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사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사무’ 공통서식 : 기본 심의자료로서 모든 심의에 있어 작성

위탁사무명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운영(보라매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실․국명 (주관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부서장	과장 배현숙 (2133-5005)
		팀 장	팀장 최세영 (2133-5034)
		담당자	담당 김수일 (2133-5036)
사무개요	○ 상담지원 - 사례 접수 및 면담 조사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을 통한 심리안정 조치 - 유관기관 연계 ○ 의료지원 - 응급치료, 외과 및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 -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지원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조치 ○ 수사･법률지원 -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 증거물 채취, 피해자 진술서 작성, 진술녹화 실시 및 법적증거 확보 - 한국 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을 통한 소송지원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과거 심의내용	○ 심의일자 : 2017년 9월 제0차 위원회 ○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 조건이행 : 위탁기간 4년으로 조정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위탁사무 내용 - 위 사무 개요와 같음 ○ 기존 위탁 내용과 변경 없음
민간위탁 예정기간	○ 3년 (2018. 1. 1. ~ 2020.12.31)

수탁자

선정방법,

수탁자명

○ 재계약 현 수탁자명을 기재

- 현 수탁자 : 보라매병원

- 해당업체의 성격 및 분야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재계약 지난 2년간 위탁금 및 향후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의 위탁금을 예상 기재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14년	300,182	민간위탁금	인건비(267,123), 운영비(18,047), 사업비(10,230), 시설비(4,782)
2015년	304,880	민간위탁금	인건비(274,230), 운영비(19,470), 사업비(8,850), 시설비(2,330)
2016년	315,800	민간위탁금	인건비(273,440), 운영비(20,960), 사업비(13,200), 시설비(8,200)
2017년	321,486	민간위탁금	인건비(292,326), 운영비(18,960), 사업비(7,200), 시설비(3,000)
2018년	343,311	민간위탁금	인건비(308,150), 운영비(24,960), 사업비(7,200), 시설비(3,000)

※ 최근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13년	해 당	없 음
2014년	해 당	없 음
2015년	해 당	없 음

민간위탁

추진경위

○ 민간위탁 추진과정

- 2017. 5. 11.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에 따라 자체 계획수립

- 2017. 8. 4. 자체 적격심사위원회 개최, 70점 이상 평가로 ‘적정’ 의결

○ 민간위탁 추진현황

번호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탁기관명	대표자성명
1	2014-01-01 ~ 2017-12-31	재계약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윤강섭
2	2011-01-01 ~ 2013-12-31	재계약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철희
3	2010-01-01 ~ 2010-12-31	재계약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철희
4	2008-11-05 ~ 2009-12-31	수의계약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정희원

○ 향후 계획

- 서울시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상정의뢰(조직담당관)

사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①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생략) ...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 우리시는 이 센터 외 1곳(보라매 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법령(조례포함) 및 방침서 기재 - 근거법령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18조제②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해당 없음 -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시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효과 ･ 수사 조사 인력이 경찰인력이 지원되고, 의료진은 해당 병원에서 지원이 되어 인력 및 인건비 등 예산절감 효과가 큼 - 서비스 향상 효과 ･ 해당 시설의 지원 경찰관, 의료진, 상담사가 상주하여 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중심으로 onestop으로 종합적인 지원하는 시스템인 바, 다른 지원시설에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음 - 전문성 제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현직 경찰관, 병원 의료인력 및 시 지원 전문상담사 등이 전문적으로 지원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사무’ 추가서식 1 : 수의협약․재계약시 추가로 작성

■ 수탁기관 적정성
수탁기관 수행능력	○ 재계약 예정 업체의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이 위탁시설은 경찰, 의료진, 전문상담사가 지원이 가능하며 경찰병원 내에 위치하여 녹화진술실, 진료실, 상담실 등과 부속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음 ○ 재정적인 부담능력 - 병원 시설(공간)과 의료진을 제공하고, 경찰청은 경찰인력을 지원하고 우리시가 운영비와 전문상담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협약으로 수탁자가 별도로 재정을 부담하는 사례는 없음 ○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전문성을 확보된 경찰, 의료, 상담 인력을 수탁사무를 수행하고, 2008년 이후 10여년간 해당사무 및 유사업무를 수행해 온 바 있음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등 - 정규직 비율 100%
해당분야 시장여건 분 석	○ 해당사무의 수탁가능 업체 수 - 수탁 사무가 경찰인력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고, 의료진의 진료, 증거채취 등이 형사소송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의료진의 기피문제와 시설의 무상 제공, 비용 징수 등을 할 수 없는 비영리사업이라 국공립 병원 외에는 수탁 가능 업체 없음 ○ 공개모집시 경쟁가능성 등(유사사례 등을 조사하여 상세하게 기재) - 없음
수의협약 ․ 재 계 약 사 유	○ 공개모집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의협약․재계약하려는 사유 - 수탁 사업에 참여하여 수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등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이 있는 자, ｢의료법｣에 의료인 자격이 있는 자 이여야 하고, 경찰청의 파견 경찰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 하는 바, 공개모집이 불가한 실정임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시 문제점 - 공개 모집에 있어, 입찰 성립이 되려면 2인 이상의 자격 있는 응찰자가 있어야 하는데 위 재계약 사유에서 적시 한 것과 같은 이유로 2인 이상의 자격 있는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사무’ 추가서식 2 : 재계약시 추가로 제출

■ 현 수탁자 현황
수탁자명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전화번호	02-870-2114
수탁기간	2018.01.01. ~ 2020.12.31		선정방법	재계약
재계약 현 황	○ 재계약 횟수 : 4 회, 총 수탁기간 : 9 년 - 2008.11.05. ~ 2009.12.31. 최초수탁개약 및 예산배정 - 2010.01.01. ~ 2010.12.31. 위탁타당성 검토, 재수탁계약 - 2011.01.01. ~ 2013.12.31. 위탁타당성 검토, 재수탁계약 - 2014.01.01. ~ 2017.12.31. 위탁타당성 검토, 재수탁계약
재무구조	재 산	총 96,792,253천원(동산: 56,412,465천원, 부동산: 40,379,788천원)
	부 채	총 122,097,874천원
	수 입	연 247,186,200천원(재산수입:-천원, 사업수입: 247,186,200천원)
	재 무 건전성	○ 주관부서 의견 기재
위탁사업 직원현황	○ 민간위탁 사업 수행 직원 : 총 8 명(정규직 명, 비정규직 8 명) ○ 자원봉사자 : 총 0 명 (※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를 기재) - 1일 평균 자원봉사자 수 : 명

■ 추진 실적
재정부담 이행실적	- 해당없음 - ※ 법인전입금 등 수탁자가 재정부담하는 경우에 작성
서 비 스 개선실적	○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형성으로 피해자 사후 지원 - 서울권역 연합사례회의(분기 1회) 및 센터 간담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례회의를 개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속적인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씀 ○ 센터 내 진료실 환경 개선 - 피해자의 진료 시 존중을 받을 인권을 위해 진료실 내 진료보호 커튼 및 의료기구 보관 붙박이장 설치, 응급키트 보관용 냉장고 교체 ○ 매월 컨퍼런스 회의를 통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개선 - 2014년 : 화상협력시스템(13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 진술녹화 시 검사가 화상 조사에 참여) 시범 운영(2014. 5.19.~2015. 5.18.) 인공임신중절수술 태아(24주) 적출물 일부 채취 및 사체 화장 지원 피해자 법정 모니터링 지원 강화 방안마련 신형 응급키드 사용을 위한 의료진 교육 - 2015년 :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에 대한 방향 마련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근 진술조력인 및 전담 속기사 배치 운영 피해자 지원 후 심야시간(00~03시) 귀가 시 교통비 지급 진술조서 열람을 위한 시각장애인용 확대경 구입· 비치 - 2016년 : 피해자 상담의 체계화 및 관리를 위한 상담팀장제 운영 보호자 없는 성폭력 피해청소년 증거채취(응급키트) 방안 마련 응급키트 단계별 처치 및 진료기록 작성주체에 대한 기준 마련 상담팀 근무체계(주주야비비야비비→주야비휴) 변경으로 피해자 지원 업무 효율성 극대화

■ 추진 실적

사업추진

실    적

○ 사업추진결과 우수성과 기재

- 운영실적(피해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기타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계	2,860	195	2,665	1,947	82	1,865	479	31	448	12	1	11	422	81	341
2014	999	47	952	710	19	691	189	5	184	6	1	5	94	22	72
2015	880	69	811	456	28	428	148	2	146	6	0	6	270	39	231
2016	742	68	674	594	32	562	112	23	89	0	0	0	36	13	23
2017.4월말	239	11	228	187	3	184	30	1	29	0	0	0	22	7	15

- 반복 피해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 관리 프로그램

2014.10.11. / 2015.09.06. / 2016.10.08. 지적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의 상처회복 및 심리안정을 도모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반복적 피해방지를 위한 「치유레크레이션 “장愛인 힘내요!”」진행

* 2017.06.10. / 장소: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아트갤러리 - 예정

- 역할 및 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기능별 직무역량강화

① 2014.04.2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성폭력 피해자 증거채취 방법 및 유의사항)

② 2016.10.12.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손보경(정신질환자(조현병,PTSD) 상담)

③ 2017.03.03. 성폭력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신진희(성폭력 법률적 이해)

- 센터홍보 및 성폭력범죄 등 예방활동

센터 인근 공원, 학교 등 시민대상으로 센터 홍보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우리 약속, 함께 지키면 더욱 안전합니다.”」

- 지역자원 연계망 구축 및 협력관계 활성화로 피해자 지원 고도화

2014.08.25. / 2015.07.24. / 2016.04.11. / 2017.03.03. 유관기관 종사자간 사례분석 및 간담회 진행

○ 동종 사무간 비교우위사항 - 동종사무간 외부 또는 자체 평가자료 제시

-

○ 언론보도사항, 대외 수상실적 등을 기재

- 2014.10.21. 서울지방경찰청장 감사장 수상(피해자보호 및 경찰행정발전 유공)-이정미 상담원

- 2014.12.31.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수상(피해자 보호 지원)-김영숙 경위

■ 재계약 시 추진계획
재정투자 계 획	○ 연도별 재정투자계획을 기재 - 해당없음 ※ 법인전입금 등 수탁자가 재정부담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
서 비 스 개선계획	○ 피해자 편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센터 시설 확장 및 이전 2019년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감염병센터 신축 시 응급실 이전 계획으로 이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지원 및 인권보장을 위해 병원과 협의하여 응급실과 같은 병동으로 확장 및 이전하여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할 수 있도록 진행코자 함. - 피해자 의료지원 시스템 내실화 간호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 서비스 시스템의 내실화를 위해 간호인력수급 및 예산 확충에 대해 공식화된 통로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건의
주 요 사업계획	○ 지역과 연대한 피해예방 교육 및 센터 홍보활동 전개 -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 교육을 통한 센터홍보 및 유기적인 업무협조 활동 -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병원 입구, 공원 등지에서 지역주민 대상 길거리 성폭력 예방 및 센터홍보활동 - 초·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센터홍보활동 ○ 피해자 지원 사업 활성화 - 종사자 직무전문화 교육으로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 - 각 직군간 유기적인 기능 협력을 위한 워크샵 개최 - 간호인력 충원 및 예산확보를 통해 간호직군 기능보강 - 성폭력피해자 치유프로그램 확대 운영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대상을 지적장애인에서 비장애인 등으로 확대 운영 - 센터 개소 10주년 심포지엄 개최로 지난 10년간 성과분석 및 향후 센터의 발전방향 모색 ○ 유관기관 네트워크 형성 - 지역 연합사례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사례를 통한 문제점 및 지원 방안 마련 - 피해자 지원 솔루션 회의 개최를 통해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자에게 최적회된 맞춤형 서비스지원

■ 종합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현황

종합성과평가

현    황

○ 최근 3년간 종합성과평가 실시 현황을 기재

평가일시	평가기관	평가내용	평가결과
2015. 6.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평가지표의 영역(a.시설환경 및 안전도, b.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c.서비스 및 인권보호, d.현장평가 종합소견)	- a,b,d영역에서 평가소견 적합 -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권고 -운영위원회 구성 시 아동학대, 가정폭력 현장 전문가 포함하여 구성,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업무계획 수립필요 -외부 전문가 포함한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례회의 전문성 강화 필요.

※ 해당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심의서 뒷면 첨부

지도․점검

현    황

○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실시 현황을 기재

일 시	점검기관	지도․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4.12.19	서울시	2014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운영실태점검	- 지출결의서 세부내역 보완 - 물품거래 세부내역 보완	지출결의서 세부지출사항 육하원칙에 의해 보완기재(25건) 물품거래 세무내역 보완기재(10건)
2016.10.11	서울시	2016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운영실태 점검	- 간호 인력의 장기간 결원으로 응급키트를 상담원 등이 취급하여 민원이 여기되는 사례가 있었음	응급키트 취급이 의료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는 없으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바, 가능한 빠른시일내 간호사를 채용 원만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
2017.03.29	한길회계법인	2016년도 서울시민간위탁 회계감사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주관부서별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개 요

- 일    시 : 2017. 8. 4.(금) 10:00 ~ 12:00

- 장    소 : 글로벌센터 4층 401호

- 심의대상 :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 수탁기관 : 경찰병원, 보라매병원

- 위원구성 : 총 6명(재적 6명 중 6명 참석)

○ 심의결과 :

1. 민간위탁의 타당성

- 이 위탁 사무가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등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이 있는 자, ｢의료법｣에 의료인 자격이 있는 자 이여야 하고, 폭력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중단이 불가함.

2. 수탁기관 적정성

- 수탁기관의 인적․물적 수행능력, 전문성 확보여부, 사무처리 실적 등 적정

- 현 수탁업체와 재계약 사유, 재게약 체결에 문제 없음

○ 최종의견

- 적합

○ 기타 (참고사항)

- 적격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부분 3개 항목, 30점

･ ｢사업수행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부분 3개 항목 50점

･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부분 2개 항목 20점

- 평가방법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심의자료에 의한 심의

･ 평가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 결정

･ 평가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 추가 공개모집

- 평가결과

대상 시설	위탁운영체	대표	심의결과	평가점수	비고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경찰병원	이홍순	적격	90	재계약 결정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보라매병원	김병관	적격	91	재계약 결정

추가 제출 자료

【 별첨 3 】

수탁자 세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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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 칭(대표)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병원장 김병관)

2. 소재지(전화번호) :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02-870-2114)

※ 위탁사업 운영 책임자 : 손환철 진료부원장(사무실870-2114, 핸드폰*************)

3. 설립목적 : 지역사회 보건의료 향상 및 공공의료 수행

년 월 일	내 용
1955.06.18 1987.09.29 1987.12.01 1991.11.18 1992.05.08 1996.11.20 2003.06.10 2006.05.11 2008.06.18 2008.12.03 2009.05.11 2009.08.01 2010.09.13 2011.06.13 2011.06.30 2011.08.19 2012.03.16 2013.06.13 2015.05.26. 2016.06.24. 2016.08.01. 2016.11.10	시립영등포병원으로출범 서울대학교병원과위․수탁운영계약체결 수탁운영진료개시(18개진료과200병상) 신축보라매병원이전(300병상) 전인간호(행려)병동운영 사랑관(동관)개원 진리관(별관)개원 기증제대혈은행운영 행복관(신관)개원 여성․학교폭력피해자ONE-STOP지원센터설치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신설 핵의학과개설 희망관(본관)리모델링개원 사랑관(동관)리모델링개원 철골주차장증축사업완공 정신건강의학과병동운영 방사선종양학과개설 경찰 트라우마센터 설치 체력증진센터 신설 시도립병원 최초 2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행정동 개소

4. 설립일자 및 연혁

5. 주요사업(간략히 기재)

○ 행려 환자 등 저소득층 시민과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진료

○ 재난 시 응급 의료 활동

○ 학생 임상실습, 전공의 수련 및 임상연구

○ 지역사회의 공중보건 활동

○ 기타 공공의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대표자 및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주요 경력
병원장	김병관	◇ 서울의대 및 동 대학원 ◇ 내과 전문의 (소화기암, 위염, 위궤양) ◇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 (전) 보라매병원 기획조정실장 ◇ (전) 보라매병원 기획담당

7. 실제 위탁사업 수행 직원 : 총  8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8 명

직 위	성 명	자격증 소지현황	담당업무	근무기간	정규직/ 비정규직
상담팀장	봉혜경	사회복자사1급, 청소년지도사2급, 성폭력‧가정폭력전문상담원	피해자상담 및 지속관리	2013.04.01.~ 현재 (4년1개월)	비정규직
상담원	홍성진	사회복지사1급, 청소년상담사3급, 성폭력‧가정폭력전문상담원	피해자상담 및 지속관리	2008.11.23.~ 현재 (8년5개월)	비정규직
상담원	이정미	사회복자사2급, 성폭력‧가정폭력전문상담원	피해자상담 및 지속관리	2008.11.23.~현재 (8년5개월)	비정규직
상담원	김무아	사회복지사1급, 성폭력‧가정폭력전문상담원	피해자상담 및 지속관리	2015.06.12.~ 현재 (1년11개월)	비정규직
상담원	김나희	사회복지사1급, 성폭력‧가정폭력전문상담원	피해자상담 및 지속관리	2017.03.27.~ 현재 (1개월)	비정규직
간호사	이은복	간호사면허증	피해자 의료지원	2017.01.09.~ 현재 (4개월)	비정규직
간호사	남예지	간호사면허증	피해자 의료지원	2017.03.29.~ 현재 (1개월)	비정규직
행정원	변봉희	전산세무2급, 전산회계1급, 사회복지사2급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2010.4.14.~현재 (7년1개월)	비정규직

※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5명, 법무부 소속 진술조력인 1명 파견 근무

8. 운영 조직도 (1,2 동시 기재 가능)

1. 수탁자 조직도

2. 실제 위탁사업 종사자 조직도

부소장 :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의료지원팀 ∙ 응급처치 및 치료 ∙법의학적 면담, 증거확보 ∙ 산부인과‧정신과 진료 및 치료 ∙ 기타 외상치료 상담법률지원팀 ∙사례접수, 면담조사 ∙ 지속상담(개별, 가족) ∙재판 모니터링 ∙무료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집단 프로그램 등 행정지원팀 ∙ 예산‧회계관리 ∙ 제반 행정업무 ∙ 전산프로그램 관리 ∙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 간호사 등 ∙ 상담원 ∙ 행정원 센터장 : 진료부원장 운영위원회
		수사지원팀 ∙ 피해조서 작성 ∙ 진술녹화 지원 ∙ 법률지원 ∙ 증거수집, 고소지원 ∙ 경찰관

9. 재무현황

가. 재산현황 : 총 96,792,253천원(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금액으로 표시)

구 분	유 형	내 용	평가액(천원)
기본재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등	56,412,465
기본재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40,379,788

※ ‘구분’ : 기본재산, 수익용재산, 기타재산으로 구분

‘유형’ : 동산(토지, 건물), 부동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으로 구분

나. 부채현황 : 총 122,097,874천원

종 목	내 용	금 액(천원)
유동부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선수금 등	38,546,587
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금, 임대보증금 등	83,551,287

다. 수입 현황 : 총 247,186,200천원

종 목	내 용	연 수입액(천원)
의료수익	입원, 외래, 기타 수익	219,481,562
의료외수익	부대수익, 임대료수익, 기부금수익 등	27,704,638

10. 세입․세출 내역서(위탁기간 중 연도별) (※ 재계약시만 작성)

※ 해당 사무 운영에 관한 세입․세출서 작성

① - 1. 2014년(운영비)

(단위:천원)

예산과목			총 예산	집행액	잔 액	집행율(%)
관	항	목
합 계			295,380	282,310	13,070	95
시설 운영비	인건비	월급여	199,014	196,464	2,550	98
		퇴직금및 퇴직적립금	18,242	18,219	23	99
		사회보험 부담비용	20,640	19,888	752	96
		기타후생경비	25,942	22,398	3,544	86
	관리 운영비	수용비	4,083	4,072	11	99
		공공요금및제세	7,000	4,897	2,103	70
		업무추진비	3,000	2,996	4	99
		운영위원회 수당	500	301	199	60
		여비	1,300	1,282	18	99
		기타운영비	2,100	2,011	89	96
	사업운영비	홍보사업비	1,876	1,853	23	99
		교육사업비	2,400	740	1,660	31
		피해자지원 사업비	500	113	387	23
		기타사업비	800	543	257	68
	재산조성비	시설비	300	88	212	29
		자산취득비	7,680	6,443	1,237	84

① - 2. 2014년(부대경비)

(단위:천원)

예산과목			총 예산	집행액	잔 액	집행율(%)
관	항	목
시설운영비	사업운영비	피해자지원 사업비	8,000	3,754	4,246	47

② 2015년

(단위:천원)

예산과목			총 예산	집행액	잔 액	집행율(%)
관	항	목
합 계			304,880	281,461	23,419	92
시설 운영비	인건비	월급여	197,968	191,768	6,200	97
		퇴직금및 퇴직적립금	20,156	17,458	2,698	87
		사회보험 부담비용	21,894	19,534	2,360	89
		기타후생경비	25,776	22,066	3,710	86
	관리 운영비	수용비	5,286	4,889	397	92
		공공요금및제세	7,000	5,165	1,835	74
		업무추진비	3,500	3,484	16	99
		운영위원회 수당	500	494	6	99
		여비	700	482	218	69
		기타운영비	1,800	1,156	644	64
	사업 운영비	홍보사업비	5,000	4,985	15	99
		교육사업비	2,400	200	2,200	8
		피해자지원 사업비	500	317	183	63
	부대 비용 사업비	교통비	900	58	842	6
		식비	1,500	1,404	96	94
		의복비	600	523	77	87
		가족캠프지원	3,000	2,337	663	78
	재산 조성비	자산취득비	5,200	4,102	1,098	79
		시설장비유지비	1,200	1,039	161	87

③ - 1. 2016년(운영비)

(단위:천원)

예산과목			총 예산	집행액	잔 액	집행율(%)
관	항	목
합 계			312,100	307,843	4,257	99
시설 운영비	인건비	월급여	205,899	205,281	618	99
		퇴직금및 퇴직적립금	17,954	17,954	0	100
		사회보험부담비용	21,519	20,983	536	98
		기타후생경비	31,703	31,429	274	99
	관리 운영비	수용비	6,685	6,683	2	99
		공공요금및제세	5,250	5,005	245	95
		업무추진비	2,780	2,651	129	95
		운영위원회 수당	500	489	11	98
		여비	450	300	150	67
		기타운영비	3,600	2,597	1,003	72
	사업 운영비	홍보사업비	5,210	5,194	16	99
		교육사업비	600	600	0	100
		피해자지원 사업비	200	177	23	89
	부대 비용 사업비	교통비	1,200	20	1,180	2
		식비	1,200	1,183	17	99
		의복비	600	597	3	99
		가족캠프지원	3,000	2,974	26	99
	재산 조성비	시설비	300	300	0	100
		자산취득비	2,450	2,450	0	100
		시설장비유지비	1,000	976	24	98

③ - 2. 2016년(기능보강비)

(단위:천원)

예산과목			총 예산	집행액	잔 액	집행율(%)
관	항	목
시설운영비	재산 조성비	자산취득비	600	600	0	100

④ 2017년4월말 기준

(단위:천원)

예산과목			총 예산	집행액	잔 액	집행율(%)
관	항	목
합 계			321,486	107,650	213,836	33
시설 운영비	인건비	월급여	224,581	74,291	150,290	33
		퇴직금및 퇴직적립금	22,044	7,656	14,388	35
		사회보험 부담비용	23,034	8,430	14,604	37
		기타후생경비	21,480	7,725	13,754	36
	관리 운영비	수용비	5,667	1,279	4,388	23
		공공요금및제세	5,740	1,932	3,808	34
		업무추진비	2,500	447	2,053	18
		운영위원회 수당	500	0	500	0
		여비	600	167	433	28
		기타운영비	2,340	1,177	1,163	50
	사업 운영비	홍보사업비	4,600	3,000	1,600	65
		교육사업비	200	200	0	100
		피해자지원 사업비	200	107	93	54
	부대 비용 사업비	교통비	600	155	445	26
		식비	1,800	587	1,213	33
		의복비	600	0	600	0
		가족캠프지원	3,000	497	2,503	17
	재산 조성비	시설비	1,200	0	1,200	0
		자산취득비	800	0	800	0
		시설장비유지비	0	0	0	0

【 별첨 4 】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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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명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운영
예산 및 위탁기간	금321,486,000원, 3년
수탁기관	경찰병원
준용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쟁가능성 분석	시장 경쟁성 없음
수의협약 사유	○ 수탁 사업에 참여하여 수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등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이 있는 자, ｢의료법｣에 의료인 자격이 있는 자 이여야 하고, 경찰청의 파견 경찰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 하는 바, 공개모집이 불가한 실정임
여성정책담당관 : 배현숙 ☎2133-5005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5034 담당 : 김수일 ☎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