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 5회 주요시책심의회 심의의결서

관리번호	2017–5
의안번호	5호
제출부서	청소행정과
심 의 안	강남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사 협약해지요청에 따른 대책 검토
심의결과	심의안건 1안 승인 (협약해지 및 신규 위탁업체 선정 )
❍ 공개모집방식에 따라 강남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된 ‘강남환경’과 3년 협약을 체결 하였으나, 반입량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 잔재처리비용 단가 상승 등의 이유로 적자폭이 커짐으로써 위탁운영 1년 만에 협약 해지 또는 구비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음. ❍ 하지만, 현 운영업체와 체결한 협약서에는 인건비 상승, 잔재처리비용 단가상승 등으로 발생한 적자에 대한 보전조항이 없고, 적용조항으로 제시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또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협약 내용과 다르게 구비지원을 추진한다면 탈락 업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현 운영업체의 협약해지 요청을 받아들이고, 인건비 및 잔재처리비용 인상액 등 변동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공개모집 방식으로 신규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심의안건 1안을 채택하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가 구비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법률 자문하여 알아보도록 할 것. ❍ 또한, 현 재활용품 선별 시스템 작동 방식이 운용효율성 감소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아울러 향후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의 구비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