의원, 양찬현의원, 변창윤의원(3인)

1. 제정이유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2조)

나.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다.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별첨 1

나. 예산조치 :  중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7. 6. 8. ~ 6. 12. (5일간)

- 예고결과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서울특별시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서울특별시 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12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 원 미만인 경우)에 의거 작성 생략

3. 미첨부 사유

부부의 날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 3,000천 원 정도로 예상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12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미첨부 함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가족과장 윤 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